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연구의 개요 8
제1절 필요성과 목적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 목적 9
제2절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1
제2장 도시재생사업 고찰 12
제1절 사업 유형과 현황 12
1. 사업의 유형 12
2. 유형별 현황 16
제2절 민간투자 적용의 근거와 유형 17
1. 제도적 근거 17
2. 민간투자 적용 유형 19
제3장 도시재생 적용 민간투자 사례분석 21
제1절 민간투자방식의 유형과 현황 21
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21
2. 민간투자유형별 투자사업 현황 27
제2절 투자방식별 민간투자사업 사례 분석 30
1. 도시재생 리츠 민간투자사업 사례 30
2. 민간투자법 근거 민간투자사업 사례 37
3. 개별법 근거 민간투자사업 사례 42
제3절 사례 분석 종합 47
제4장 시설부지 적용가능성 검토 49
제1절 민간투자방식별 장ㆍ단점 비교 49
1. 적용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49
2. 도시재생 리츠(REITs) 민간투자사업 50
3. 개별법(「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51
4.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52
5. 종합 비교 54
제2절 추진단계별 검토사항 56
1. 개요 56
2. 사업계획수립 단계 61
3. 제안서 평가 단계 62
4. 실시협약 체결 단계 63
5. 공사 및 운영 단계 65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68
제1절 요약 68
제2절 정책제언 71
참고문헌 73
판권기 74
〈표 2-1〉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유형별 특징 비교 14
〈표 2-2〉 도시재생 뉴딜 신재생제도 비교 15
〈표 2-3〉 전국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현황 16
〈표 2-4〉 대구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현황 16
〈표 2-5〉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 19
〈표 3-1〉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대상 23
〈표 3-2〉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8
〈표 3-3〉 제안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8
〈표 3-4〉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대상 28
〈표 3-5〉 대구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29
〈표 3-6〉 청주시 부담액 추정 33
〈표 3-7〉 대구시립미술관 정부지급금 현황 40
〈표 3-8〉 사례 분석 종합 48
〈표 4-1〉 민간투자사업 비교 49
〈표 4-2〉 개별법(「공유재산법」)과「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 비교 53
〈표 4-3〉 민간투자사업 업무단계 57
〈표 4-4〉 기관별 민간투자사업 업무 67
〈그림 1-1〉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부지 10
〈그림 1-2〉 연구추진 프로세스 11
〈그림 2-1〉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변화 흐름 13
〈그림 2-2〉/〈그림 4-2〉 도시재생 리츠(REITs)의 기본 구조 18
〈그림 3-1〉 개별법(「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구조 22
〈그림 3-2〉 BTO방식의 기본구조 24
〈그림 3-3〉 BTO-rs와 BTO-a방식 예시 25
〈그림 3-4〉 BTL방식의 기본구조 26
〈그림 3-5〉 혼합형 방식의 기본구조 26
〈그림 3-6〉 BOOㆍBOT방식의 기본구조 27
〈그림 3-7〉 청주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사업의 리츠(REITs) 구조 31
〈그림 3-8〉 천안 동남구청사복합개발사업의 리츠(REITs) 구조 35
〈그림 3-9〉 천안 동남구청사복합개발사업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36
〈그림 4-1〉 수익형 민자사업(BTO,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 57
〈그림 4-2〉 수익형 민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58
〈그림 4-3〉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 59
〈그림 4-4〉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