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연구진 5
목차 6
요약 15
제1장 조사 개요 44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45
1. 조사 배경 45
2. 조사 목적 45
제2절 조사 설계 46
1. 조사 대상어업 46
2. 조사 대상기간 46
3. 조사 내용 46
4. 표본 선정 47
5. 표본 규모구분 52
제3절 조사 방법 53
1.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조사 53
2. 조업실태 조사 53
3. 경영상태 조사 53
4. 감척의사 및 만족도 조사 53
제2장 업종별 연안어업실태조사 55
제1절 어업실태 57
1. 어업자 현황 57
2. 어업자 연령 58
3. 어업자 성별 61
4. 어업자 경력 63
제2절 조업실태 65
1. 어선현황 65
2. 선원현황 75
3. 조업현황 90
4. 대상어종 및 어기 93
5. 어구사용 실태 97
제3절 경영현황 103
1. 연안어업 경영실태 103
2. 구획어업 경영실태 106
3. 연안어업 세부업종별 경영실태 108
4. 구획어업 세부업종별 경영실태 128
제4절 감척의사 150
1. 연안어업 150
2. 구획어업 157
제3장 연안어업 어선감척 효과분석 161
제1절 어선감척 효과분석의 개요 163
1. 어선감척 효과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163
2. 어선감척 효과분석의 범위 및 활용계획 164
3. 어선감척 효과분석의 국내외 동향 167
제2절 어선감척 효과분석의 이론적 접근 183
1. 경제적 효과의 가중치 분석을 위한 AHP 분석 183
2. 어선감척사업 유·무(With·Without) 분석 188
3. 어선감척사업의 간접효과분석 207
4. 투자효과 212
제3절 어선감척 목표량 설정 215
1. 경제적 효과분석의 가중치 추정 결과 215
2. 어선감척사업 유·무(With·Without) 분석 결과 216
3. 어선감척사업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 225
4. 어선감척사업 비용편익 분석 243
제4절 어선감척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 246
1. 성과분석 246
2. 개선방안 249
참고문헌 251
부록 255
부록 1. 20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매뉴얼 257
부록 2. 2021년 연안어업실태조사 조사표 270
뒷표지 278
표 1-1. 세부조사 항목 47
표 1-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조사표본 49
표 1-3. 시도별 연안어업 조사표본 50
표 1-4. 시도별 구획어업 조사표본 51
표 1-5.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규모구분 52
표 2-1. 업종별 표본 어업자 분포 57
표 2-2. 표본 어업자 연령 현황 58
표 2-3. 표본 어업자 연령별 분포 59
표 2-4. 업종별 표본 어업자 연령 59
표 2-5. 표본 어업자 성별 분포 61
표 2-6. 업종별 표본 어업자 성별 61
표 2-7. 표본 어업자 경력 현황 63
표 2-8. 표본 어업자 경력 분포 63
표 2-9. 업종별 표본 어업자 경력 64
표 2-10. 연안어업 업종별 어선 현황 65
표 2-11. 구획어업 업종별 어선 현황 66
표 2-12. 업종별 표본 어선 분포 66
표 2-13. 표본 어선 톤급별 현황 67
표 2-14. 표본 어선의 업종별·톤급별 현황 67
표 2-15. 표본 어선 마력 현황 69
표 2-16. 표본 어선 업종별 어선 마력 현황 69
표 2-17. 표본 어선의 기관별 어선 현황 70
표 2-18. 표본 어선의 선질별 어선 현황 71
표 2-19. 표본 어선의 업종에 따른 기관별·선질별 현황 71
표 2-20. 표본 어선의 선령 현황 73
표 2-21. 표본 어선의 선령별 분포 73
표 2-22. 표본 어선의 업종별·선령별 현황 74
표 2-23. 연안어업 선원 현황 75
표 2-24. 연안어업 업종별·규모별 선원 현황 76
표 2-25. 연안어업 업종별·규모별 외국인 선원 현황 77
표 2-26. 연안어업 내국인 임금 현황 79
표 2-27. 연안어업 업종별·규모별 내국인 임금 현황 79
표 2-28. 연안어업 내국인 임금 지급방식 81
표 2-29. 연안어업 업종별·규모별 내국인 임금 지급방식 81
표 2-30. 연안어업 외국인 임금 현황 82
표 2-31. 연안어업 업종별 외국인 임금 현황 83
표 2-32. 연안어업 외국인 임금 지급방식 83
표 2-33. 연안어업 업종별 외국인 임금 지급방식 83
표 2-34. 구획어업 선원 현황 84
표 2-35. 구획어업 업종별·규모별 선원 현황 85
표 2-36. 구획어업 내국인 임금 현황 86
표 2-37. 구획어업 내국인 임금 지급방식 86
표 2-38. 구획어업 업종별·규모별 내국인 임금 현황 87
표 2-39. 구획어업 업종별·규모별 내국인 임금 지급방식 87
표 2-40. 구획어업 외국인 임금 현황 88
표 2-41. 구획어업 외국인 임금 지급방식 88
표 2-42. 구획어업 업종별 외국인 임금 현황 89
표 2-43. 구획어업 업종별 외국인 임금 지급방식 89
표 2-44. 연안어업 조업 현황 90
표 2-45. 연안어업 업종별·규모별 조업 현황 91
표 2-46. 구획어업 조업 현황 92
표 2-47. 구획어업 업종별·규모별 조업 현황 92
표 2-48. 연안개량안강망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3
표 2-49. 연안선망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3
표 2-50. 연안통발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4
표 2-51. 연안조망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4
표 2-52. 연안자망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4
표 2-53. 연안들망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5
표 2-54. 연안복합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5
표 2-55. 정치성구획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6
표 2-56. 이동성구획어업 대상어종 및 어기 96
표 2-57.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구사용 실태 97
표 2-58. 연안선망어업 어구사용 실태 97
표 2-59. 연안통발어업 어구사용 실태 98
표 2-60. 연안조망어업 어구사용 실태 98
표 2-61. 연안자망어업 어구사용 실태 99
표 2-62. 연안들망어업 어구사용 실태 99
표 2-63. 연안복합어업 어구사용 실태 100
표 2-64. 정치성구획어업 어구사용 실태 101
표 2-65. 이동성구획어업 어구사용 실태 102
표 2-66. 연안어업 재무현황 104
표 2-67. 연안어업 수지현황 104
표 2-68. 연안어업 비용현황 105
표 2-69. 구획어업 재무현황 106
표 2-70. 구획어업 수지현황 107
표 2-71. 구획어업 비용현황 107
표 2-7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재무현황 108
표 2-73.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수지현황 109
표 2-74. 연안개량안강망어업 비용현황 110
표 2-75. 연안선망어업 재무현황 111
표 2-76. 연안선망어업 수지현황 112
표 2-77. 연안선망어업 비용현황 113
표 2-78. 연안통발어업 재무현황 114
표 2-79. 연안통발어업 수지현황 115
표 2-80. 연안통발어업 비용현황 116
표 2-81. 연안조망어업 재무현황 117
표 2-82. 연안조망어업 수지현황 118
표 2-83. 연안조망어업 비용현황 118
표 2-84. 연안자망어업 재무현황 119
표 2-85. 연안자망어업 수지현황 120
표 2-86. 연안자망어업 비용현황 121
표 2-87. 연안들망어업 재무현황 122
표 2-88. 연안들망어업 수지현황 123
표 2-89. 연안들망어업 비용현황 124
표 2-90. 연안복합어업 재무현황 125
표 2-91. 연안복합어업 수지현황 126
표 2-92. 연안복합어업 비용현황 127
표 2-93. 정치성구획어업 재무현황 128
표 2-94. 정치성구획어업 수지현황 129
표 2-95. 정치성구획어업 비용현황 129
표 2-96. 정치성구획-안강망어업 재무현황 130
표 2-97. 정치성구획-안강망어업 수지현황 131
표 2-98. 정치성구획-안강망어업 비용현황 131
표 2-99. 정치성구획-들망업 재무현황 132
표 2-100. 정치성구획-들망업 수지현황 133
표 2-101. 정치성구획-들망업 비용현황 133
표 2-102. 정치성구획-건망업어업 재무현황 134
표 2-103. 정치성구획-건망업어업 수지현황 135
표 2-104. 정치성구획-건망업어업 비용현황 135
표 2-105. 정치성구획-건간망어업 재무현황 136
표 2-106. 정치성구획-건간망어업 수지현황 137
표 2-107. 정치성구획 -건간망어업 비용현황 137
표 2-108. 정치성구획-승망류어업 재무현황 138
표 2-109. 정치성구획-승망류어업 수지현황 139
표 2-110. 정치성구획-승망류어업 비용현황 139
표 2-111. 정치성구획-장망류어업 재무현황 140
표 2-112. 정치성구획-장망류어업 수지현황 141
표 2-113. 정치성구획-장망류어업 비용현황 141
표 2-114. 이동성구획어업 재무현황 142
표 2-115. 이동성구획어업 수지현황 143
표 2-116. 이동성구획어업 비용현황 143
표 2-117. 이동성구획-새우조망어업 재무현황 144
표 2-118. 이동성구획-새우조망어업 수지현황 145
표 2-119. 이동성구획-새우조망어업 비용현황 145
표 2-120. 이동성구획-패류형망어업 재무현황 146
표 2-121. 이동성구획-패류형망어업 수지현황 147
표 2-122. 이동성구획-패류형망어업 비용현황 147
표 2-123. 이동성구획-실뱀장어안강망어업 재무현황 148
표 2-124. 이동성구획-실뱀장어안강망어업 수지현황 149
표 2-125. 이동성구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비용현황 149
표 2-126. 연안어업 감척의사 150
표 2-127. 연안어업 업종별 감척희망률 및 희망사유 151
표 2-128. 연안어업 업종별·규모별 감척희망률 및 희망사유 152
표 2-129. 연안어업 감척만족도 155
표 2-130. 연안어업 업종별·규모별 감척만족도 155
표 2-131. 구획어업 감척의사 157
표 2-132. 구획어업 감척희망률 및 희망사유 158
표 2-133. 구획어업 업종별·규모별 감척희망률 및 희망사유 158
표 2-134. 구획어업 감척만족도 159
표 2-135. 구획어업 업종별·규모별 감척만족도 159
표 3-1. 근해어업의 업종별 감척 추이 167
표 3-2. 연안어업의 업종별 감척 추이 168
표 3-3.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174
표 3-4. 미국 어선감척 프로그램 현황 178
표 3-5. 미국 어선감척사업별 비용부담 예시(1995-2012) 179
표 3-6. 어선감척사업에 관한 국외 연구 182
표 3-7. 자원평가의 이론적 모형 193
표 3-8. 업종별 수요함수 추정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 204
표 3-9.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비교 213
표 3-10. DID 분석의 평가기준 비교 214
표 3-11. 어선감척사업의 수산자원회복에 대한 AHP 가중치 215
표 3-12. 실측어획량 기준(1) 생산자잉여 증대분 218
표 3-13. 연안어업의 감척 유무에 따른 어획량과 공급함수의 이동 정도(실측 기준) 219
표 3-14. 연안어업 및 연안 업종별 수산물 수요 가격탄력성 219
표 3-15. 실측어획량 기준(2) 총잉여 변화분 220
표 3-16. 연안어업의 감척 유무에 따른 어획량과 공급함수의 이동 정도(MSY 기준) 222
표 3-17. MSY 기준 총잉여 변화분 222
표 3-18. 연안어업의 (Pwith, Qwith), (Pwithout, Qwithout) 추정 결과 223
표 3-19. OA 기준 총잉여 변화분 223
표 3-20. 응답자 특성 227
표 3-21.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240
표 3-22. 자원량 증가율 및 지불 금액별 응답비율 241
표 3-23. 연안어업 업종별 레저효과 243
표 3-24. 연안어선 감척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 244
표 3-25. 레저효과를 고려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 244
표 3-26. DID 분석대상의 표본수 245
그림 1-1. 조사표본 크기 산출식 48
그림 1-2. 조사표본 규모결정 관련 식(1) 48
그림 1-3. 조사표본 규모결정 관련 식(2) 48
그림 3-1. 어선감척 목표량 설정 및 효과 분석 체계 166
그림 3-2. 자원회복효과 분석의 고려요인 186
그림 3-3. 어선감척사업 시행, 미시행 시의 연안어업 전체 어획량 비교(예시) 190
그림 3-4. 어선감척사업 유무분석을 통한 생산자잉여 비교(SOA)[이미지참조] 191
그림 3-5. 어선감척사업 유무분석을 통한 생산자잉여 비교(SMSY)[이미지참조] 192
그림 3-6. 로지스틱성장곡선과 지수성장곡선의 비교 194
그림 3-7. Schaefer Model과 Fox Model의 비교 195
그림 3-8. 생물경제모형 196
그림 3-9. 소비자잉여 변화 202
그림 3-10. Akino-Hayami 방법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205
그림 3-11. 어선감척 시행/미시행 시의 전체 연안어업의 어획량 비교 217
그림 3-12. 어선감척 시행/미시행 시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어획량 비교(예시) 217
그림 3-13. 조사 설계의 개요 226
그림 3-14. 연평균 바다낚시 출조 횟수 228
그림 3-15. 주 바다낚시 출조 유형 229
그림 3-16. 바다낚시 출조시 1회 기준 소비 비용 230
그림 3-17. 1회 출조당 평균 출조 소요 일 231
그림 3-18. 바다낚시 출조경력 232
그림 3-19. 바다낚시 1회 출조시 평균 어획량 233
그림 3-20. 최근 1년간의 조획량에 대한 인식 234
그림 3-21. 어선감척사업으로 자원량 증가시 연간 출조 횟수 증가율 235
그림 3-22.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인식 236
그림 3-23. 어선감척사업 자원증대 효과에 대한 인식 237
그림 3-24. 어선감척사업 시급성에 대한 인식 238
그림 3-25. 어선감척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239
그림 3-26. 연도별 감척사업 실적(척수) 247
그림 3-27. 연도별 감척사업 실적(금액)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