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국문) 8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0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2
Ⅱ. 정당활동의 자유 및 국가의 정당 지원ㆍ규제 현황 14
1. 정당의 민주성ㆍ자율성과 카르텔정당 14
가. 정당의 민주성과 자율성의 관계 14
나. 카르텔 정당 및 지원과 규제의 필요성 15
2.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헌법적 수용과정 17
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출현 17
나.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적 통제장치 19
다. 한국정당의 헌법적 수용 20
3. 정당활동에 대한 법제사적 배경 22
가. 정당 발생의 역사적 배경 22
나. 미 군정법률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 23
다. 제헌 이후의 정당에 관한 규율 25
Ⅲ.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ㆍ규제 제도의 현황과 한계 28
1. 국가의 정당활동에 대한 지원의 현황과 한계 28
가. 정당활동의 자유의 개념 28
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과 지급 29
다. 여성할당제 32
2. 국가의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ㆍ규제의 현황과 한계 32
가. 정당활동의 제한과 한계의 개념 32
나. 정당해산제도 33
다. 장애인 참정권 제한의 완화ㆍ철폐 문제 - 공직선거법(제47조 개정 등) 36
Ⅳ. 해외사례 : 정당활동에 국가의 지원ㆍ규제 현황과 시사점 39
1. 국가의 정당활동에 대한 지원과 규제 범주에 대한 포괄적 검토 39
2. 프랑스 남녀동수법 43
가. 프랑스의 여성대표성 강화 필요성 43
나. 프랑스 여성의 과소대표성 45
다. 파리테법의 성과와 한계 55
3. 스페인의 남녀동수법 64
가. 스페인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64
나. 양성평등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갈등 66
다.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개혁과 성과 68
라. 정당의 여성공천 의무화 69
마. 한계 71
4. 스웨덴의 청년정책 72
가. 유럽연합의 청년정책 72
나. 스웨덴의 청년 참여정책 75
다. 스웨덴 정당들의 청년정책 78
라. 결론 79
Ⅴ.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ㆍ규제 조항의 실증적 분석 - 설문 내용분석 : 일반유권자 인식, 문제 및 발전방안 81
1. 일반유권자 인식 조사 개요 81
2. 국가의 정당에 대한 지원ㆍ규제 조항의 일반유권자 인식 분석 83
3. 요약 : 국가의 정당에 대한 지원ㆍ규제 조항의 일반유권자 인식 조사 122
Ⅵ. 결론 : 국가의 정당지원ㆍ규제 한계점에 대한 기준 설정 127
참고문헌 133
[부록] 140
설문지 140
설문조사 교차집계표 147
판권기 181
〈표 1〉 2020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31
〈표 2〉 후보자 명부의 예 51
〈표 3〉 파리테법 탄생과정과 발전과정 52
〈표 4〉 프랑스 여성 정치대표성 현황 60
〈표 5〉 프랑스 하원선거 양대 정당 여성 후보자 비율 추이 61
〈표 6〉 파리테와 정당지원금(2021년 1차분) 62
〈표 7〉 정당지원금(2021년 2차분) 63
〈표 8〉 스페인 국회의원 선거 여성후보 비율(2008-2016) 70
〈표 9〉 스페인 여성장관의 비율 추이 71
〈표 10〉 세계 각국의 여성장관의 수 비교(2017년) 71
〈표 11〉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74
〈표 12〉 설문문항의 구성 81
〈표 13〉 표본의 개요 83
〈표 14〉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일반유권자 설문결과 88
〈표 15〉 한국 여성의원 비율 변화 : 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 99
〈표 16〉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고(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일반유권자 설문결과 101
〈표 17〉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국가의 법 정비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일반유권자 설문결과 109
〈표 18〉 청년할당제 채택 국가의 청년의원 비율 114
〈표 19〉 청년의 정치대표성 제고(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일반유권자 설문결과 115
〈표 20〉 OECD 국가의 국회(단원/하원) 피선거권 연령 118
〈표 21〉 주요국의 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 119
〈표 22〉 각 특정계층 공천의무할당제의 도입ㆍ신설이 각 정당 활동의 자율성 제약 문제에 대한 일반유권자 설문결과 121
〈표 23〉 각종 공천의무할당제의 도입ㆍ강화 시,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천의 총량 규모에 대한 일반유권자 설문결과 121
〈표 24〉 각종 공천의무할당제의 도입ㆍ강화 시, 바람직한 제도적 규제 방법에 대한 일반유권자 설문결과 122
〈그림 1〉 프랑스 하원 여성의원비율 추이 56
〈그림 2〉 세계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18년) 57
〈그림 3〉 프랑스 상원 여성의원 비율 추이 57
〈그림 4〉 여성시장 여성시의원 수 변화 추이 58
〈그림 5〉 OECD국가 여성의원 비율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