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1
제2장 현황 및 정책 분석 24
제1절 현황 25
1.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25
2. 국내 코로나19 현황 26
3. 국내 월별 코로나19 추이 27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9
5. 의료기관 관리 및 대응 현황 31
6. 확진자 상세분류에 따른 현황 33
7. 방역수칙 위반 관련 통계 37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 40
1. 개요 40
2. 사회적 거리두기(1차) 41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2차) 44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차) 47
5.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52
제3절 정보공개 53
1. 관련 법령 53
2. 공개원칙 55
3.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56
4. 확진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예시 56
5.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56
6.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57
제4절 기타 관련 정책 57
1. 의료기관 확보 및 병상관리 방안 57
2. 백신패스 60
제3장 사회조사 65
제1절 온라인조사 66
1. 조사 개요 66
2. 조사 결과 69
Part Ⅰ. 코로나19 상황 인식 69
Part Ⅱ.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 75
Part Ⅲ. K-방역 정책 관련 87
Part Ⅳ.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123
Part Ⅴ. 코로나19 개인정보 공개 관련 128
제2절 심층면접조사(IDI/FGI) 136
1. 조사 개요 136
2. 조사 결과 140
제4장 규범적합성 평가 160
제1절 개요 161
제2절 법령의 규범적합성 분석항목 162
1.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162
2. 하위법령의 적정성(「행정기본법」 제8조 관련) 162
3.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163
4. 명확성의 원칙(「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제3호) 163
5. 적법절차의 원칙(「행정기본법」 제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164
제3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적정성 164
1.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164
2.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171
제4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적정성 175
1. 확진자의 정보공개 175
2. 위치정보의 수집 182
3.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근거 마련 184
제5절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의 규범적정성 186
1.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강제처분 186
2. 제1급감염병의 확진자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법 제41조) 187
3. 감염병의심자: 제1급감엽병의 경우 강제처분(법 제13조제2항 및 제42조) 191
4. 감염병의심자: 모든 감염병의 경우 강제처분(법 제47조, 제49조) 192
5. 조사거부자 194
제5장 규범실효성 평가 197
제1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실효성 198
1.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의 198
2.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발전 211
3.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 217
4.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당화와 문제 해결 방향 225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실효성 229
1. K-방역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229
2. 감염병예방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 234
3.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239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248
5. 격리 중인 감염병의심자의 전자감시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256
제6장 결론 260
제1절 개인의 자유 Vs. 공동체의 안전 261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평가 262
제3절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평가 263
참고문헌 265
1. 국내문헌 266
2. 외국문헌 268
[부록 1]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270
[부록 2] 사회조사 자료 277
판권기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