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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5
제1절 과업의 배경 16
제2절 과업의 목적 19
제3절 과업의 범위 19
제4절 과업의 수행방법 22
제2장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24
제1절 주거정책 여건 변화 및 주거정책 검토 26
1. 주거정책 여건 변화 26
2. 주거트렌드 변화 35
3. 정부 주거정책 검토 38
4. 전라남도 주거정책 검토 55
제2절 전라남도 주거실태 분석 69
1. 전라남도 권역 구분 69
2. 전라남도 주거정책 여건 분석 70
3. 전라남도 주거지표 분석 79
4. 전라남도 주거실태조사 101
제3절 전라남도 주택시장 분석 128
1. 전라남도 주택가격 분석 128
2. 전라남도 주택거래 분석 133
3. 전라남도 주택건설 분석 136
제3장 전라남도 주택 수급 전망 142
제1절 주택 수요 전망 144
1. 인구추계 144
2. 주택 수요 추정 146
제2절 주택 공급 전망 150
1. 과거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추이 검토 150
2. 착공 및 시계열 변동을 고려한 중기 주택 공급 전망 152
제4장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 : 기본목표 설정 및 정책추진방향 수립 154
제1절 전라남도 주거현황 종합분석 156
1. 전라남도 주거여건 156
2. 전라남도 주거실태 157
제2절 비전 및 기본목표 설정 161
1. 비전 설정 161
2. 기본목표 설정 162
제3절 정책추진방향 수립 및 핵심과제 도출 164
1. 정책추진방향 수립 164
2. 핵심과제 도출 166
제5장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 : 핵심과제 추진계획 수립 170
제1절 지역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추진 172
1. 정책추진전략 1-1. 「블루 시티」 설계지침 수립 및 보급 172
2. 정책추진전략 1-2. 전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177
3. 정책추진전략 1-3. 전남형 귀농·귀촌 주거지 설계지침 수립 및 조성 181
4. 정책추진전략 1-4. 주거지 통합형 실버주택 설계지침 수립 및 보급 187
제2절 전남형 주거복지 기반 구축 193
1. 정책추진전략 2-1. 주거복지 기반 강화 193
2. 정책추진전략 2-2. 주거수준 향상 199
3. 정책추진전략 2-3. 주거부담 수준 완화 205
4. 정책추진전략 2-4.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 210
제3절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추진 219
1. 정책추진전략 3-1.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추진 219
2. 정책추진전략 3-2.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 237
제4절 정비와 관리를 통한 삶터의 '질' 개선 활성화 246
1. 정책추진전략 4-1. 체계적인 노후주택 및 빈집 관리 추진 246
2. 정책추진전략 4-2.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지 정비 확대 255
제5절 전남형 주거복지로드맵 수립 265
1.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주택 공급 혁신 265
2.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266
3.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267
4. 지역 주민이 환영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 267
제6절 권역별 역점 추진방향 설정 269
1. 광주근교권 269
2. 동부권 270
3. 서남권 271
4. 중남부권 272
제6장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 : 실천방안 수립 274
제1절 주거정책 추진주체별 역량 강화 및 협력 방안 수립 276
1. 전라남도 주거정책 추진주체의 역할 체계화 276
2. 전라남도 주거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78
제2절 정책성과 모니터링 방안 구축 279
1. 핵심과제 단계별 사업기간 및 사업량 279
2. 핵심과제 단계별 모니터링 방안 281
제3절 소요재원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283
1. 소요재원 추정 283
2. 재원조달방안 수립 286
참고문헌 290
부록 298
주택 수요 추정 방법 300
전라남도 시·군별 주요 주택 공급 및 정비 계획 308
2020년도 전라남도 주거실태조사 342
표 1-1. 과업의 수행방법 22
표 2-1.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 속도 27
표 2-2. 주요 기관별 국내 성장률 전망 32
표 2-3. 최근 주거이동률 추이 37
표 2-4.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의 전반기(5년) 평가 46
표 2-5.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 47
표 2-6. 전라남도 권역 구분 69
표 2-7. 전라남도 인구변화 추이 70
표 2-8. 전라남도 권역별 인구변화 추이 72
표 2-9. 전라남도 권역별 고령인구 비율 추이 73
표 2-10. 전라남도 권역별 인구밀도 추이 75
표 2-11. 전라남도 권역별 가구 수 추이 76
표 2-12. 전라남도 권역별 가구당 인구 추이 78
표 2-13. 전라남도 주택재고 추이 79
표 2-14. 전라남도 권역별 주택재고 추이 80
표 2-15. 전국 임대주택재고 추이 82
표 2-16. 전라남도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2019년 기준) 83
표 2-17. 전라남도 임대주택 규모별 재고 현황(2019년 기준) 83
표 2-18. 전라남도 임대주택 유형별·규모별 재고 현황(2019년 기준) 84
표 2-19. 전라남도 임대주택 권역별 재고 현황(2019년 기준) 85
표 2-20. 인구천명당 시·도별 주택 수 추이 87
표 2-21. 전라남도 권역별 주택유형 현황(2019년 기준) 88
표 2-22. 전국 시·도별 빈집 현황(2019년 기준) 92
표 2-23. 전라남도 권역별 빈집 현황(2019년 기준) 93
표 2-24. 전국 시·도별 주택멸실 현황(2019년 기준) 94
표 2-25. 전국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96
표 2-26. 전국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현황(2019년 기준) : 가구원 수 97
표 2-27. 전국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현황(2019년 기준) : 세대구분 98
표 2-28.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 99
표 2-29.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유형별 추이 99
표 2-30.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시·도별 추이 100
표 2-31. 2020년도 전라남도 주거실태조사 내용 101
표 2-32. 2020년도 전라남도 주거실태조사 설계 102
표 2-33. 2020년도 전라남도 주거실태조사 표본추출 102
표 2-34. 가구현황 103
표 2-35. 주택유형 106
표 2-36. 주택규모 106
표 2-37. 주택 내부시설 107
표 2-38. 거주주택 평가 : 주택의 견고함(균열 상태) 109
표 2-39. 거주주택 평가 : 방수 상태(습기가 많거나 빗물이 새는 정도) 109
표 2-40. 거주주택 평가 : 난방 및 단열 상태 109
표 2-41. 거주주택 평가 :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109
표 2-42. 거주주택 평가 : 채광 상태 110
표 2-43. 거주주택 평가 : 외부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등) 110
표 2-44. 거주주택 평가 : 내부 소음(층간 소음) 110
표 2-45. 거주주택 평가 : 자연재해(산사태, 홍수, 지진 등)로부터의 안정성 110
표 2-46. 거주주택 평가 :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소방시설, 대피시설 등) 111
표 2-47. 거주주택 평가 : 침입으로부터의 안전성(외부인 주거 침입 대비) 111
표 2-48. 거주주택 평가 : 주거 위생 상태(악취, 벌레 등) 111
표 2-49. 거주주택 평가 : 전반적인 평가 111
표 2-50. 주거환경만족도 : 상업시설 접근용이성(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112
표 2-51. 주거환경만족도 : 의료시설 접근용이성(병원·의료복지시설 등) 112
표 2-52. 주거환경만족도 : 공공기관 접근용이성(시[군]청·읍/면/동사무소·경찰서 등) 112
표 2-53. 주거환경만족도 : 문화시설 접근용이성(극장·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113
표 2-54. 주거환경만족도 :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놀이터·공원·녹지·수변 등) 113
표 2-55. 주거환경만족도 : 대중교통 접근용이성(버스·지하철 등) 113
표 2-56. 주거환경만족도 :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113
표 2-57. 주거환경만족도 :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114
표 2-58. 주거환경만족도 : 교육환경(학교·학원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114
표 2-59. 주거환경만족도 :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114
표 2-60. 주거환경만족도 :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 정도 114
표 2-61. 주거환경만족도 :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115
표 2-62. 주거환경만족도 : 대기오염 정도 115
표 2-63. 주거환경만족도 : 이웃과의 관계 115
표 2-64. 주거환경만족도 : 전반적인 평가 115
표 2-65. 주택점유 형태 116
표 2-66. 생애최초주택 마련 117
표 2-67. 임차주택 유형 118
표 2-68. 임차자금 마련 방법 118
표 2-69. 대출금 상환 또는 임대료 납부 정도 118
표 2-70. 주거이동 119
표 2-71.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21
표 2-72.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121
표 2-73.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고려사항 122
표 2-74. 거주지의 특성 122
표 2-75. 소유 주택 수 123
표 2-76. 적정 중과세 대상 소유 주택 수 123
표 2-77.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124
표 2-78.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순위) 124
표 2-79.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3순위) 125
표 2-80. 노인가구 거주지역 125
표 2-81. 노인가구 주간생활공간 126
표 2-82. 노인가구 공용시설 이용여부 126
표 2-83. 노인가구에 적합한 주택1 : 주택규모 127
표 2-84. 노인가구에 적합한 주택2 : 주택유형 127
표 2-85. 전국 시·도별 주택매매가격 변화 128
표 2-86. 전국 시·도별 주택전세가격 변화 129
표 2-87. 전국 시·도별 주택월세가격 변화 130
표 2-88. 전국 시·도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131
표 2-89. 전라남도 시(市) 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132
표 2-90. 전라남도 주택거래 추이 133
표 2-91. 전라남도 권역별 주택거래 추이 135
표 2-92. 전국 시·도별 주택 인허가 추이 136
표 2-93. 전국 시·도별 주택 착공 추이 137
표 2-94. 전국 시·도별 주택 준공 추이 138
표 2-95. 전라남도 주택 미분양 추이 139
표 2-96. 전라남도 권역별 주택 미분양 추이 140
표 3-1. 전라남도 연령구간별 인구변화 전망 147
표 3-2. 전라남도 신규주택 수요 전망 148
표 3-3. 전라남도 시나리오별 신규주택 수요 전망 149
표 3-4. 전라남도 멸실주택 수 149
표 3-5. 전라남도 주택 총수요 전망 150
표 3-6. 전라남도 주택 공급 전망 152
표 4-1. 전라남도 주거현황 종합분석 160
표 4-2. 전국 주거 목표지표 162
표 4-3. 2030년 전라남도 주거 목표지표 163
표 4-4. 정책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69
표 5-1. 2030년 광주근교권 주거 목표지표 270
표 5-2. 2030년 동부권 주거 목표지표 271
표 5-3. 2030년 서남권 주거 목표지표 272
표 5-4. 2030년 중남부권 주거 목표지표 273
표 6-1. 핵심과제 사업기간 279
표 6-2. 핵심과제 단계별 목표 사업량 280
표 6-3. 전라남도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282
표 6-4.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 부문별 소요재원 283
표 6-5.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 핵심과제별 소요재원 284
표 6-6.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 재원별·단계별 소요재원 285
그림 1-1. 공간적 범위 19
그림 1-2. 과업의 수행절차 23
그림 2-1.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 중인 주요 국가들 26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예측(2017-2040년) 27
그림 2-3.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 비교(2017년/2040년) 28
그림 2-4. 제4차 산업혁명 개념 30
그림 2-5. 초연결 기반 일상 시스템 계층구조 31
그림 2-6. 과거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1700-2007년) 31
그림 2-7. 미래 GDP 성장률 전망 32
그림 2-8. 부양비 전망(2017-2040년) 33
그림 2-9. OECD 국가 지니계수 비교 34
그림 2-10. 우리나라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최근 추이 34
그림 2-11.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 최근 추이 35
그림 2-12. 1·2인가구 비중 변화 35
그림 2-13. 고령인구 비중 36
그림 2-14. 스마트홈 개념 및 시장규모 추이 36
그림 2-15. 제5차 국토종합계획 : 비전, 목표, 전략 39
그림 2-16.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 수정계획」 : 비전·목표·추진방향 47
그림 2-17. 「전라남도 주택종합계획(2013~2022)」의 위상 55
그림 2-18. 「전라남도 주택종합계획(2013~2022)」의 비전 56
그림 2-19.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례 58
그림 2-20. 「전라남도 주택종합계획(2013~2022)」의 기본목표 및 방향 60
그림 2-21. 「2020 주요업무계획」의 주요기조 64
그림 2-22. 전라남도 권역별 구분도 69
그림 2-23. 전라남도 인구성장률(1971-2020년) 71
그림 2-24. 전국과 전라남도의 고령인구 비율 추이 비교 73
그림 2-25. 전라남도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추이 74
그림 2-26. 전라남도 시·도별 인구밀도 추이 76
그림 2-27. 전라남도 시·도별 가구 수 추이 77
그림 2-28. 전라남도 시·군별 가구당 인구 추이 79
그림 2-29. 임대주택 체계 82
그림 2-30. 전국 시·도별 주택보급률 현황(2019년 기준) 86
그림 2-31. 전라남도 시·도별 주택보급률 현황(2019년 기준) 86
그림 2-32.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 현황(2019년 기준) 88
그림 2-33. 전국 시·도별 주거면적 현황(2019년 기준) 90
그림 2-34. 전라남도 시·군별 주거면적 현황(2019년 기준) 90
그림 2-35. 전국 시·도별 주택노후도 현황(2019년 기준) 91
그림 2-36. 전라남도 시·도별 주택노후도 현황(2019년 기준) 91
그림 2-37. 전국 시·도별 주택점유 현황(2019년 기준) 95
그림 2-38. 전라남도 시·도별 주택점유 현황(2019년 기준) 95
그림 2-39.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기준 : 2017.11.=100) 132
그림 2-40. 전라남도 시(市) 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기준 : 2017.11=100) 133
그림 2-41. 전국 시·도별 주택거래 추이 134
그림 2-42. 전국 시·도별 주택 미분양 추이 139
그림 3-1. 전라남도 장래인구 추이 144
그림 3-2. 전라남도 인구변동요인 추이 145
그림 3-3. 전라남도 생산연령인구 추이 145
그림 3-4. 전라남도 고령인구 추이 146
그림 3-5. 주택 공급량 추정 단계 150
그림 3-6. 전라남도 주택 인허가 장기 추이 151
그림 3-7. 전라남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추이 151
그림 3-8. 전라남도 주택 착공 및 준공 추이(2년 이동평균) 152
그림 4-1.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2021-2030) 비전 161
그림 4-2.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2021-2030) 정책추진방향 164
그림 5-1. 솔라시도 위치 및 기본계획 172
그림 5-2.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체계도 173
그림 5-3. 블루 시티의 주요 개념 174
그림 5-4. 솔라시도의 주요 시설 175
그림 5-5. 시·도별 특성 반영 공공임대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사례 177
그림 5-6.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183
그림 5-7.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감도 예시 : 서천군 186
그림 5-8. 일본의 노인홈(老人ホ-ム) 유형 사례 187
그림 5-9. 노인공용시설 사례 188
그림 5-10. 전라남도 주택정책 전담부서 신설(안) 196
그림 5-11. 주거복지포털 사례 197
그림 5-12. 행복둥지사업 사례 204
그림 5-13.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례 205
그림 5-14. 「근거할(近居割)」 안내 207
그림 5-15. 「UR임대주택에서 폰타(URでPonta)」 안내 208
그림 5-16. 귀농·귀촌 관련 정보 안내 210
그림 5-17.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 정보 안내 216
그림 5-18. 모범관리단지 선정 사례 232
그림 5-19.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례 234
그림 5-20. 케이보팅(K-Voting) 온라인 투표 서비스 235
그림 5-21. 호남·제주 다문화 혼인 건수 및 비중(2018-2020년) 237
그림 5-22. 우리나라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238
그림 5-23. 참여형 설계워크숍 과정 239
그림 5-24.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온라인 교육 242
그림 5-25.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반려동물 사육규칙」 244
그림 5-26. 전라남도 빈집실태조사 현황 246
그림 5-27. 전라남도 공모사업 지원 사례 250
그림 5-28. 노후주택 및 빈집 개·보수 관련 사회적기업 사례 252
그림 5-29. 집수리 온라인 플랫폼 개설 사례 253
그림 5-30.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유형 255
그림 5-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유형별 특성 256
그림 5-32. 전라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257
그림 5-33. 곡성군 석곡면 : 면단위 최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58
그림 5-34. 생활SOC 비전 259
그림 5-35.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념 260
그림 5-36. 광주근교권 269
그림 5-37. 동부권 270
그림 5-38. 서남권 271
그림 5-39. 중남부권 273
그림 6-1. 전라남도 주거 관련 주요 주체 276
그림 6-2. 주거 관련 플랫폼의 위계 277
그림 6-3. 전라남도 주거정책협의체 주요 구성원 278
그림 6-4. 서울특별시 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융자 지원 절차 287
그림 6-5. 서울특별시 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융자 지원 세부사항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