표제지
목차
제1장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청구 9
1. 선거비용 보전청구(법 제122조의2, 규칙 제51조의3) 10
가. 보전요건 10
나. 보전청구절차 11
2. 부담비용 청구(법 제122조의2제3항, 규칙 제51조의2제4항) 16
가. 부담범위 16
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3) 16
다. 세부 부담기준 17
라. 청구절차 17
마. 부담비용 지급 17
3.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정치자금법」제58조) 18
가. 인계대상자 18
나. 인계대상비용 18
다. 인계ㆍ인수대상 18
라. 인계시기 및 인계ㆍ인수서 제출 19
마. 인계ㆍ인수 관련 유의사항 19
제2장 선거비용 보전제한ㆍ유예 및 보전비용 반환 22
1. 개요 23
2. 선거비용 보전제한(법 §135조의2①②③, 규칙 §59조의2) 23
가. 보전제한 대상 23
나. 선거비용 보전 후 위법 보전비용 반환 25
3. 선거비용 보전유예(법 제135조의2제4항, 규칙 제59조의2) 25
4.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사유 발견 시 보전비용 반환(규칙 §51조의3④⑤) 26
5.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법 제265조의2, 규칙 제144조의2) 26
제3장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8
1. 선거비용(법 제119조) 29
가. 정의 29
나.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0
다.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0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법 제120조) 32
가. 정의 32
나.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포함되는 비용 32
제4장 보전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35
1. 보전대상 선거비용 36
가. 인쇄물 작성 관련 36
나. 시설물 등 제작 관련 36
다.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관련 37
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관련 37
마. 광고ㆍ방송연설 관련 37
바. 기타 선거운동 관련 37
2. 미보전대상 선거비용(법 제122조의2제2항) 38
제5장 주요항목 보전기준 및 산정방식 41
1. 인쇄물(선거벽보ㆍ선거공보, 명함 등) 관련 42
2. 시설물(선거운동기구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거리게시 현수막) 관련 42
3.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관련 43
4. 방송광고ㆍ신문광고ㆍ방송연설 관련 45
5. 전화, 문자메시지 관련(14쪽 참조) 46
6.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관련 49
제6장 문답으로 알아보는 선거비용 보전실무 52
1. 선거사무소 간판ㆍ현판ㆍ현수막(법 제60조의3, 제61조) 53
가. 제작ㆍ설치 53
나. 게시장소 사용 54
다. 기타 55
2. 거리게시용 현수막(법 제67조) 55
3.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법 제60조의3, 제61조) 56
4. 어깨띠, 윗옷, 모자 등 소품(법 제60조의3, 제68조) 57
가. 어깨띠 57
나. 윗옷, 모자 58
다. 소품 59
5.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등(법 제79조) 60
가. 연설ㆍ대담차량 60
나. 연단ㆍ래핑 등 설비 62
다. 기사인부임ㆍ유류비 64
라. 확성장치ㆍ녹화기ㆍ로고송 등 65
마. 기타 68
6. 전화ㆍ문자ㆍ전자우편ㆍ인터넷홈페이지(법 제59조, 제60조의3) 69
가. 전화ㆍ문자메시지 69
나. 전자우편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71
7.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등(법 제62조, 제135조) 73
가. 수당ㆍ실비 지급기준 73
나. 지급방법 및 증빙서류 74
다. 기타 74
8.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인터넷광고(법 제69조~71조, 제82조의7) 75
가. 신문ㆍ방송ㆍ인터넷광고 75
나. 방송연설 76
9. 인쇄물(명함,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등 법정홍보물) 76
가. 명함(법 제60조의3, 제93조) 76
나. 선거벽보(법 §64), 선거공보(법 §65), 선거공약서(법 §66) 77
다. 점자형 선거공보(법 제65조) 78
제7장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 80
1. 증빙자료 작성 원칙 81
2. 증빙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82
제8장 각종 서식 및 작성예시(제20대 대통령선거 기준) 117
[서식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용) 119
[서식 2]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집계표(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용) 120
[서식 3]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대통령선거 무소속후보자용) 121
[서식 4]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집계표(대통령선거 무소속후보자용) 122
[서식 5]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지역구국회의원선거용) 123
[서식 6]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 125
[서식 7] 선거사무장 등 전화요금 정산 관련 위임장 126
[서식 8]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127
[서식 9]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128
[서식 10]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ㆍ인수서 130
[서식 11]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131
[작성예시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용) 132
[작성예시 2]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집계표(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용) 133
[작성예시 3]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지역구국회의원선거용) 134
[작성예시 4]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 135
[작성예시 5] 선거사무장 등 전화요금 정산 관련 위임장 136
[작성예시 6]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137
[작성예시 7]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138
[작성예시 8]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ㆍ인수서 139
[작성예시 9]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140
[부록1] 선거비용 및 보전항목 일람표 142
[부록2]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 165
판권기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