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제1장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17
1. 가업승계의 개념 17
2. 가업승계의 중요성 17
3.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19
4.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 23
5. 중소기업 가업승계 전략(Tax Plan)의 기본구조 24
6.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전략(Tax Plan) 24
제2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28
1. 상속의 효과 28
(1) 상속 28
(2) 상속의 효과 28
2. 유증과 사인증여 29
(1) 유증 30
(2) 사인증여 31
3.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31
(1) 자연사망 31
(2) 인정사망 32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32
(4) 동시사망 33
(5) 상속개시의 시기 33
4. 상속분과 재산분할 34
(1) 지정상속분 34
(2) 법정상속분 및 상속의 순위 34
(3)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37
(4) 대습상속분 37
(5) 협의에 따른 분할 37
(6) 유류분 제도 37
5.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8
(1) 단순승인 38
(2) 한정승인 39
(3) 상속의 포기 39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4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40
(1) 상속세의 의미 40
(2) 상속세의 특성 40
(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 41
(4)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41
(5) 상속세의 과세관할(납세지) 47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 50
1. 상속세의 계산 50
1-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1
1-2.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62
1-3. 상속세액의 계산 72
1-4. 상속세의 납세절차 80
2. 증여세의 계산 93
(1) 증여세 납세의무자 93
(2) 증여세 계산구조 94
(3) 증여세 신고·납부 97
(4) 증여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98
(5) 증여세의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98
(6) 유의사항 99
제4장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102
1. 가업상속공제 102
1-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103
1-2. 가업상속공제액 111
1-3.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115
1-4.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149
1-5. 탈세 및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187
1-6. 가업상속공제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87
1-7. 가업상속공제의 신청 193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94
2-1.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196
2-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 202
2-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요건 217
2-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225
2-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225
3.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233
(1) 연부연납의 요건 233
(2) 연부연납의 허가 235
(3) 연부연납의 기간 235
(4) 연부연납에 의해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 238
(5) 연부연납의 취소와 변경 240
(6) 연부연납 가산금 241
제5장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245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45
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246
1-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256
1-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262
2.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266
(1)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266
(2)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267
(3)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269
(4) 실제소유자 여부 처리 결과의 통지 270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내용과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리 275
3.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277
보론 : 특수관계인의 범위 279
6장 재산의 평가 284
1. 평가기준일 284
2. 평가의 원칙 284
(1) 평가의 방법 284
(2) 시가평가 285
3. 보충적 평가 287
(1) 부동산 287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88
(3) 특정시설물 이용권 289
(4) 지상권 289
(5)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 289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290
(7)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 291
(8)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291
(9) 주식 및 출자지분 292
(10) 국공채 및 사채 293
(11) 예금, 저금, 적금 등의 평가 294
(12)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295
(13)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295
(14)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295
(15) 영업권의 평가 296
(16)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97
(1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298
(18) 가상자산의 평가 299
7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사례 302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02
1-1. 평가의 개요 302
1-2. 평가의 방법 303
2. 비상장주식의 평가사례 320
2-1. 주식 1주당평가액 320
2-2. 평가내용 325
2-3. 순손익가치의 계산 326
2-4. 순자산가치의 계산 329
3.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유의사항 340
Appendix :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 및 관련법령 343
판권기 362
뒷표지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