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독일 3
제1장 일반 규칙 4
제2장 법률효과 14
제3장 절차 규정 19
제4장 형사 처벌 규정과 과태료 27
미국 33
경제스파이 처벌법(EEA) 34
영업비밀보호법(DTSA) (2016) 52
일본 73
제1장 총칙 74
제2장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88
제3장 국제약속에 따른 금지행위 105
제4장 잡칙 110
제5장 벌칙 117
제6장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130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138
제8장 보전절차 140
제9장 몰수 및 추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 143
중국 149
제1장 총칙 150
제2장 부정경쟁행위 152
제3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158
제4장 법적 책임 160
제5장 부칙 167
EU 169
제1장 대상 및 범위 186
제2장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및 공개제3조 188
제3장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 190
제4장 제재, 보고 및 최종 조항 200
판권기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