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ABSTRACT 8
일러두기 9
제1장 서론 13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13
2. 연구의 필요성 14
Ⅱ. 연구의 성격과 한계 16
Ⅲ. 연구 방법 17
1. 공통 사항 17
2. 입법 자료 18
제2장 입법 연혁 21
Ⅰ. 연혁 개요 21
Ⅱ. 저작권법 개정 23
1. 입법 추진 과정 23
2. 입법 취지 32
3. 출판협회의 활동 48
4.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52
5. 다른 법에 의한 저작권 보호 59
6. 법안별 주요 쟁점 61
Ⅲ. 프로그램보호법 제정 66
1. 법제정 개요 66
2. 국제 동향 68
3. 입법 추진 과정 75
4. 입법 취지 83
Ⅳ. 한미 협상 89
1. 협상 개요 89
2. 저작권 협상 91
Ⅴ. 국제조약 가입 111
1. 1980년대 초반까지 112
2. 1980년대 중반 이후 117
제3장 해제 122
제1절 저작권법 123
Ⅰ. 저작권법의 성격과 체계 123
1. 저작권법의 성격 123
2. 저작권법의 체계와 구성 125
Ⅱ. 개정법 해제 126
1. 외국인의 저작물 127
2. 저작물 132
3. 저작자 141
4. 저작인격권 147
5. 저작재산권 158
6. 저작재산권의 제한 172
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94
8. 법정허락 202
9. 출판권 212
10. 저작인접권 통칙 227
11. 실연자의 녹음ㆍ녹화권 등 239
12. 음반제작자의 권리 252
13. 방송사업자의 권리 253
14.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255
15.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256
16.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257
17. 저작권위탁관리업 264
1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71
19. 침해에 대한 구제 277
20. 벌칙 285
21. 부칙 292
제2절 프로그램보호 300
1. 프로그램보호법 개요 300
2. 프로그램보호법의 성격 301
3. 프로그램보호법 특별 규정 307
국가 기록 및 참고문헌 319
[부록 1] 저작권법 개정안 및 개정법 328
[부록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31
[부록 3] 국회 회의록 473
[부록 4] 국제조약 764
[부록 5] 한미 양해록 등 812
[부록 6] 주요 국가 저작권법 비교 832
판권기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