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목적 9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바이오안전의정서와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국내 법제 16
I. 바이오안전의정서의 채택과 국내 LMO법의 제정 16
II. LMO법의 적용 범위와 국가책임 기관 23
1. LMO의 개념 23
2. LMO법의 적용 대상 활동 27
3.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연락기관 33
제3장 LMO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5
I. 미국의 GMO규제 체제 35
II. EU의 LMO 규제 체제 40
1. 밀폐사용 유전자변형미생물 40
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 42
3.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 43
4. GMO의 표시와 이력추적(traceability), 그리고 유전자변형 식품과 사료의 이력추적 45
5. GMO의 국가간 이동 45
제4장 의정서와 LMO법상의 주요 권리의무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47
I. 일반적 권리의무 47
1. 생물다양성 위험 방지 및 감소 보장 의무 47
2.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높은 보호수준 설정권리 보장 48
II. 사전통보합의(Advance Informed Agreement-AIA) 절차의 적용 50
1. AIA 적용 요건 55
2. AIA 적용 절차 59
3. WTO협정과의 합치성 141
III.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LMO(LMO-FFPs)에 대한 절차 161
1. LMO-FFPs의 정의 161
2. LMO-FFPs 통보 및 수입승인 절차 161
3. WTO협정과의 합치성 163
IV. 밀폐사용 LMO 이동의 예외 164
V. 비의도적인(unintentional)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emergency measures) 167
VI.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관련 의무 171
1. 우리의 LMO 취급 및 표시제도 173
2. 비교법적 고찰 195
VII. 기타 사항 208
1. 사회·경제적 고려 208
2. 능력 형성(Capacity Building) 및 대중인식과 참여(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보장 209
제5장 WTO 판례를 통해 본 GMO 교역 쟁점 211
제6장 우리의 LMO 규제정책의 추진 방향 259
I. 사전통보합의 절차의 운영 방안 259
II. 위해성 평가제도 운영방안 261
III. 식품 및 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LMO(LMO-FFPs) 승인절차 개선 방안 262
IV. 밀폐사용 LMO 수입승인제도 운영방안 263
V. 비의도적인(unintentional)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emergency measures) 운영방안 263
VI. 취급, 운송, 포장 및 표시제도 운영방안 264
제7장 결론 266
참고문헌 276
부록 : EU와 미국의 GMO규제 관련 법규 279
미국의 PLANT PROTECTION ACT 279
340.3 Notif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certain regulated articles 279
340.4 Permits for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ed article 281
340.6 Petition for determination of nonregulated status 286
미국의 FIFRA 7 U.S.C. 136 289
미국의 FFDCA 201; 21 U.S.C. §321. Definitions; generally 300
미국의 FFDCA 21 U.S.C. §346. Tolerances for poisonous or deleterious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s 302
미국의 FFDCA 21 U.S.C.§341. Definitions and standards for food 303
미국의 21 FDCA §343. Misbranded food 304
미국의 FFDCA 21 U.S.C. §342. Adulterated food 325
표 1. 의정서 규정의 구조 21
표 2. 미국의 GMO 규제기관 및 법 38
표 3. 미국의 GMO 유래 상품의 규제제제 38
표 4. 미국의 생명공학 규제의 연혁 39
표 5. 사전통보합의 절차의 적용 순서 51
표 6. 사전통보합의 절차 53
표 7. 한국의 GMO식품 인체안전성 심사절차 73
표 8. LMO법 하의 위해성 평가 및 수입승인 체계 96
표 9. 미국의 LMO 특성별 심사기관 공유현황 98
표 10. APHIS 통보 신청서류 99
표 11. APHIS 환경방출허가 신청서류 100
표 12. APHIS 유전자변형식물 규제해제(deregulation) 신청시 필요한 서류 101
표 13. EPA 식물삽입보호제 등록시 필요한 서류 101
표 14.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따른 신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시험자료 102
표 15.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EPA에 제출된 서류 104
표 16. FDA FFDCA상 GE 규제권 137
표 17. 주요국가의 LMO 식품 표시관리제 비교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