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Abstract 9
1. 연구의 배경 : 방송음악의 환경 변화 11
1.1. 방송시장의 구조 및 환경 변화 11
1.1.1. 방송시장의 구조 11
1.1.2. 방송시장의 규모 12
1.1.3. 방송시장 유통구조의 변화 15
1.2. 음악사용료의 변화 16
2. 방송음악의 권리처리 체계 20
2.1. 방송음악 관련 저작권법의 기본 체계 20
2.2. 방송 음악과 음악감독 21
2.2.1. 방송음악의 유형 21
2.2.2. 음악감독 22
2.3. 방송음악 저작권의 처리 28
2.3.1.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8
2.3.2. 음악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29
2.4. 방송음악 저작인접권 처리 30
2.4.1. 방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금의 정구 및 분배 30
2.4.2. 전송에 대한 권리 처리 31
3. 플랫폼별 음악 권리처리 실무와 쟁점 34
3.1. 지상파 방송 34
3.1.1. 음악저작권 처리 34
3.1.2. 저작인접권 처리 36
3.1.3. 분쟁 사례 38
3.2. 방송채널사용사업 40
3.2.1. 음악저작권 처리 40
3.2.2. 저작인접권 처리 43
3.2.3. 분쟁 사례 49
3.3.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52
3.3.1. 음악저작권 처리 52
3.3.2. 저작인접권 처리 53
3.3.3. 쟁점 53
3.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54
3.4.1. 음악저작권 처리 55
3.4.2. 저작인접권 처리 55
3.5. OTT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 57
3.5.1. 음악저작권 처리 57
3.5.2. 저작인접권 처리 58
4. 방송음악 권리처리 관련 해외 동향 59
4.1. 미국 59
4.1.1. 미국 저작권법상 음악과 음반에 관한 권리 59
4.1.2. 방송 음악의 저작권 관련 실무 61
4.1.3. 음반에 관한 권리 처리 실무 67
4.1.4. 특징 및 시사점 68
4.2. 유럽 72
4.2.1. 디지털 환경에 대한 EU 차원에서의 논의 및 제도 개선 72
4.2.2. 독일 79
4.2.3. 프랑스 83
4.2.4. 영국 86
4.3. 일본 88
4.3.1. 방송음악 관련 저작권과 실무 88
4.3.2. 방송음악 관련 저작인접권과 실무 88
4.3.3. 방송동시송신등 관련 저작권법 개정 89
5. 방송음악 권리처리의 쟁점 및 개선 방향 96
5.1. 개요 : 쟁점의 분류 96
5.2. 창작곡의 저작권 97
5.2.1. 주요 쟁점 97
5.2.2. 문제해결을 위한 고려 사항 99
5.3. 기성곡의 저작권 101
5.3.1. 주요 쟁점 101
5.3.2. 문제해결을 위한 고려 사항 104
5.4. 신규 음원의 저작인접권 107
5.4.1. 주요 쟁점 107
5.4.2. 문제해결을 위한 고려 사항 110
5.5. (상업용)음반의 저작인접권 111
5.5.1. 주요 쟁점 111
5.5.2. 문제해결을 위한 고려 사항 113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