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17
제1장 서론 / 원소연;박선주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9
제3절 정책사례의 구성 20
제4절 기대효과 24
제1부 경제 분야 26
제2장 주택수요규제로서 LTV, DTI 규제 사례 / 김태은 27
제1절 서론 27
제2절 LTV, DTI 규제 사례 28
1. LTV 도입 배경과 규제 형성, 변화 28
2. DTI 규제의 등장 배경과 LTV, DTI 강화 31
3. LTVㆍDTI 규제 혼란(완화, 강화 반복)의 배경과 주요 쟁점 36
4. 규제 완화: 배경과 주요 내용 40
5. 규제 재강화: 배경과 주요 내용 43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47
1. 티칭의 주안점 47
2. 주요 논의사항 48
참고문헌 58
제3장 우버 택시에 대한 사업 규제 사례 / 최성락 61
제1절 서론 61
제2절 우버 택시 사업 규제 사례 62
1. 우버 회사와 우버 서비스 62
2. 한국에서 우버 서비스의 도입, 전개 및 결과 65
3. 우버 서비스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69
4. 우버 택시 규제가 남긴 것 70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72
1. 티칭의 주안점 72
2. 주요 논의사항 72
참고문헌 77
제4장 헤이딜러 중고자동차 경매규제 사례 / 최성락 78
제1절 서론 78
제2절 헤이딜러 사례 79
1. 사례의 배경 79
2. 규제의 도입과 쟁점: 자동차 관리법 개정(2016. 01. 28) 83
3. 헤이딜러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정상화 85
4. 헤이딜러 중고 자동차 경매 규제가 남긴 것 91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93
1. 티칭의 주안점 93
2. 주요 논의사항 93
참고문헌 97
제5장 정보통신공사업 업역규제 사례 : 전문성 보장과 독점 보장은 조화될 수 있나 / 이혁우 98
제1절 서론 98
제2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사례 99
1. 사례의 배경: 정보통신공사업과 그 등록기준 99
2. 등록기준에 대한 양면적 해석: 전문성 보장과 독점 보장 103
3. 등록기준 규제의 효과 107
4. 결론, 그리고 새로운 문제제기 111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113
1. 티칭의 주안점 113
2. 주요 논의사항 114
참고문헌 119
제2부 보건ㆍ안전 분야 120
제6장 원격의료 규제 사례 : 두 가지 시선(視線), 규범(規範)과 이해(利害) / 이혁우 121
제1절 서론 121
제2절 원격진료 규제 사례 122
1. 사례의 배경 122
2. 주요 쟁점: 원격의료에 대한 규범적 시선들 127
3. 주요 이해관계자: 원격의료에 대한 이해기반 시선들 131
4. 규범-이해 간 불분명한 연계 속 대안 모색의 어려움 134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138
1. 티칭의 주안점 138
2. 주요 논의사항 140
참고문헌 146
제7장 생활용품 안전규제 사례: 정책과정 합리화의 조건은? / 이혜영 147
제1절 서론 147
제2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입 사례 149
1. 통합법('전생안법') 이전, 과연 문제(problems)는 무엇이었나? 149
2. 법안의 형성과 결정: 폭풍 전야? 152
3. 시행 직전,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156
4. 재개정과 유예 161
5. 전생안법은 진행형, 어디로 갈 것인가? 163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164
1. 티칭의 주안점 164
2. 주요 논의사항 165
참고문헌 170
제8장 GM식품의 표시규제 사례 : 정부규제의 구축효과(crowding-out)? / 이혜영 171
제1절 서론 171
제2절 GM식품의 표시규정 개정 사례 173
1. 문제(problems) 173
2. 사회적 이슈와 의제 형성 175
3. 주요 쟁점사항과 이해관계자 178
4. 규정 개정 183
5. 시행 이후, 과연 달라진 것은? 정부규제의 구축 효과(crowding-out)? 185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188
1. 티칭의 주안점 188
2. 주요 논의사항 189
참고문헌 193
제3부 사회ㆍ문화 분야 194
제9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 및 시행 사례 / 이병량 195
제1절 서론 195
제2절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 및 시행 사례 196
1.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 과정 196
2.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과정 206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214
1. 티칭의 주안점 214
2. 주요 논의사항 215
3. 사례 교육 방법 218
참고문헌 220
제10장 입양 절차 규제 사례: 규범과 현실 / 장지호 222
제1절 서론 222
제2절 입양 절차 강화 사례 223
1. 문제(Problems) 223
2. 사회 이슈화와 의제 형성 231
3.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234
4. 아직 끝나지 않은 결론: 비밀출산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2017.9) 243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245
1. 티칭의 주안점 245
2. 주요 논의사항 246
참고문헌 251
제11장 호텔 등급 규제 사례 / 이민창 254
제1절 서론 254
제2절 호텔 등급 규제 사례 255
1. 호텔의 구분 및 호텔 시장의 구조 255
2. 현행 관광호텔 등급결정 규제의 운영 방식 261
3. 시행과정과 행위자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265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277
1. 티칭의 주안점 277
2. 주요 논의사항 278
참고문헌 281
제12장 신문고시와 신문판매공정규약 자율규제 / 이민창 283
제1절 서론 283
제2절 신문고시와 신문판매공정규약 사례 284
1. 사례의 배경 284
2. 자율규제와 신문고시 적용 변화 과정: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88
3. 주요 이해관계자와 신문고시의 도입 293
4. 신문고시 적용 중지와 부활의 반복: 1998년-2000년대 298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02
1. 티칭의 주안점 302
2. 주요 논의사항 302
참고문헌 305
제4부 청소년보호ㆍ교육 분야 308
제13장 탄산음료 판매 규제 사례 : 소쿠리 물에 띄우기? / 이병량 309
제1절 서론 309
제2절 탄산음료 판매 규제 사례 311
1. 문제적 상황: 탄산음료 규제의 근거와 초기 규제의 양상 311
2. 가라앉은 소쿠리?: 서울시의 탄산음료 판매 규제 일차 시도 316
3. 두 번째 소쿠리 물에 띄우기?: 행정 조치를 통한 탄산음료 판매 규제 시도 320
4. 다시 한 번 소쿠리 물에 띄우기: 탄산음료 판매 규제를 위한 재정비 322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25
1. 티칭의 주안점 325
2. 주요 논의사항 326
3. 사례교육방법 328
참고문헌 331
제14장 게임산업 규제 사례 :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 김난영 332
제1절 서론 332
제2절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규제 사례 335
1. 게임산업 규제 특성 335
2. 문제의 정의 338
3. 법안의 주요 쟁점 339
4. 주요 이해관계자 343
5. 입법과정 344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50
1. 티칭의 주안점 350
2. 주요 논의사항 350
참고문헌 354
제15장 사교육 규제 사례 : 선행교육규제를 중심으로 / 김난영 356
제1절 서론 356
제2절 선행교육규제 사례 359
1. 법안의 주요 쟁점 359
2.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 362
3. 정책 결정 366
4. 선행교육규제의 성과 369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72
1. 티칭의 주안점 372
2. 주요 논의 사항 372
참고문헌 376
제16장 대학등록금 규제 사례 : 대학 자율성과 등록금 규제의 딜레마 / 장지호 379
제1절 서론 379
제2절 대학등록금 규제사례 380
1. 문제(problems) 380
2. 사회 이슈화와 의제 형성 384
3. 주요쟁점과 이해관계자 389
4. 결정 396
5. 결과 397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97
1. 티칭의 주안점 397
2. 주요 논의사항 398
참고문헌 400
[부록] 1950년대 이후 대학 등록금 규제정책의 흐름 404
판권기 408
〈표 2-1〉 주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과 LTV의 적용 및 확대 30
〈표 2-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32
〈표 2-3〉 '11.15 대책'에 따른 LTV 규제 강화: 은행ㆍ보험사 34
〈표 2-4〉 2006.11.15 대책에 따른 LTV 규제 강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34
〈표 2-5〉 비은행권 모범규준 적용(안) 35
〈표 2-6〉 LTV 규제 강화 내용(2009.07.06.) 37
〈표 2-7〉 은행 DTI 규제 강화 내용(2009.09.04.) 38
〈표 2-8〉 LTV 규제 강화(2009.10.08.): 보험사 예 39
〈표 2-9〉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39
〈표 2-10〉 DTI 규제의 내용적 완화(2012.08.17.) 41
〈표 2-11〉 2014.07.24 조치에 따른 LTV, DTI 규제 완화 42
〈표 2-12〉 LTVㆍDTI 규제 조정안 45
〈표 2-13〉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46
〈표 2-14〉 신DTI의 주요 특징 47
〈표 2-15〉 다양한 정책수단과 LTVㆍDTI 규제 50
〈표 2-16〉 LTV 규제 설계의 유연성 54
〈표 2-17〉 DTI 규제 설계의 유연성(업권별 DTI 기준 추이: 은행ㆍ보험사 한정) 55
〈표 2-18〉 DTI, 신DTI, DSR 비교 56
〈표 3-1〉 한국에서의 우버 서비스 관련 주요 연표 68
〈표 4-1〉 연도별 중고차 시장 규모 79
〈표 4-2〉 헤이딜러 관련 주요 연표 91
〈표 5-1〉 건설산업의 범위 100
〈표 5-2〉 정보통신공사업 현황(2013년 4월) 101
〈표 5-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103
〈표 5-4〉 정보통신공사업의 주요 경영지표 108
〈표 5-5〉 정보통신설비 및 전기설비 중복현황 109
〈표 6-1〉 원격의료의 유형 124
〈표 6-2〉 원격진료 실시에 대한 기대 127
〈표 6-3〉 원격의료 긍정적ㆍ부정적 입장에 따른 논거의 조합 136
〈표 7-1〉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품목 150
〈표 7-2〉 온라인 쇼핑몰29) 모니터링 단속현황: 2011~2014년 151
〈표 7-3〉 전생안법의 국회 심의 및 의결 경과 153
〈표 7-4〉 자료보관 의무와 인터넷 인증정보게시 의무 개정 전후 비교 155
〈표 7-5〉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160
〈표 8-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 현황(2014~2016년) 174
〈표 8-2〉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불검출 제품의 GMO 표시 176
〈표 8-3〉 국내 GMO 작물 표시 대상 현황 및 국가별 비교 176
〈표 8-4〉 고시 개정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정리 182
〈표 9-1〉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 197
〈표 9-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 선물 횟수 변화 예측 207
〈표 9-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5만 원 이상 농축산물 선물 횟수 변화예측 208
〈표 9-4〉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식사 및 회식의 변화 211
〈표 9-5〉 규제의 정치적 상황 215
〈표 10-1〉 1차: 입양특례법의 연혁: 해외입양 촉진시기 225
〈표 10-2〉 2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연혁: 국내입양 촉진시기 225
〈표 10-3〉 3차: 개정 입양특례법 연혁: 국가책임 강화시기 226
〈표 10-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227
〈표 10-5〉 한국 입양관련 정책 이슈의 흐름 227
〈표 10-6〉 비밀출산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 244
〈표 11-1〉 시도별 호텔 유형별 등록 호텔 수 257
〈표 11-2〉 시도별 호텔 등급별 호텔 수 258
〈표 11-3〉 등급별 객실 운영 현황 260
〈표 11-4〉 등급별 부대시설 운영 현황 260
〈표 12-1〉 언론사 지배구조 현황 285
〈표 12-2〉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시장 불공정 행위 적발 및 조치 사항(1995.6.14.) 292
〈표 12-3〉 신문 신규 구독 시 제공되는 경품종류(전국조사: 중복응답) 299
〈표 12-4〉 경품 및 구독료 제공 현황(전국조사) 300
〈표 13-1〉 청소년 탄산음료 섭취율 추이(2009~2016) 318
〈표 14-1〉 국내 게임산업의 수출 현황(2011~2015년) 332
〈표 14-2〉 게임중독 내지 과몰입과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 관련 언론보도 333
〈표 14-3〉 세계 게임시장에서 한국 비중('09년-'15년) 336
〈표 14-4〉 셧다운제 유형 338
〈표 14-5〉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헙법재판소의 판단사항과 판단결과 340
〈표 14-6〉 게임 관련 주체: 행정 344
〈표 14-7〉 게임 관련 주체: 시민사회 344
〈표 14-8〉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주요 연혁 348
〈표 15-1〉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영역별 과제 357
〈표 15-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영역별 과제 358
〈표 15-3〉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복수응답) 359
〈표 15-4〉 선행교육규제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 365
〈표 16-1〉 대학 등록금에 대한 법적 규제 이전의 정책 흐름 380
〈표 16-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률 및 규칙 382
〈표 16-3〉 더불어민주당의 등록금 상한제 기준 예시 386
〈표 16-4〉 등록금 규제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칙 387
〈그림 2-1〉 '13년 이후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전국, 서울, 강남 4개구) 43
〈그림 2-2〉 가계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 44
〈그림 2-3〉 서울 강남11구 및 강북14구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 45
〈그림 5-1〉 우리나라 정보통신공사업의 현황 101
〈그림 5-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103
〈그림 5-3〉 정보통신공사업 발주기관별 공사실적 및 비율 106
〈그림 5-4〉 정보통신공사업 평균실적 수준 및 겸업현황 107
〈그림 6-1〉 외국인 환자 모객 현황 130
〈그림 6-2〉 우리나라 원격의료 현황 135
〈그림 6-3〉 규제정책에서 규범과 이해관계의 두 차원 143
〈그림 7-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체계 변화 150
〈그림 8-1〉 수입 식용 대두 옥수수의 GMO 비중 174
〈그림 8-2〉 GMO 표시 실태 조사 결과 186
〈그림 9-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변화 양상 198
〈그림 9-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199
〈그림 9-3〉 〈부정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 209
〈그림 9-4〉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한 한국사회의 관행 변화에 대한 의견 210
〈그림 9-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자영업자의 수입 변화 211
〈그림 9-6〉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12
〈그림 9-7〉 학생들의 사례 교육 내용 정리의 사례 219
〈그림 10-1〉 본 사례 이슈화의 구조 232
〈그림 10-2〉 출생신고 의무제 이슈와 의제 형성의 흐름 234
〈그림 11-1〉 등급결정 과정 개념도 265
〈그림 13-1〉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여부에 따른 에너지 및 지방 섭취량 비교 312
〈그림 13-2〉 청소년 1일 1인 평균 음료수 섭취 실태 313
〈그림 13-3〉 국가청소년위원회 탄산음료 판매 금지 규제 실적(학교) 314
〈그림 13-4〉 국가청소년위원회 탄산음료 판매 금지 규제 실적(청소년수련시설) 315
〈그림 13-5〉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 추이(2005~2011) 315
〈그림 13-6〉 서울먹거리 마스터플랜 323
〈그림 13-7〉 학생들의 탄산음료 판매 규제 토론 준비 자료와 실제 토론 과정 330
〈그림 14-1〉 강제적 셧다운규제 분석틀 339
〈그림 15-1〉 중3대상 희망 고교 유형별 수학선행 사교육 실태 360
〈그림 15-2〉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370
〈그림 16-1〉 서울 소재 사립대 등록금 변화 381
〈그림 16-2〉 대립 쟁점의 발생 383
〈그림 16-3〉 등록금 규제 의제의 흐름 386
〈그림 16-4〉 등록금 규제정책의 쟁점 388
〈그림 16-5〉 등록금 규제정책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