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계약의 이해 5
1. 계약의 개념 7
2. 계약의 원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3. 계약 관련 법령〈예규·고시〉 7
4. 계약 방법 9
5. 계약 관련 용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
가. 추정가격 9
나. 추정금액 및 예정금액 9
다. 예정가격 10
라. 예정가격 작성 생략(지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0
6. 계약의 종류 11
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11
나.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1
7. 계약업무 절차 12
가. 계약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12
나. 계약 절차 13
8. 사전공개 및 일상감사 14
가. 구매규격 사전공개 14
나. 일상감사 14
II. 용역계약 일반 15
1. 용어의 정의 17
2. 학교의 주요 용역 계약 17
3. 용역계약 집행 기준 17
가. 추정가격에 따른 계약방법 17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18
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18
4. 입찰과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비교 18
5. 입찰공고 19
가. 입찰공고의 내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19
나. 입찰공고기간 20
다.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우선순위 20
6. 계약관련 요율 21
III.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3
1. 현장체험학습 계약 관련 주요사항 25
가. 개념 25
나. 계약 업무 흐름도 25
다. 선금 지급요령 26
라. 집행시 유의사항 26
마. 참고자료 27
2. 1인 견적 수의계약 따라하기 27
가. 사례 27
나. 업무 흐름도 27
다. 흐름도에 따른 세부설명 27
3.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따라하기 33
가. 사례 33
나. 업무 흐름도 33
다. 흐름도에 따른 세부설명 33
4.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따라하기 36
가. 사례 36
나. 업무 흐름도 36
다. 흐름도에 따른 세부설명 36
5. 학생수련활동 계약 41
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41
나. 수련활동 계약 42
〈첨부 1〉 공고문(예시) 43
〈첨부 2〉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예시) 49
〈첨부 3〉 제안서 접수대장 51
〈첨부 4〉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52
〈첨부 5〉 ○○○ 사업 제안서 평가표 53
〈첨부 6〉 ○○○ 학교 (테마식 현장학습) 제안서 평가결과 54
〈첨부 7〉 국외현장체험학습 시 정산 내역(예시) 55
IV. 차량 임차 용역 57
1. 1인견적 수의계약 따라하기 59
가. 사례 59
나. 업무 흐름도 59
다. 흐름도에 따른 세부설명 59
2.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따라하기 64
가. 사례 64
나. 업무 흐름도 64
다. 흐름도에 따른 세부설명 64
〈첨부 1〉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예시) 70
〈첨부 2〉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예시) 75
〈첨부 3〉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 80
〈첨부 4〉 차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81
〈첨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82
〈첨부 6〉 배정 확인서 83
〈첨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84
V.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체 위탁 용역 85
1. 방과후학교 회계처리 관련 주요사항 87
가. 개념 87
나. 방과후학교 지원사업(학교 직접 집행사업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지침 기준) 87
다. 방과후학교 회계처리절차 88
2. 업제위탁 용역 추진 개요 88
가. 사업추진 절차 88
나. 계약방법의 선택 88
다. 공고방법 및 낙찰자 결정 90
3.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따라하기 90
가. 사례 90
나. 업무 흐름도 90
다. 흐름도에 따른 세부설명 91
〈첨부 1〉 제안요청서 109
〈첨부 2〉 과업내용서 117
〈첨부 3〉 202○학년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122
〈첨부 4〉 방과후(전부/일부)운영 계약 특수조건(업체위탁) 128
VI. 1년 위탁 용역 131
1. 1년 위탁 용역 계약 따라하기 133
가. 사례 133
나. 업무 흐름도 133
다. 1년 위탁 용역별 계약 따라하기 133
[별첨 1] 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용역 과업시지서 예시 139
[별첨 2] 소방시설관리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46
[별첨 3] 승강기 유지관리 위탁용역 계약서〈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 서식〉 150
[별첨 4]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60
[별첨 5]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업무 구분 및 도급계약 금액 163
[별첨 6] 교내 방역소독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65
[별첨 7] 저수조 청소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68
[별첨 8] 학내망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75
[별첨 9] 기계경비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87
[별첨 1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용역 계약서 190
[별첨 11] 급식용 폐식용류처리 위탁용역 계약서 192
VII. 용역계약 감사 195
1. 주요 점검내용 및 서류 197
2. 감사 사례 198
1.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산출 소홀 198
2. 수의계약 배제 업체 등록 소홀 198
3. 소기업·소상공인 여부 확인 소홀 199
4. 분할 수의계약 및 통합 발주 소홀 199
5. 2단계 입찰 운영 소홀 200
6. 용역 변경계약 업무 소홀 202
7. 용역 계약 정산 업무 소홀 203
8. 용역 계약 정산 업무 소홀 2 203
9. 통학버스 임차계약 소홀 204
10. 통학버스 임차계약 소홀 2 205
11. 해외 문화탐방 용역대가 지급 소홀 205
판권기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