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14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8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21
제2장 국내·외 방송콘텐츠 산업 현황과 문제 24
제1절 국내·외 방송산업 및 PP산업 현황 24
1. 방송 산업 및 광고 시장의 변화 24
2. 국내외 OTT 플랫폼 경쟁심화 32
3. 방송·콘텐츠 시장 및 이용자의 변화 40
제2절 국내 채널사용산업 현황 및 과제 48
1. 채널사용사업자 현황과 문제 48
2. 채널사용업자 규제와 문제점 58
2. 채널사용사업자 지원방향[내용없음] 4
제3절 PP산업 관련 법·제도의 변화 65
1.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률적 변화 65
2. 방송채널사용사업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현황 71
3. 등록제 이후 PP시장 75
제3장 국내 중소 PP 성장환경 조성 방안 77
제1절 중소 PP지원정책과 평가제도 77
1. 그간 PP산업 지원 정책 77
2. PP관련 평가제도 81
3. PP산업 성장환경 조성 방향 100
제2절 중소 PP성장 환경 조성방안 102
1. 부실 PP 등록 취소 및 등록 요건 강화 102
2. 수익분배 합리화 방안 110
제3절 우수 중소PP 선정 방향 116
1. 우수 중소PP 선정 필요성 116
2. 우수 중소PP 선정 관련 이슈 119
제4절 우수 중소PP 선정 및 지원방안 126
1. 선정방법과 기준 126
2. 평가 세부기준과 평가방법 128
3. 우수 중소 PP지원 방안 129
제4장 결론 133
제1절 요약 및 함의 133
제2절 기대효과 및 제언 136
참고문헌 138
판권기 142
〈표 1-1〉 연구 추진체계 21
〈표 1-2〉 전문가 및 주요사업자 자문회의 23
〈표 2-1〉 매체별 방송사업 매출현황('13~'17년) 24
〈표 2-2〉 매체별 광고매출 증감 현황('14~'18년) 25
〈표 2-3〉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점유율 비교 26
〈표 2-3〉 중국의 OTT 서비스 현황(2017년 기준) 36
〈표 2-4〉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39
〈표 2-5〉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온라인) 39
〈표 2-6〉 이동통신 기술 변화 43
〈표 2-7〉 PP 제작비 추이(2017년~2013년) 50
〈표 2-8〉 국가별 ARPU 비교 53
〈표 2-9〉 유료방송 규제 유형화(2017년 기준) 57
〈표 2-10〉 PP 인·허가제도 심사기준 58
〈표 2-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허가 제도의 변화 59
〈표 2-12〉 방송법 제9조제5항 60
〈표 2-13〉 방송법 제9조의 2 60
〈표 2-14〉 방송법 제18조 61
〈표 2-15〉 PP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 62
〈표 2-16〉 방송법 제2조 및 제9조 66
〈표 2-17〉 종합유선방송법 68
〈표 2-18〉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69
〈표 2-19〉 통합방송법(2000) 69
〈표 2-20〉 발의된 개정안 주요 내용 72
〈표 2-21〉 개정안의 조문대비표 73
〈표 2-22〉 콘텐츠 분야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개정 내용 74
〈표 2-2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현황 75
〈표 3-1〉 2014년 PP산업 발전전략 추진과제 78
〈표 3-2〉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82
〈표 3-3〉 현행 방송채널 관련 평가제도 83
〈표 3-4〉 각 제도의 평가과정 83
〈표 3-5〉 각 제도의 평가절차 84
〈표 3-6〉 매체별 영역별 방송평가 배점 85
〈표 3-7〉 종합편성PP의 방송 평가항목 87
〈표 3-8〉 방송평가지원단 89
〈표 3-9〉 공익평가제도 평가항목 및 배점 92
〈표 3-10〉 공익채널 운영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93
〈표 3-11〉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 95
〈표 3-12〉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평가항목 98
〈표 3-13〉 방송법 개정안 사유 105
〈표 3-14〉 개정안 내용 105
〈표 3-15〉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106
〈표 3-16〉 CJ ENM 영화·드라마 제작사 인수 현황 111
〈표 3-17〉 스튜디오드래곤의 매출 현황과 전망 111
〈표 3-18〉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간 권리 배분 및 귀속 현황 112
〈표 3-19〉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간 수익 배분 현황 113
〈표 3-2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무·준의무 편성채널 현황(2020년 1월 기준) 122
〈표 3-21〉 우수 중소 PP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128
[그림 1-1] 내외 환경분석 추진과정 22
[그림 1-2] 사례분석 과정 23
[그림 2-2] 전세계 생방송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32
[그림 2-3] 미국 5대 미디어 기업별 자회사 현황 및 특징 34
[그림 2-4]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TV 프로그램 시청 방법 41
[그림 2-5]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09년~2018년) 48
[그림 2-6] PP 방송사업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49
[그림 2-7] 국내 외주제작산업 SWOT 분석 51
[그림 2-8]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52
[그림 2-9]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중 MPP의 점유율 추이 53
[그림 2-10] 방송사업매출액 규모별 PP수 54
[그림 2-11] 주요 유료방송채널별 시청률 추이 55
[그림 3-1] 콘텐츠 산업 3대 핵심전략의 목표와 과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