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2021년 교육재정 운용방향 16
Ⅰ. 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17
1.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17
2. 교육재정 전망 18
Ⅱ. 학교회학교회계 재정운용 기본방향 19
1. 학교회계 운영의 책무성ㆍ투명성 강화 및 건전성 제고 19
2.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0
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1
Ⅰ. 목적 22
Ⅱ. 적용 대상 22
Ⅲ.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성격 22
Ⅳ.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22
1. 회계의 설치단위 22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23
3. 금융기관의 이용 23
4. 학교회계의 범위 23
5. 세출예산 집행 25
Ⅴ. 학교회계 예ㆍ결산 과정 29
1. 예산안 편성 29
2. 예산안 심의ㆍ확정 33
3. 예산의 집행 35
4. 결산 38
Ⅵ. 예산편성기예산편성기준 42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42
2. 예산의 내용 및 구분 42
3. 세입예산 주요 사업 설명 43
4.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 48
5. 비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51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64
Ⅶ. 학교운영학교운영비 예산지원 기준 73
1. 기본방향 73
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부기준 73
3.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 74
4.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78
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 편성 88
6.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과목편성 및 집행방법 89
Ⅷ. 행정사항 90
1. 학교 재정운영의 공개 90
2. 예ㆍ결산서 제출 및 시정요구 90
3. 세출예산 적정 편성 및 세입예산 범위 내 집행 90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제출서류 91
5.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91
6. 회계관계규정 92
7. 학교회계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92
3. 예산편성 기준단가 93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94
Ⅱ. 교육교육부 훈령에 의한 기준 경비 95
Ⅲ. 예산편성지침으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경비 96
1. 일ㆍ숙직수당 96
2. 합숙생활지도수당 96
3. 위원회 참석수당 96
4. 교육강사 수당 97
5. 원고료 98
6. 심사수당(심의ㆍ편집ㆍ상담ㆍ운영수당 포함) 98
7. 일급제 및 시급제 직원 인건비 99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00
Ⅳ. 기타 단위 단가 101
4.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102
Ⅰ.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설 103
1. 세입예산 103
2. 세출예산 108
5. 각종 서식 116
[서식 1] 학교현황 118
[서식 2] 교육공무직교육공무직원 개인별 명단 119
[서식 3] 사업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서 120
[서식 4] ◯◯학교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예시) 121
[서식 5] 수익자부담수수익자부담수입 징수액 산출근거 123
[서식 6] ◯◯학교회◯◯학교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명세서 124
[서식 7] ◯◯학교회◯◯학교회계 예비비 사용명세서, 이ㆍ전용 명세서, 계속비조서 125
[서식 8] 명시이월명시이월비ㆍ사고이월비ㆍ계속비이월 명세서 126
[서식 9] 20◯◯학년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적립 현황 127
[서식 10] 20◯◯학년도 시설적립금 적립(집행) 현황 128
[서식 11] 퇴직적립금 관리대장(표준서식) 129
[서식 12] 시설적립금 관리대장(표준서식) 130
6.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131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목록 132
7. 부록 168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169
회계관련 용어 정의 183
계약관련 용어 정의 및 기간 계산법 185
학교회계 관련 법규 목록 186
판권기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