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일러두기 5
I. 법인 일반 7
1. 법인의 정의 7
2. 법인의 종류 7
가.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7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8
다.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9
II. 법인의 설립과 해산 13
1. 법인의 설립 13
가. 설립허가전 확인사항 13
나. 설립허가 기준 14
다. 설립허가 17
라.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 24
마. 장부 및 서류의 비치 27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 104
가. 법인의 해산 104
나. 법인의 청산 108
III.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41
1. 재산관리 141
가. 일반원칙 141
나. 기본재산의 허가사항 143
2. 사업관리 206
가. 목적사업 206
나. 수익사업 207
3. 정관관리 229
가. 법인의 정관 229
나. 정관의 변경 230
다. 정관변경의 효력 235
4. 임원관리 252
가. 법인의 임원 252
나. 임원관리의 승인사항 257
5. 회계관리 274
가. 회계의 기초 274
나. 재무보고 279
IV. 공익법인 지도·감독 309
1. 행정처분 기준 309
가. 목적 309
나. 처분기준 309
다. 시행일 311
2. 민원사무처리 기준 327
3. 관련 법령 328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328
나.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공익법 제16조) 328
다.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승인 취소(공익법 제14조②) 328
라. 수익사업의 시정 및 정지(공익법 제14조③) 329
마. 공익법인(이사, 감사, 법인)에 대한 벌칙조항 329
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민법 제97조) 330
V. 부록 341
1. 법인 관련 질의·회신 351
2. 법인 관련 주요 판례 495
3. 법인 업무별 관련 법령 584
판권기 605
뒷표지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