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개요 7
1. 목적 7
2. 적용 대상 7
3. 관련 법령 7
II. 보조금 지원 방침 7
1. 기본 원칙 7
2. 교육환경개선사업 7
3. 일반시설사업 8
4. 타과 지원 사업 8
III. 집행 지침 8
1. 일반 지침 8
2. 적용대상 시설사업 8
3. 세부 집행 지침 9
가. 시설사업 조기집행 9
나. 시설공사 집행 유의사항 9
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한도액[재무과-25167(2020. 12. 29)] 10
라. 보조금 신청 및 유의사항 10
4.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12
5. 지침 및 관할청 지시 위반에 대한 조치 등 12
6. 2021년도 사업별 지원 기준 12
가. 교원편의실 확충 12
나. 교실 증·개축 13
다. 대수선 14
라. 화장실 개선 14
마. 정화조 개선 14
바. 급수방식 및 급수시설 개선 15
사. 승압시설 개선 15
아. 냉·난방시설 개선 15
자. 외부환경 개선 16
차. 조명시설개선 및 노후 전선 교체 16
카. 시설부대 경비(설계비, 감리비) 16
7. 2021년도 시설지원사업 설계 및 집행 기준 28
가. 설계분야 28
나. 공사 원가계산 분야 29
다. 예산 및 집행부분 30
라. 설계도서 작성 시 관계 법령(지침등) 준수 30
IV. 시설공사 집행요령 31
1. 일반적 절차 31
2. 원가심사제도 35
가. 원가심사제도의 운영 근거 35
나. 주요기능 35
다.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36
라. 심사제외 대상 사업 36
마. 계약심사제도 업무처리 절차 37
3. 시설공사 주요자재 선정 및 검사방법 40
4. 건설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운영 요령 44
5. 설계변경 업무 추진 절차 56
6.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절차흐름도(교육부 가이드라인 준수) 57
6-1.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단 구성 및 수당 지급 58
6-2. 석면 관련 주요 법령 58
7. 내진보강 사업 추진 절차(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59
가. 매뉴얼 주요 내용 요약 59
나. 내진보강 사업 추진 흐름도 59
다. 내진보강 사업 세부 추진 절차 60
8. 학교건축 승인신청 및 준공업무 안내 61
V. 계약업무 추진요령 69
1. 발주(설계도서 작성) 69
2. 계약의 방법(법 제9조) 69
3. 입찰공고(법 제10조) 69
4. 현장설명(영 제15조 제3항) 69
5. 입찰등록 70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5호, 2020.12.30) 70
7. 입찰 70
8. 계약체결 70
9. 착공 70
10. 검사(영 제64조) 71
11. 대가지급(영 제67조) 71
12. 하자보수보증금(영 제71조 및 규칙 제70조) 71
13. 공사도급표준계약서 71
14.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규칙 제68조 관련) 72
VI. 시설공사 관련 법령(발췌) 12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24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124
건설산업 기본법 125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125
건축법 132
제2조 (정의) 132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133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133
건축법시행령 133
건축법 시행규칙 134
건축사법 134
하수도법(오수 정화조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135
(1) 관련법 135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135
(3)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 136
(4) 오수처리 시설공사 집행방법 137
(5)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37
(6) 유지관리 137
지하수법 138
제7조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138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138
제9조의5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139
제15조 (원상복구등) 139
제20조 (수질검사등) 139
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139
지하수법 시행령 139
폐기물 관리 139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 제1항- 2019. 10. 24 개정) 140
1. [별표]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자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관련) 140
2. 관리기준 141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허가제도 준수 141
학교석면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148
[참고1]위해성 평가 점수 부여 148
[참고2]위해성 평가 작성방법 15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관련) 15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관련) 15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52
제1조(목적) 152
제2조(정의) 152
제3조(2단계경쟁 대상) 153
제4조(2단계경쟁 예외) 154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154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155
제6조의2(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155
제6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155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156
제8조(제안서 제출기한) 156
제9조(제안서 제출) 157
제10조(가격 제안) 157
제11조(제안서 유효기간) 157
제12조(제안 취소) 157
제13조(제안서 보완) 157
제14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158
제15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158
제16조(납품요구) 158
제17조(불공정한 거래행위 방지) 159
제17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160
제18조(재검토기한) 160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7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86
환경보전비 적용 및 비적용 대상 194
학교시설물 유지관련 법규 요약 209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210
2021년도 사립학교 교육시설사업 집행지침 주요 수정내용 요약 212
2021년도 시설사업 예산편성 기준단가 25
〈서식 1〉 시설공사 원가심사 요청서 38
〈서식 2〉 설계변경 심사 요청서 39
〈서식 3-1〉 "자재선정협의회" 특정규격 자재 평가 요청서 45
〈서식 3-2〉 특정규격 자재 제품별 비교·검토표 46
〈서식 3-3〉 특정규격 자재 정성적 평가 참고용 검토서 47
〈서식 3-4〉 교육시설공사용 특정규격 자재 평가표 48
〈서식 3-5〉 교육시설공사용 특정규격 자재 평가 집계표 49
〈서식 3-6〉 "자재선정협의회" 관급자재 선정 평가 요청서 50
〈서식 3-7〉 관급자재 선정 대상 제품별 성능 비교 조사표 51
〈서식 3-8〉 관급자재 선정 대상 제품별 성능 검토결과표 52
〈서식 3-9〉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 내용 53
〈서식 3-10〉 공사현장 반입 자재 검사표 54
〈서식 4〉 공사도급표준계약서 73
〈서식 5-1〉 시설사업비 보조신청 77
〈서식 5-2〉 시설사업 설계변경 승인 신청 83
〈서식 6-1〉 시설사업 설계도서 검토 요청 85
〈서식 6-2〉 설계검토 보완 결과 보고 86
〈서식 7-1〉 시설사업 착공보고 87
〈서식 7-2〉 착공계 첨부서류 88
〈서식 7-3〉 기술지도계약서 89
〈서식 8〉 시설사업 공사 기술지원 요청 92
〈서식 9〉 시설사업비 집행 잔액 사용 승인 신청 93
〈서식 10〉 시설사업 기성 보고 95
〈서식 11-1〉 시설사업 준공 보고 96
〈서식 11-2〉 준공보고 첨부서류 97
〈서식 11-3〉 시설사업 준공 보고 서식 99
〈서식 12〉 시설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100
〈서식 13〉 공사관련 양식 101
〈서식 14〉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및 허가서 112
〈서식 15〉 사업계획서(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양식) 113
개별직종노임단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