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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과제 기획의 개요 10
1. 기획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0
2. 기획연구의 목적 및 목표 14
3. 기획연구범위 15
제2장 환경분석 16
1. 정책동향 16
1.1. 국립해양조사원 역할 및 법제 부분 16
1.2. 국내 해양공간계획 추진 17
1.3. 국내 해양정보 관련 산업의 선도 20
1.4. 국외 해양정보 활용 패러다임 변화 22
2. 기술 및 연구동향 24
2.1. 국내연구 동향 24
2.2. 국외 연구 동향 25
2.3. 국내·외 해양 GIS 제품 26
2.4.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 36
3. 환경동향 37
3.1. 기술 환경 37
3.2. 시장 환경 37
4. 환경분석 종합 41
제3장 신규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42
1. 신규사업 개요 42
1.1. 신규사업 정의 42
1.2. 신규사업 구성 및 범위 44
1.3. 신규사업 내용 45
2. 신규사업 도출 전략 46
2.1. 도출 프로세스 총괄 46
2.2. 내역사업 및 세부과제 선정 46
3.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47
4. 신규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48
4.1. 신규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48
4.2. 사업추진 프로세스 48
4.3. 신규사업 추진상 위험요인별 대응방안 51
4.4. 신규사업의 성과목표·지표 54
제4장 신규사업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58
1. 신규사업의 구성 58
2. 신규사업 세부내용 및 로드맵 59
2.1. 신규사업 세부내용 59
2.2. 신규사업 로드맵 62
3. 신규사업 정책·기술별 As-is/To-be 및 목표수준 63
3.1. 정책 및 기술수준 변화예상 63
4. 신규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65
4.1. 사업 추진체계 65
4.2. 주체별 역할 및 연계방안 66
5. 신규사업 투자계획 총괄 67
6. 신규사업 평가/관리 계획 69
6.1. 평가/관리기준 설정 69
6.2. 마일스톤 점검 및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70
6.3. 진도관리 및 연차평가 71
6.4. 최종평가 72
6.5. 추적 평가 74
7. 인력확보방안 76
제5장 신규사업 타당성분석 78
1. 정책적 타당성 78
1.1. 해양정보 정책 추진현황 78
1.2. 국내 정책 및 법제도 81
1.3. 해외 정책 및 법제도 86
2. 기술적 타당성 94
2.1.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94
2.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95
2.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12
3. 경제적 타당성 114
3.1. 경제성 분석 이론 114
3.2. 편익 분석 117
3.3. 경제성 분석 137
제6장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42
1. 활용방안 및 연계방안 142
2.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143
2.1. 기술적 기대효과 143
2.2. 사회적 기대효과 143
2.3. 경제적 기대효과 143
제7장 과제제안요구서(RFP) 144
참고문헌 146
부록 1. 참여의향서 148
판권기 160
〈표 1-1〉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업 기업의 등록 조건, 평균 수요조사 결과 11
〈표 1-2〉 육상 해양 GIS 핵심기술 비교 12
〈표 2-1〉 국내 해양 GIS 문제점 및 영향 24
〈표 2-2〉 국내 해양정보 관리현황 26
〈표 2-3〉 국내 해양정보 관리현황 27
〈표 2-4〉 국내 해양정보 관리현황 30
〈표 2-5〉 국외 해양정보 관리현황 32
〈표 2-6〉 국내해양정보 관리현황 35
〈표 2-7〉 기존 유사 사업 비교 36
〈표 2-8〉 SWOT 분석 41
〈표 3-1〉 내역사업별 추진 세부과제 45
〈표 3-2〉 사업추진절차(지정공모) 48
〈표 3-3〉 선정단계 평가절차 49
〈표 3-4〉 중간평가단계 평가절차 50
〈표 3-5〉 평가결과(안) 50
〈표 3-6〉 최종평가단계 평가절차 51
〈표 4-1〉 내역사업별 추진 세부과제 58
〈표 4-2〉 과제별 투자계획 총괄 67
〈표 5-1〉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관련 국정과제 79
〈표 5-2〉 2020년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의 중점 지원 방향 82
〈표 5-3〉 2020년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82
〈표 5-4〉 해양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세부과제 85
〈표 5-5〉 해도제작 SW별 사용국가 86
〈표 5-6〉 S-100 정의 90
〈표 5-7〉 S-100 기반 표준 명칭 91
〈표 5-8〉 Teledyne CARIE 기능 분석 96
〈표 5-9〉 국외 기술개발 현황 102
〈표 5-10〉 국내 특허조사 및 분석결과 103
〈표 5-11〉 ICT·SW 분야 기술수준 차이 111
〈표 5-12〉 나라별 ICT·SW 분야 기술수준 111
〈표 5-13〉 과제별 유사성 및 차별성 112
〈표 5-14〉 정보화부문 사업의 기능(부문)별 대표적 편익항목의 유형 116
〈표 5-15〉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116
〈표 5-16〉 본 사업에 따른 정량화 가능 편익 항목 118
〈표 5-17〉 정보화 부문 연평균 예산액 계산표 121
〈표 5-18〉 기반 부문 연평균 예산액 계산표 124
〈표 5-19〉 조사 부문 연평균 예산액 계산표 127
〈표 5-20〉 사업 부문 연평균 예산액 계산표 131
〈표 5-21〉 재해 부문 연평균 예산액 계산표 133
〈표 5-22〉 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통계 136
〈표 5-23〉 편익 집계표 137
〈표 5-24〉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유사 기술개발사업 주기 139
〈표 5-25〉 경제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표 140
〈표 5-26〉 민감도 분석 141
[그림 1-1] 외산 S/W 의존의 문제점 10
[그림 2-2] 해양이용의 변화 17
[그림 2-3] 해양이용의 변화 19
[그림 2-4] S-100 관련 차세대 수로제품 20
[그림 2-5] 한국형 e-Navigation 체계 21
[그림 2-6] 한국형 e-Navigation 기대효과 21
[그림 2-7] 해양정보 활용의 특징 및 변화 22
[그림 2-8] 해양 GIS 활용 분야 확대 24
[그림 2-9] IHO의 S-100 관련 수로제품 로드맵 25
[그림 2-10] 현재 해도제작 시스템 38
[그림 2-11] 북극권 영토분쟁 39
[그림 2-12] 동중국해 자원분쟁 39
[그림 2-13] 외산 GIS S/W 횡포 사례 39
[그림 2-14] 공용인터페이스 체계 40
[그림 3-1] 신규사업에 대한 인포그래픽 43
[그림 3-2] 신규 세부사업 및 전략과제 도출 프로세스 46
[그림 3-3] 내역사업 및 세부과제 도출 프로세스 47
[그림 4-1] 사업 추진체계 65
[그림 5-1] 정부 국가비전 78
[그림 5-2]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80
[그림 5-3] 해양수산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추진전략 80
[그림 5-4] 캐나다 수로국의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87
[그림 5-5] 노르웨이 dKart의 예 87
[그림 5-6] 미국 NOAA의 주문형 해도출력 서비스 개념도 88
[그림 5-7] S-100 표준개발 경과 92
[그림 5-8] S-100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표준 92
[그림 5-9] 해양 GIS SW 원천기술 개발 관련 편익 개념도 117
[그림 5-10] 해양 GIS SW 원천기술 개발 관련 편익 구성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