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5
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6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6
나. 도입 배경 6
다. 성격 7
2.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8
3.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 구조 10
4.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비교 11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11
나. 위원의 선출 방법(영 제59조, 제63조) 11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법 제32조) 12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3
1. 구성개요 14
2. 학교운영위원 자격 및 임기 15
1) 학교운영위원 자격(시행령 제58조, 조례 제7조) 15
2)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법 31조의 2) 16
3) 학교운영위원 자격상실(시행령 제59조 7항, 조례 제9조) 16
4) 학교운영위원 임기(조례 제6조) 17
5) 학교운영위원의 사직(조례 제9조) 17
3.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8
가.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18
나. 학교운영위원의 의무(조례8조) 18
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 19
4.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22
5.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23
6. 학교운영위원 구성절차 25
7.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ㆍ개정 26
8.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26
가. 구성(조례 제5조) 26
나. 임무 27
9.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27
가.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기 27
나. 학부모위원 선출(영 제59조, 조례 제4조) 28
다. 교원위원 선출 37
라. 지역위원 선출(영 제59조, 조례 제4조) 40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조례 제10조) 42
바. 잘못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사례 43
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시 유의 사항 45
10.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45
가. 소위원회의 개념 45
나. 소위원회 설치(시행령 제60조의2, 조례 제21조) 45
다. 소위원회의 종류(시행령 제60조의2, 조례 제21조) 46
라. 소위원회의 유형 46
마.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46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48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49
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심의ㆍ자문 사항(법 제32조) 49
나. 조례에서 정한 심의 사항(조례 제11조) 49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50
라. 학교운영위원회 보고사항 50
2. 의견 수렴 및 청취(영 제59조의4, 조례 제11조) 51
가. 학부모의 의견 수렴 51
나. 학생 대표 등의 의견 수렴 51
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제안 51
라. 자생조직 등의 의견 수렴 52
3. 심의결과의 시행 및 서면보고(영 제60조 및 제63조, 조례 제12조) 52
4. 관할청의 시정명령 및 신청 53
5.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별 내용 및 심의 방법 54
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54
나.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61
다.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79
라.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87
마. 교복ㆍ졸업앨범ㆍ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89
바. 방과후학교 운영 100
사. 초빙교원의 추천 106
아.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18
자. 학교 급식 120
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6
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29
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1
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32
하.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139
거. 학교평생교육 운영 140
너.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사용의 경우 142
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144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146
1. 회의의 종류 147
2. 회의 진행의 원칙 148
3. 회의의 용어 150
4. 안건 제안 및 회의 소집 152
5. 회의 진행 절차 156
가. 회의진행 과정도 156
나. 회의진행 절차 157
6. 회의 종료 후 처리사항 160
가. 회의결과의 이송 160
나. 회의록의 작성(영 제59조의3, 조례 제20조) 160
다. 회의록의 공개(영 제59조의 3, 조례 제20조) 161
7. 회의 관련 참고 사항 162
가. 회의 시 유의할 사항 162
나. 회의진행 참고 사항 163
제5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164
1. 교육기본법 165
2. 초ㆍ중등교육법 165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67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174
5. 사립학교법 175
6. 사립학교법 시행령 177
7.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78
8.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안) 185
9. 사립학교 학교법인 정관(예시안) 196
10.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안) 203
1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예시안) 213
12. 예ㆍ결산소위원회 규정(예시안) 224
13.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예시안) 225
제6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의ㆍ응답 228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230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31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246
4.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248
제7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체 서식(예시) 254
[서식 1-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260
[서식 1-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서 261
[서식 2-1]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홍보 268
[서식 2-2] 학부모위원 선거 홍보(가정통신문) 269
[서식 2-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271
[서식 2-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자 명단 272
[서식 2-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273
[서식 2-6]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274
[서식 2-7]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275
[서식 2-8]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280
[서식 2-9]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록(예시) 281
[서식 2-10] 학부모위원 선거홍보문(가정통신문) 282
[서식 2-11] 학부모위원 선거홍보문(학교홈페이지 등 공개) 283
[서식 2-12]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284
[서식 2-13]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285
[서식 2-14] 각서(공통) 286
[서식 2-1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287
[서식 2-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88
[서식 2-17]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대장 289
[서식 2-18]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290
[서식 2-19]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291
[서식 2-20]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292
[서식 2-21]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안내(가정통신문) 293
[서식 2-22]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294
[서식 2-2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발송 295
[서식 2-24]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소개 및 선거 안내(가정통신문) 296
[서식 2-25]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홈페이지 탑재 병행) 297
[서식 2-26]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소개 및 선거 안내(서신ㆍ우편 투표시, 가정통신문) 298
[서식 2-27] 학부모위원 후보자 사퇴서 299
[서식 2-28] 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투표용지 및 투표장 설치 300
[서식 2-29] 학부모위원 투표용지 301
[서식 2-30] 투표장 배치도 302
[서식 2-31]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인영날인 대장 303
[서식 2-32]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304
[서식 2-33] 투ㆍ개표소 출입자의 표시 305
[서식 2-34] 학부모위원 선거록 306
[서식 2-35] 학부모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통지) 308
[서식 2-36]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309
[서식 2-37] 학부모위원 당선통지서 310
[서식 2-38] 학부모위원 선거 결과 안내(가정통신문) 311
[서식 2-39] 학부모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무투표 당선시) 312
[서식 2-40]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가정통신문) 313
[서식 2-41] 학부모위원 선거 결과 당선자 공고문(무투표 당선시) 314
[서식 2-42] 학부모위원 선거 관련 서류 이송 315
[서식 3-1] 교원위원 선출 안내를 위한 교직원 회의개최 316
[서식 3-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교직원 회의 자료) 317
[서식 3-3]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319
[서식 3-4]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320
[서식 3-5]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321
[서식 3-6] 교원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326
[서식 3-7]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록(예시) 327
[서식 3-8] 교원위원 선출공고문 328
[서식 3-9]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329
[서식 3-10] 교원위원 선거 일정 홍보(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개) 330
[서식 3-11]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대장 331
[서식 3-12]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332
[서식 3-13] 교원위원 선거 공보 및 통보 333
[서식 3-14]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334
[서식 3-15] 교원위원 후보자 사퇴서 335
[서식 3-16]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제작 및 투표장 설치 336
[서식 3-17] 교원위원 선출 투표용지 337
[서식 3-18]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인영날인 대장 338
[서식 3-19]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및 통지 339
[서식 3-20]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문 340
[서식 3-21] 교원위원 당선통지서 341
[서식 3-22]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및 통지(무투표당선시) 342
[서식 3-23] 교원위원 선거 결과 당선자 공고문(무투표 당선시) 343
[서식 3-24] 교원위원 선거 관련 서류 이송 344
[서식 4-1] 지역위원 선출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 345
[서식 4-2] 지역위원 선출 협의를 위한 회의자료 346
[서식 4-3] 지역위원 추천서 348
[서식 4-4] 지역위원 공개모집 요청서 349
[서식 4-5] 지역위원 공개모집 공고 및 홍보 350
[서식 4-6] 지역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351
[서식 4-7] 지역위원 공개모집 응모 지원서 353
[서식 4-8] 지역위원 추천 등록 대장(개별 추천) 354
[서식 4-9] 지역위원 공개모집 등록 대장 354
[서식 4-10]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355
[서식 4-11]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356
[서식 4-12]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문 357
[서식 4-13] 지역위원 당선통지서 358
[서식 5-1] 위원장 및 부위원장 투표용지 및 집계표 359
[서식 5-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결과 홍보 360
[서식 5-3]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결과 안내(가정통신문) 361
[서식 6-1]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 수립 362
[서식 6-2]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서(예시) 363
[서식 6-3]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예시) 365
[서식 6-4] 안건 접수 대상 367
[서식 6-5] 문서 등록대장 367
[서식 6-6] 공고대장 367
[서식 6-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368
[서식 6-8]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의안 369
[서식 6-9]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안건제안서 370
[서식 6-10]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안건제안서 학교의견서 372
[서식 6-11] 학교운영위원 안건발의서 373
[서식 6-12] 안건발의자 서명날인서 374
[서식 6-13] 수정안 발의서 375
[서식 6-14] 안건 철회서 376
[서식 6-15] 건의사항 제출서 377
[서식 6-16] 건의사항 소개의견서 378
[서식 6-17] 건의사항 철회서 379
[서식 6-18]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학교장) 380
[서식 6-19]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요구(운영위원) 381
[서식 6-20] 소집요구위원 서명날인서 382
[서식 6-21]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내부결재) 383
[서식 6-22]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알림(위원 송부) 384
[서식 6-23]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385
[서식 6-2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386
[서식 6-2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가정통신문) 387
[서식 6-2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청 안내 389
[서식 6-27]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요약서 390
[서식 6-28]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록부 391
[서식 6-29] 학교운영위원회 의사일정 392
[서식 6-30] 소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 393
[서식 6-3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진행(예시) 394
[서식 6-32]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안건처리 결과 이송 401
[서식 6-33]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결과 홍보 402
[서식 6-3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안내(가정통신문) 403
[서식 6-35]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결과 안내(가정통신문) 404
[서식 6-36]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 결과 이송 405
[서식 6-3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홍보 406
[서식 6-38] 안건 수정ㆍ시행 서면 보고 408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 부서 연락처 409
판권기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