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6
2. 연구목적 및 내용 10
가. 연구목적 10
나. 연구 주요내용 10
제2장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통계분석 11
1.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11
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한 수집 11
나.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12
2. 시계열 분석 : 연도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 13
3. 법원별 분석 : 법원별 특허침해소송 판결 수 13
4. 심급별 분석 15
5. 당사자 분석 16
가. 분석방법 16
나. 원고, 피고 국적별 판결 수 18
다. 원고-피고 국적별 판결 수 19
라. 원고 규모별 판결 수 19
마. 피고 규모별 판결 수 20
바. 원고-피고 규모 유형벌 판결 수 21
6. 청구 유형 분석 22
7. 침해 및 비침해 분석 23
가. 특허침해 인정 비율 23
나. 특허침해 인정 사유 24
다. 특허침해 불인정 사유 25
8. 손해배상 분석 26
가. 손해배상 심리 판결 수 26
나. 손해배상 관련 적용 조문 27
다.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28
9. 기술 분야 분석 32
가. 기술 분야 판결 수 32
나. 기술 분야별 침해 인정 비율 32
다. 기술 분야별 손해배상 인용액 33
10. 소송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5
11. 시사점 및 소결 36
제3장 특허침해소송 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 41
1. 인터뷰 방법 및 대상 41
2. 인터뷰 결과(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41
3. 인터뷰 결과(특허법 주요 개정사항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59
가. 특허법 제126조의2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59
나. 특허법 제128조의2 : 감정사항 설명의무 61
다. 특허법 제132조 제1항 : 자료제출명령대상 확대 63
라. 특허법 제132조 제2항 : 법원의 비밀심리절차 64
마. 특허법 제132조 제4,5항 : 자료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효 65
바. 특허법 제128조 제5항 : 실시료 배상규정 합리화 66
사. 특허법 제128조 제8,9항 : 고의침해에 대한 3배 배상 67
아. 특허법 제I28조 제2항 :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분 배상 69
제4장 국내 특허침해소송 현황분석의 시사점 71
1.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의 확보 어려움 및 미제출시 제재 71
2. 손해배상액 관련 자료 확보 시에도 이익액 등 산정의 어려움 72
3. 현재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자료확보 및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안 75
가. 관할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75
나. 국세청장 고시 단순경비율 76
다. 로열티 기준 손해액 산정 79
4. 증거수집을 위한 형사 절차의 활용 81
5. 손해배상액의 보수적 인정 83
6.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85
7.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중요성 87
8. 부품제조사 등의 특허침해 89
9. 관련 심판 등 여러 절차의 동시 진행 93
10.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방안 94
제5장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전략 97
1.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 97
가. 기술개발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및 관련 특허출원 동향 파악 97
나. IP-R&D/특허맵의 활용 99
다. 사내 IP 확보: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와 특허매입 102
라. 특허전담부서 설치 및 분쟁 현황 모니터링 103
마. 부품공급시 특허분쟁 책임소재 명확화 105
바.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제 107
2. 침해소송의 사전 준비 109
가. 특허 침해 의심 제품 입수 110
나. 특허 침해 및 무효 여부 검토 111
다. 소 제기 전 사전 협상 검토 114
라.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 114
3. 경고장 발송/수령 단계 115
가. 경고장 : 특허침해 고의 입증에 용이 115
나.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시 불법행위 가능성 116
다. 경고장 대응 117
4. 특허 분쟁의 주요 쟁점 :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및 해석의 필요성 121
가.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원칙 122
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구체적인 방법 123
다. 구체적인 청구항의 보호범위 124
5. 침해 소송 단계 127
가. 당사자 및 관할 128
나. 당사자의 주요 공격 방어 방법과 법원의 심리 132
제6장 특허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사례 178
1. 특허법 제128조의 성질 : 민법 제750조의 특칙 178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179
가. 의의 179
나. 요건 182
3.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 189
가. 의의 189
나. 요건 190
4.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192
가. 의의 192
나. 요건 192
5.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194
가. 의의 194
나. 요건 195
6.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197
가. 고의적 침해(제8항) 199
나. 증액배상의 고려요소들(제9항) 200
7. 기타 손해배상액 관련 쟁점 203
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4항, 제5항 동의 적용 순서 203
나. 제품 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3
8. 국내 특허침해소송 참고 판례 204
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204
나. 특허법원 2017.5. 19. 선고 2016나1561 판결 205
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1771 판결 206
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 208
마.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 210
바. 대법원 2019. 3. 28. 선 고 2018다298553 판결 212
사.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다218011 판결 213
아.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상고심 계속 중) 214
자.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215
차. 대구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합207567 판결 217
카.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3829 사건 218
타. 서울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합576205 판결 219
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5가합552503 판결 219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l6가합543605 판결 221
제7장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제도 개선안 223
가. 증거보전제도의 개선 223
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223
다. 자료제출명령제도의 개선 224
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 225
마.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의 개선 226
별지 : 중소벤처기업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인터뷰 227
1.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227
2. 특허법 주요 개정사항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229
판권기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