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52
제2장 재외공관국유화 사업의 현황 55
제1절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의 연혁 및 추진 현황 55
1. 사업의 목적 55
2. 재외공관 국유화 현황 56
3. 향후 사업 추진 계획 57
제2절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의 수행 방식 59
1. 국고채무 부담행위 59
2. 차입금 조달 방식 60
제3장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이용한 사업 추진 검토 62
제1절 BTL을 통한 사업 추진의 적합성 검토 62
1. BTL 사업 방식의 개요 62
2. 법적 적합성 65
3.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66
제2절 일본의 사례 연구 78
1. 일본의 민간투자제도 78
2. 일본의 재외공관 민간투자사업 사례 소개 85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103
제3절 BTL 방식의 재외공관사업 추진방안 104
1. BTL방식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단계 105
2.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단계 106
3. 민간투자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단계 107
제4절 소결 109
제4장 모기지론을 이용한 사업 추진 검토 110
제1절 모기지론에 대한 일반적 논의 110
1. 모기지론의 개념 110
2. 모기지론의 기능과 담보의 성격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111
3. 모기지론 상품의 종류 113
4. 모기지론 현금흐름의 구조 116
제2절 모기지론을 이용한 사업 추진의 논거 검토 121
1. 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논거 121
2. 모기지론 도입 시 예상 현금흐름 분석 125
3. 평가 132
제3절 사업 추진 방안 138
1. 장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상품 개발 138
2.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화 추진 141
제4절 소결 144
제5장 결론 146
참고문헌 148
〈표 2-1〉 재외공관 국유화 현황 56
〈표 2-2〉 재외공관 국유화 현황 57
〈표 2-3〉 재외공관 국유화 추진 계획 58
〈표 2-4〉 향후 10년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예산 투입 59
〈표 2-5〉 국고부담 채무행위와 제외공관 국유화 사업 예산 추이 60
〈표 3-1〉 BTL/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비교 64
〈표 3-2〉 정성적 VFM 분석의 조정항목과 내용 69
〈표 3-3〉 정성적 VFM 분석 평가항목의 예시 71
〈표 3-4〉 BTL 사업의 평균 사업비 규모 75
〈표 3-5〉 일본 PFI법의 민간투자사업 대상 79
〈표 3-6〉 주이집트 일본국 대사관 신사무소 정비 등 사업 민간투자 사업 추진 일정 90
〈표 3-7〉 서비스 대가의 구성 항목 94
〈표 3-8〉 리스크 분담표 99
〈표 4-1〉 재외공관 청사 임차료 현황 123
〈표 4-2〉 재외공관 관저 임차료 현황 124
〈표 4-3〉 재외공관 임차료 분포 125
〈표 4-4〉 모기지론 지출과 임차료 비교 129
〈표 4-5〉 기존지출수준 유지 시 모기지론의 초기부담 131
〈표 4-6〉 장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과 임차료의 현금흐름 비교 140
〈표 4-7〉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관련 신규 대출 수요 143
[그림 3-1] BTL/BTO 사업 구조도 64
[그림 3-2] 공공부문 충지출액과 VFM 68
[그림 3-3] 정량적 VFM 분석 개요도 70
[그림 3-4]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체계 72
[그림 3-5]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개념도 80
[그림 3-6] 일본의 일반적인 PFI 사업 구조 82
[그림 3-7] 유형별 사업비율(사업비 회수방식에 의한 분류) 83
[그림 3-8] 일본의 PFI사업 추진절차 84
[그림 3-9] 재외공관 사업의 추진절차(안) 108
[그림 4-1] 모기지론 원금 잔고 예시 118
[그림 4-2] 모기지론 상환금의 구성 118
[그림 4-3] 시장 모기지론 이자율과 계산에 적용한 이자율 119
[그림 4-4] 원금 잔액의 비교 120
[그림 4-5] 변동금리 모기지론 상환액의 구성 121
[그림 4-6] 대출원금과 정액 상환액 126
[그림 4-7] 이자율과 정액 상환액 127
[그림 4-8] 만기와 정액 상환액 127
[그림 4-9]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의 자금 조달 경로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