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6
1절 연구의 배경 16
2절 연구의 목적 16
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선거비용의 정의 18
1절 선거비용에 관한 정의 18
1. 선거와 정치자금법의 변화 18
2. 선거비용의 정의 21
2절 선거비용에 관한 규제 23
1. 선거비용 규제의 근거 23
2. 선거비용 규제의 방법 24
3. 선거비용 지출제한 제도 27
3절 선거비용에 관한 논의 41
제3장 해외의 선거비용 제한 45
1절 선거비용 제한에 대한 외국 국가들의 사례 45
2절 선거비용 규제방식의 분류와 선거비용 한도의 산정 방식 59
3절 선거비용 규제와 한도액 산정 방식 비교 - 영미권을 중심으로 68
1. 영미권 국가들의 선거비용 규제와 한도액 산정 방식 분석 68
2. 영미권 국가들의 선거비용 규제 비교분석 74
4절 해외의 선거비용 제한 비교분석 결과의 시사점 76
제4장 선거비용에 대한 연혁적 분석 78
1절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분석 78
1. 주요 후보들의 선거비용 78
2. 주요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의 항목별 선거비용 81
2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분석 87
3절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비용 분석 93
4절 선거비용의 연혁적 비교 분석 97
1. 주요 선거운동방법별 선거비용 비교 분석 97
2. 각 선거구별 주요 선거의 선거비용 차이 108
5절 선거운동 방법별 선거비용과 선거결과간의 관계 분석 115
1. 당선 여부와 선거운동방법별 선거비용 지출액 차이 115
2. 선거운동방법별 선거비용 지출액과 득표율의 상관관계 139
3. 선거운동방법별 선거비용 지출액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43
4. 선거운동 방법별 선거비용과 선거결과간의 관계 분석의 소결 144
제5장 선거운동 규제완화와 선거비용 한도에 대한 정책 146
1절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146
2절 선거운동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 153
3절 선거비용 규제 완화에 대한 제안 155
1. 기회 균등을 위한 선거비용 규제의 완화 155
2. 선거 운동 비용 규제의 방안 157
제6장 결론 160
1절 선거운동 비용의 수준과 결정 방법에 대한 제언 160
2절 선거운동 비용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제언 164
참고문헌 166
[부록 A] 1970년대까지의 미국의 선거비용 규제정책 도입과 한도액 산정 과정에 대한 문헌연구 170
[부록 B] 미국의 주별 각종ㆍ각급 선거 후보 후원금 제한 법률 내용 요약(2021-2022 기준) 178
[부록 C] 미국의 주별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관련 법률(2021. 4. 기준) 190
판권기 196
〈표 2-1〉 정치자금법의 변화 과정 19
〈표 2-2〉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의 종류 22
〈표 2-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비용 등의 정의 23
〈표 2-4〉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비용의 제한 규정 27
〈표 2-5〉 선거비용 제한 규정의 개정 연혁 29
〈표 2-6〉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 30
〈표 2-7〉 역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및 지출액 31
〈표 2-8〉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33
〈표 2-9〉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등 40
〈표 2-10〉 정치자금 지출에서 선거비용 외의 항목 42
〈표 3-1〉 OECD 회원국의 정당ㆍ후보자 선거비용 제한 여부 48
〈표 3-2〉 OECD 회원국의 정당ㆍ후보자 선거비용 관련 법제 유형 49
〈표 3-3〉 정당 선거비용 규제 OECD 회원국의 선거비용 제한액 및 근거규정 50
〈표 3-4〉 후보 선거비용 규제 OECD 회원국의 선거비용 제한액 및 근거규정 53
〈표 3-5〉 OECD 자체 작성 회원국 선거비용 규제 현황 57
〈표 3-6〉 선거비용 규제정책 관련 국제기구들의 권고조항 60
〈표 3-7〉 선거비용 한도액 산정 방식 64
〈표 3-8〉 선거비용 한도액 산정 방식에 따른 해외 각국의 선거비용 규제 현황 65
〈표 3-9〉 2010년도 총선 정당별 후보의 한도액 대비 선거비용 지출 평균 70
〈표 3-10〉 영미권 6개국 정당ㆍ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및 선거인 1인당 한도액 75
〈표 4-1〉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선거비용 지출액 78
〈표 4-2〉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방법 80
〈표 4-3〉 대선 후보의 인쇄물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1
〈표 4-4〉 대선 후보의 선거사무소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2
〈표 4-5〉 대선 후보의 광고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3
〈표 4-6〉 대선 후보의 방송연설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3
〈표 4-7〉 대선 후보의 소품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4
〈표 4-8〉 대선 후보의 공개장소연설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5
〈표 4-9〉 대선 후보의 전화 등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6
〈표 4-10〉 대선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6
〈표 4-11〉 대선 후보의 소품 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87
〈표 4-1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방법_1 88
〈표 4-1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방법_2 89
〈표 4-1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비율 91
〈표 4-15〉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방법 93
〈표 4-16〉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비율 95
〈표 4-17〉 역대 선거에서의 인쇄물 비용 비교 97
〈표 4-18〉 역대 선거에서의 인쇄물 비용 차이 분석 98
〈표 4-19〉 역대 선거에서의 선거사무소 비용 비교 98
〈표 4-20〉 역대 선거에서의 선거사무소 비용 차이 분석 99
〈표 4-21〉 역대 선거에서의 광고 비용 비교 99
〈표 4-22〉 역대 선거에서의 광고 비용 차이 분석 100
〈표 4-23〉 역대 선거에서의 방송연설 비용 비교 100
〈표 4-24〉 역대 선거에서의 방송연설 비용 차이 분석 101
〈표 4-25〉 역대 선거에서의 소품 비용 비교 101
〈표 4-26〉 역대 선거에서의 소품 비용 차이 분석 102
〈표 4-27〉 역대 선거에서의 거리현수막 비용 비교 102
〈표 4-28〉 역대 선거에서의 거리게시 현수막 비용 차이 분석 103
〈표 4-29〉 역대 선거에서의 공개장소 연설 비용 비교 103
〈표 4-30〉 역대 선거에서의 공개장소 연설 비용 차이 분석 104
〈표 4-31〉 역대 선거에서의 전화 등 비용 비교 105
〈표 4-32〉 역대 선거에서의 전화 등 비용 차이 분석 105
〈표 4-33〉 역대 선거에서의 선거사무관계자 비용 비교 106
〈표 4-34〉 역대 선거에서의 선거사무관계자 비용 차이 분석 106
〈표 4-35〉 역대 선거에서의 기타 선거운동 비용 비교 107
〈표 4-36〉 역대 선거에서의 기타 선거운동 비용 차이 분석 107
〈표 4-37〉 역대 선거에서의 총선거운동 비용 차이 분석 108
〈표 4-38〉 주요 선거구별 선거비용 지출액 차이 분석_1 109
〈표 4-39〉 주요 선거구별 선거비용 지출액 차이 분석_2 111
〈표 4-40〉 당선 여부와 총선거비용 지출액 115
〈표 4-41〉 당선 여부와 인쇄물 합계 비용 지출액 116
〈표 4-42〉 당선 여부와 선거벽보 비용 지출액 116
〈표 4-43〉 당선 여부와 선거공보 비용 지출액 117
〈표 4-44〉 당선 여부와 선거공약서 비용 지출액 117
〈표 4-45〉 당선 여부와 후보자 사진 비용 지출액 118
〈표 4-46〉 당선 여부와 명함 비용 지출액 118
〈표 4-47〉 당선 여부와 선거사무소 합계 비용 지출액 119
〈표 4-48〉 당선 여부와 간판 비용 지출액 119
〈표 4-49〉 당선 여부와 현판 비용 지출액 120
〈표 4-50〉 당선 여부와 현수막 비용 지출액 120
〈표 4-51〉 당선 여부와 사무소 유지비용 지출액 121
〈표 4-52〉 당선 여부와 기타 비용 지출액 121
〈표 4-53〉 당선 여부와 광고 합계 비용 지출액 122
〈표 4-54〉 당선 여부와 신문광고 비용 지출액 122
〈표 4-55〉 당선 여부와 TV 방송광고 비용 지출액 123
〈표 4-56〉 당선 여부와 라디오 방송광고 비용 지출액 123
〈표 4-57〉 당선 여부와 인터넷 광고 비용 지출액 123
〈표 4-58〉 당선 여부와 방송연설 합계 비용 지출액 124
〈표 4-59〉 당선 여부와 TV 방송연설 비용 지출액 124
〈표 4-60〉 당선 여부와 라디오 방송광고 비용 지출액 125
〈표 4-61〉 당선 여부와 수화ㆍ자막방송 비용 지출액 125
〈표 4-62〉 당선 여부와 소품 합계 비용 지출액 126
〈표 4-63〉 당선 여부와 어깨띠 비용 지출액 126
〈표 4-64〉 당선 여부와 윗옷 비용 지출액 127
〈표 4-65〉 당선 여부와 모자 비용 지출액 127
〈표 4-66〉 당선 여부와 기타 소품 비용 지출액 128
〈표 4-67〉 당선 여부와 거리게시용 현수막 비용 지출액 128
〈표 4-68〉 당선 여부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합계 비용 지출액 129
〈표 4-69〉 당선 여부와 차량 비용 지출액 129
〈표 4-70〉 당선 여부와 무대연단 비용 지출액 130
〈표 4-71〉 당선 여부와 확성장치 비용 지출액 131
〈표 4-72〉 당선 여부와 랩핑 비용 지출액 131
〈표 4-73〉 당선 여부와 발전기 비용 지출액 132
〈표 4-74〉 당선 여부와 녹화기 비용 지출액 132
〈표 4-75〉 당선 여부와 차량용 문자 LED 전광판 비용 지출액 133
〈표 4-76〉 당선 여부와 로고송 비용 지출액 133
〈표 4-77〉 당선 여부와 수화통역자 비용 지출액 134
〈표 4-78〉 당선 여부와 그밖의 선거운동 연설 비용 지출액 134
〈표 4-79〉 당선 여부와 전화 등 합계 비용 지출액 135
〈표 4-80〉 당선 여부와 전화(인터넷 포함) 비용 지출액 135
〈표 4-81〉 당선 여부와 문자메시지 비용 지출액 136
〈표 4-82〉 당선 여부와 전자우편 비용 지출액 136
〈표 4-83〉 당선 여부와 선거사무관계자 합계 비용 지출액 137
〈표 4-84〉 당선 여부와 선거사무관계자 비용 지출액 137
〈표 4-85〉 당선 여부와 후보자동행자 식대 비용 지출액 138
〈표 4-86〉 당선 여부와 기타 선거운동 비용 지출액 138
〈표 4-87〉 득표율과 총선거비용 지출액 139
〈표 4-88〉 득표율과 개별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액 141
〈표 4-89〉 득표율에 대한 선거운동방법별 선거비용의 효과 144
〈표 5-1〉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의한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150
〈표 5-2〉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규제 개선 방안 153
〈표 5-3〉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리한 선거운동 규제 개선 항목 154
〈표 6-1〉 선거비용 한도 산정 방식의 분류와 특징 161
〈그림 1-1〉 보고서의 전개 흐름 17
〈그림 2-1〉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양식 42
〈그림 3-1〉 국가별 정당 선거비용 제한 여부 45
〈그림 3-2〉 국가별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 여부 46
〈그림 3-3〉 국가별 정당 선거비용 제한 여부 46
〈그림 3-4〉 국가별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 여부 47
〈그림 3-5〉 OECD 자체 작성 회원국 선거비용 규제 현황 58
〈그림 4-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비율 80
〈그림 4-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비율_1 91
〈그림 4-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비율_2 92
〈그림 4-4〉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비율_1 96
〈그림 4-5〉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선거운동방법별 비용 지출 비율_2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