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계약의 이해 5
1. 계약의 개념 7
2. 계약의 원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3. 계약 관련 법령〈예규·고시〉 7
4. 계약 방법 9
5. 계약 관련 용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
가. 추정가격 9
나. 추정금액 및 예정금액 9
다. 예정가격 10
라. 예정가격 작성 생략(지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0
마. 기타용어 11
6. 계약의 종류 12
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12
나.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2
7. 계약 업무 절차 13
가. 계약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13
나. 계약 절차 14
8. 사전공개 및 일상감사 15
가. 구매규격 사전공개 15
나. 일상감사 16
II. 공사계약 일반 17
1. 공사계약 집행기준 19
2. 건설공사업 선정 19
가. 건설공사의 업무내용 19
나. 전문공사 도급기준 27
다. 경미한 공사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27
3. 분할계약 금지 28
III. 2인수의 전문공사 29
1. 2인수의 전문공사 집행절차 31
2. 설계내역서 33
가. 설계내역서와 물량내역서의 구별 33
나. 전문공사 원가계산 비목 및 구성(공사규모 50억 미만, 6개월 이하) 33
다. 원가계산서 견본 35
3. 공고에 관한 사항 37
가. 입찰(견적)공고의 내용 37
나. 공고문에 기재할 내용 38
다. 입찰(견적)공고 유의사항 38
라. 견적공고기간 39
마. 공고문 우선주의 39
바. 공고취소 및 정정공고 39
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예시) 40
4. 나라장터 공고 입력방법 46
가. 발주계획 등록 46
나. 공사 입찰공고 입력방법 48
다. 공고 게시 53
라. 기초금액 입력 및 예가작성 56
5. 입찰의 성립 및 취소 63
가. 입찰(견적)의 성립 63
나.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63
다. 입찰서 제출 및 취소 64
라. 입찰의 취소 64
마. 낙찰자 결정의 취소 65
6. 계약체결 66
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66
나. 인지세 과세대상 :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67
다. 계약구비서류 67
7. 착공 68
가. 착공신고서류 68
나.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68
8. 선금지급 69
9. 설계변경 71
10. 계약이행의 지체(지연배상금) 71
11. 준공 및 정산 72
가. 준공 72
나. 준공정산방법 73
다. 하자보증 76
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률 77
12. 대가지급 78
13. 공사 관련 서식 80
서식 81
1) 각서(수의계약) 81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82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83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85
5)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예외 사유서 86
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87
7) 사용인장계 88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89
9) 착공신고서 90
10) 현상기술자지정신고서 91
11) 선금신청서 92
12) 선금사용계획서 93
13) 선금사용확약서 94
14) 준공검사원 95
15) 준공검사조서 96
16) 준공정산동의서 97
1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98
견본 99
18) 사업자등록증, 건실업등록증 99
19) 건설업등록 수첩 102
20) 선금급보증서 103
21) 수의계약배제업체 공개 104
14. 시설공사 정산자료 견본 105
15. 시설공사 수도광열비 산출자료 113
IV. 공사계약 감사 115
1. 주요 점검내용 및 서류 117
2. 감사 사례 118
1. 시설공사 계약상대업종 확인 소홀 118
2. 분할 수의계약 및 통합발주 소홀 119
3. 계약보증 부적정 119
4. 시설공사 정산 소홀 120
5. 시설공사 준공 소홀 122
6. 시설공사 하자관리 업무 소홀 122
7. 하자보수보증금 징구업무 소홀 123
판권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