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OECD국가의 정당제도 비교표 9
1. 정당 관련 헌법 규정 10
2. 정당의 정의 규정 15
3. 정당 등록 관련 규정 19
4. 정당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관련 규정 29
5. 지역정당 설립 현황 33
6. 당원 연령 및 가입조건 40
7. 정당의 소멸 관련 규정 50
8. 정당 관련 제재 규정 55
Ⅱ. 주요 국가의 정당제도 59
1. 정당의 현황 60
가. 정당체제 60
나. 정당 관련 규정 80
다. 정당별 의석수 84
라. 정당 등록 현황 94
2. 정당의 성립 및 소멸 102
가. 정당 성립요건 102
나. 정당 등록절차 113
다. 당원의 입당 및 탈당 130
라. 정당의 소멸 193
3. 정당의 운영 204
가. 정당의 조직기구 204
나. 정책연구소 250
4. 벌칙 266
Ⅲ. OECD국가의 정치자금제도 비교표 268
1. 정치자금 관련 헌법 규정 269
2. 정치자금의 정의 규정 271
3. 당비 현황 274
4. 기부한도액 및 모금한도액 현황 281
5. 기부 제한 현황 285
6.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 290
7.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 및 현황 292
8. 국고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307
9. 회계보고 관련 규정 314
10. 회계보고 공개 관련 규정 327
11. 정치자금위반 조사 관련 규정 336
12. 정치자금 관련 제재 규정 345
Ⅳ. 주요국가의 정치자금제도 366
1. 정치자금 현황 367
가. 정치자금 367
나. 정치자금 관련 규정 372
2. 정당의 수입 384
가. 당비 395
나. 기부금 403
다. 국고보조금 418
라. 기타 438
3. 정당의 지출 441
4. 회계보고 및 공개 450
5. 정치자금범죄 조사 482
6. 벌칙 488
Ⅴ. 부록. OECD국가의 정당별 의석수 현황 501
참고문헌 526
판권기 598
〈표 Ⅱ-1〉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비교 60
〈표 Ⅱ-2〉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비교 62
〈표 Ⅱ-3〉 영국 하원의회(House of Commons) 정당별 의석수 현황 84
〈표 Ⅱ-4〉 미국 정당별 의석수 현황 85
〈표 Ⅱ-5〉 프랑스 하원의회(L'Assemblee nationale) 정당별 의석수 현황 85
〈표 Ⅱ-6〉 프랑스 상원의회(SENAT) 정당별 의석수 현황 86
〈표 Ⅱ-7〉 독일 하원의회(Bundestag) 정당별 의석수 현황 87
〈표 Ⅱ-8〉 일본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 현황 88
〈표 Ⅱ-9〉 일본 중의원 정당별 의석수 현황 88
〈표 Ⅱ-10〉 스페인 정당별 의석수 현황 89
〈표 Ⅱ-11〉 스웨덴 정당별 의석수 현황 90
〈표 Ⅱ-12〉 스위스 정당별 의석수 현황 91
〈표 Ⅱ-13〉 캐나다 하원의회(House of Commons) 정당별 의석수 현황 92
〈표 Ⅱ-14〉 호주 정당별 의석수 현황 93
〈표 Ⅱ-15〉 미국 주별 정당등록현황 95
〈표 Ⅱ-16〉 일본 등록정당 현황 97
〈표 Ⅱ-17〉 스웨덴 의회의원선거 참여대상으로 등록된 정당 99
〈표 Ⅱ-18〉 스위스 등록정당 현황 100
〈표 Ⅱ-19〉 캐나다 등록정당 현황 100
〈표 Ⅱ-20〉 호주 등록정당 현황 101
〈표 Ⅱ-21〉 일본 정치단체의 종류 109
〈표 Ⅱ-22〉 일본 정치단체의 신고 120
〈표 Ⅱ-23〉 영국 정당의 당원 수 현황 134
〈표 Ⅱ-24〉 미국 유권자 지지 정당 표기 현황 140
〈표 Ⅱ-25〉 프랑스 정당의 당원 수 현황 148
〈표 Ⅱ-26〉 2019년 독일 정당별 당원 수, 성비, 증감 및 평균연령 현황 158
〈표 Ⅱ-27〉 2017~2019년 독일 정당별 여성 PQ지수 160
〈표 Ⅱ-28〉 2019~2020년 스웨덴 원내정당의 당원 수 현황 177
〈표 Ⅱ-29〉 스위스 주요정당 입당신청서 기재내용 181
〈표 Ⅱ-30〉 스위스 주요정당 당원현황 183
〈표 Ⅱ-31〉 스위스 주요정당의 특별조직 현황 242
〈표 Ⅱ-32〉 미국 정책연구소의 정치 성향 254
〈표 Ⅱ-33〉 독일 정당별 정책연구소 258
〈표 Ⅳ-1〉 2019~2020년 미국 민주당ㆍ공화당 정치자금 모금ㆍ지출액 385
〈표 Ⅳ-2〉 2019년도 프랑스 정당별 수입현황 386
〈표 Ⅳ-3〉 2019년 독일 정당별 수입현황 389
〈표 Ⅳ-4〉 2019년 일본 정당별 수입구조 및 현황(2020년 11월 27일 공표) 390
〈표 Ⅳ-5〉 스페인 정당별 수입현황 392
〈표 Ⅳ-6〉 2020년 스웨덴 정당별 수입현황 393
〈표 Ⅳ-7〉 2018년도 스위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수입현황 393
〈표 Ⅳ-8〉 2019~2020년 캐나다 정당별 수입현황(2019년 선거가 있는 해, 2018년ㆍ2020년 선거가 없는 해) 394
〈표 Ⅳ-9〉 2019~2020년 호주 정당별 총수입과 지출 394
〈표 Ⅳ-10〉 영국의 정치자금 기부현황-기부 유형별(2020년 기준) 405
〈표 Ⅳ-11〉 영국의 정치자금 기부현황-기부 주체 및 액수(2020년 기준) 405
〈표 Ⅳ-12〉 2021~2022년 미국 연방선거 주체별 기부상한액 406
〈표 Ⅳ-13〉 일본 기부자 별 기부한도액 411
〈표 Ⅳ-14〉 2020~2021년 영국 정당별 숏머니 배분현황 419
〈표 Ⅳ-15〉 2021년 프랑스 정당 국고보조금 421
〈표 Ⅳ-16〉 2020년 독일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 424
〈표 Ⅳ-17〉 2011~2021년 독일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선 426
〈표 Ⅳ-18〉 2021년 독일 정당별 국고보조금 산정방식 427
〈표 Ⅳ-19〉 2019년도 프랑스 정당별 지출현황 442
〈표 Ⅳ-20〉 2019년 독일 정당별 지출 현황 443
〈표 Ⅳ-21〉 2019년 일본 정당별 지출 현황(2020년 11월 27일 공표) 444
〈표 Ⅳ-22〉 스페인 정당별 지출현황 445
〈표 Ⅳ-23〉 2018년 스위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지출현황 447
〈표 Ⅳ-24〉 2019년~2020년 캐나다 정당별 지출 현황 448
〈표 Ⅳ-25〉 2020년 영국의 정당별 수입ㆍ지출 내역 451
〈표 Ⅳ-26〉 미국 정당위원회의 회계보고 대상기간 및 보고시한 456
〈표 Ⅳ-27〉 호주 연방 및 주별 회계보고내용 비교 481
[그림 Ⅱ-1] 스위스 이념별 주요정당 구분 76
[그림 Ⅱ-2] 스페인 등록정당 현황 98
[그림 Ⅱ-3] 호주 정당 설립과정 112
[그림 Ⅱ-4] 호주 정당의 등록절차 129
[그림 Ⅱ-5] 영국 보수당 입당신청서 131
[그림 Ⅱ-6] 영국 노동당 입당신청서 132
[그림 Ⅱ-7] 위스콘신 주 민주당 입당신청서 136
[그림 Ⅱ-8] 아이오와 주 공화당 입당신청서 137
[그림 Ⅱ-9] 루이지애나 주 민주당 입당신청서 138
[그림 Ⅱ-10] 미시간 주 민주당 입당신청서 139
[그림 Ⅱ-11] 프랑스 전진하는 공화국당 입당신청서 142
[그림 Ⅱ-12] 프랑스 공화주의당 입당신청서 144
[그림 Ⅱ-13] 프랑스 사회당 입당신청서 146
[그림 Ⅱ-14] 독일 기민당 입당신청서 151
[그림 Ⅱ-15] 독일 사민당 입당신청서 152
[그림 Ⅱ-16] 독일 녹색당 입당신청서 153
[그림 Ⅱ-17] 2019년 독일 정당별 입당ㆍ탈당 현황 159
[그림 Ⅱ-18] 1990~2019년 독일 당원 수 증감추이 159
[그림 Ⅱ-19] 2008년 이후 독일 정당별 여성 PQ지수 160
[그림 Ⅱ-20] 2016년 독일 정당별 당원 연령 분포도 161
[그림 Ⅱ-21] 2008~2019년 독일 정당별 30세 이하 입당비율 161
[그림 Ⅱ-22] 일본 자유민주당 입당신청서 163
[그림 Ⅱ-23] 일본 입헌민주당 입당신청서 164
[그림 Ⅱ-24] 일본 자유민주당 당원 수 추이 165
[그림 Ⅱ-25] 스페인 사회당 입당신청서 167
[그림 Ⅱ-26] 스페인 국민당 입당신청서 169
[그림 Ⅱ-27] 스페인 포데모스 입당신청서 171
[그림 Ⅱ-28] 스웨덴 사민당 온라인 입당신청서 175
[그림 Ⅱ-29] 스웨덴 온건당 온라인 입당신청서 176
[그림 Ⅱ-30] 스위스 국민당 입당신청서 178
[그림 Ⅱ-31] 스위스 사회민주당 입당신청서 179
[그림 Ⅱ-32] 스위스 자유당 입당신청서 180
[그림 Ⅱ-33] 스위스 녹색당 입당신청서 181
[그림 Ⅱ-34] 캐나다 자유당 입당신청서 184
[그림 Ⅱ-35] 캐나다 보수당 입당신청서 185
[그림 Ⅱ-36] 캐나다 신민주당 입당신청서 186
[그림 Ⅱ-3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자유당 입당신청서 189
[그림 Ⅱ-38] 호주 노동당 입당신청서 191
[그림 Ⅱ-39] 미국 정당 조직 구조 209
[그림 Ⅱ-40] 2021년 독일 기민당 조직구조 220
[그림 Ⅱ-41] 2019년 독일 자민당 조직구조 220
[그림 Ⅱ-42] 일본 자유민주당 조직도 224
[그림 Ⅱ-43] 일본 자유민주당 본부 기구도 225
[그림 Ⅱ-44] 스위스 국민당 상향식 조직구조 239
[그림 Ⅳ-1] 스페인 정당자금의 공적 및 사적 자금 비율 369
[그림 Ⅳ-2] 2020년도 영국 정당별 주요 수입원 및 규모 384
[그림 Ⅳ-3] 영국 보수당의 수입구조 변화 385
[그림 Ⅳ-4] 영국 노동당의 수입구조 변화 385
[그림 Ⅳ-5] 2019년 일본 각 당 본부 수입 내역 391
[그림 Ⅳ-6] 2013~2019년 독일의 5만 유로 이상 정당별 기부 현황 409
[그림 Ⅳ-7] 2018~2019년 영국 하원 정당별 국고보조금 현황 419
[그림 Ⅳ-8] 일본 정당교부금 배분액 산정 방법 430
[그림 Ⅳ-9] 호주 정당의 유형별 수입원 437
[그림 Ⅳ-10] 영국의 온라인 회계보고 시스템 홈페이지 453
[그림 Ⅳ-11] 영국의 기부 관련 홈페이지 검색 화면 454
[그림 Ⅳ-12]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선거자금 검색 홈페이지 457
[그림 Ⅳ-13] 프랑스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홈페이지-연도별 정당 회계보고서 459
[그림 Ⅳ-14] 프랑스 정부 데이터 공개 서비스 홈페이지-연도별 정당 회계보고서 460
[그림 Ⅳ-15] 독일 연방하원의회 홈페이지-연도별 정당 회계보고서 461
[그림 Ⅳ-16] 일본 공명당 정치자금 수지보고 5만엔 이상 고액기부자 실명 및 주소 공개 466
[그림 Ⅳ-17] 2018년 일본 정당교부금 등에 관련한 보고서 요지 468
[그림 Ⅳ-18] 스페인 사회당 홈페이지 회계자료 공개 470
[그림 Ⅳ-19] 스페인 국민당 홈페이지 회계자료 공개 471
[그림 Ⅳ-20] 스페인 포데모스 홈페이지 회계자료 공개 472
[그림 Ⅳ-21] 스웨덴 국가재정원 홈페이지 474
[그림 Ⅳ-22]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정당의 회계보고서 공개 478
[그림 Ⅳ-23] 호주 선거위원회-투명성등록부 화면 480
[그림 Ⅳ-24] 호주 선거위원회 이리턴 프로그램 화면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