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21
제2장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현황 분석 24
제1절 기업메시징서비스 경쟁구조 24
1. 국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구조 24
2. 해외 기업메시징서비스 현황 29
제2절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역무 및 법적 근거 39
1. 기업메시징 관련 법규정 및 근거 39
2. 기업메시징서비스 요금신고 대상 42
제3절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관련 이슈 분석 44
1. 중소기업메시징사업자 주장 44
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45
3. 서울고등법원 판단 50
4.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상고 53
제3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례 분석 54
제1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요건 및 절차 54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54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요건 및 절차 56
제2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사례 분석 60
1. 떡국떡 및 떡볶이떡 60
2. 간장, 고추장, 된장 60
3. 제과점업 61
4.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62
제3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효과 분석 64
1. 적합업종지정 업종/품목 성과 평가 64
2. 적합업종지정이 소비자후생에 미친 영향 66
3. 적합업종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69
4. 적합업종지정이 막걸리 시장에 미친 영향 73
제4장 기업메시징서비스 대기업 참여제한 논란 및 법적 검토 75
제1절 기업메시징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논란 사유 75
1. 개요 75
2. 기업메시징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논란 75
제2절 기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고찰 78
제3절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사례 분석 85
1. 대형마트 영업제한 사례 85
2. 영화시장 수직계열화 제한 89
3.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해외 규제 사례 94
제5장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98
제1절 대기업 참여제한 방식 검토 98
제2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 검토 105
제3절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자간 상생 방안 109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113
참고문헌 115
판권기 120
〈표 2-1〉 미국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별 가격 및 서비스 35
〈표 2-2〉 영국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 36
〈표 2-3〉 OTT 메시징 플랫폼별 기업 계정 서비스 제공 구분 38
〈표 2-4〉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9
〈표 2-5〉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별표3) 41
〈표 2-6〉 요금신고 관련 법 규정 43
〈표 2-7〉 통신사별 무선통신망 이용요금(SMS) 구조, 47
〈표 2-8〉 공정위 시정명령 관련 적용법조 49
〈표 2-9〉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공방 일지 53
〈표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54
〈표 3-2〉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 품목(제55차 동반위 기준) 56
〈표 3-3〉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 품목(제55차 동반위 기준) 56
〈표 3-4〉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서비스업 57
〈표 3-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58
〈표 3-6〉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유형 59
〈표 3-7〉 떡국떡 및 떡볶이떡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2017년) 60
〈표 3-8〉 간장, 고추장, 된장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2014년) 61
〈표 3-9〉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2016년) 62
〈표 3-10〉 서적 및 잡지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2013년) 63
〈표 3-11〉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후 물가상승률 추이 68
〈표 3-12〉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전·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기여율 추이 69
〈표 3-13〉 포장두부 시장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 70
〈표 3-14〉 포장두부 시장의 기업 수익 변화 72
〈표 3-15〉 포장두부 시장의 소비자 후생 변화 73
〈표 4-1〉 기업 관련 법적 정의 78
〈표 4-2〉 기업 자유 관련 법적 정의(헌법) 81
〈표 4-3〉 기업 경영의 자유 및 재산권 관련 법적 정의(헌법) 82
〈표 4-4〉 재산권과 보상 관련 법적 정의(헌법) 84
〈표 4-5〉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주요 개정법률안 92
〈표 4-6〉 주요 선진국 통신요금 규제 현황 96
[그림 2-1] 기업메시징서비스 연관 시장 경쟁 구도 26
[그림 2-2]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 구조 28
[그림 2-3] 메시징 방식에 따른 종류 및 특징 30
[그림 2-4] 글로벌 모바일 OTT 메시지 발송량 전망(2018~2024) 31
[그림 2-5] 글로벌 A2P 메시징 시장 전망(2013~2020) 32
[그림 2-6] 전세계 지역별 A2P 메시징 시장 규모 33
[그림 2-7] 전세계 지역별 가장 많이 쓰이는 OTT 메시징앱 34
[그림 2-8]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점유율 추이('04~'13) 48
[그림 3-1]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절차 57
[그림 3-2] 적합업종 지정품목 건강도 지수 65
[그림 3-3] 적합업종 지정품목의 항목별 건강도 지수 66
[그림 3-4]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잉여 감소 67
[그림 3-5] 포장/비포장 두부 매출액 및 포장화율 / 기업별 포장두부 매출액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