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계약의 이해 5
1. 계약의 개념 7
2. 계약의 원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3. 계약 관련 법령〈예규·고시〉 7
4. 계약 방법 9
5. 계약 관련 용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
가. 추정가격 9
나. 추정금액 및 예정금액 10
다. 예정가격 10
라. 예정가격 작성 생략(지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1
6. 계약의 종류 12
7. 계약업무 절차 13
가. 계약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13
나. 계약 절차 14
8. 사전공개 및 일상감사 15
가. 구매규격 사전공개 15
나. 일상감사 15
Ⅱ. 물품계약 일반 17
1. 물품의 정의 19
2. 학교의 주요 계약 물품 19
3. 물품계약 집행 기준 20
가. 추정가격에 따른 계약방법 20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20
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21
4. 입찰과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비교 21
5. 입찰공고 22
가. 입찰공고의 내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22
나. 입찰공고기간 23
다.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우선순위 23
6. 계약관련 요율 24
7. 물품계약의 이행 시 참고사항 25
가. 물품 계약 사전 체크 리스트 25
Ⅲ. 교복 구매 27
1. 교복구매 계약관련 주요사항 29
가. 초·중등 교육법 29
나. 교복 공동구매(학교주관)구매(2015년 의무적용, 인성건강과-30463(2013.11.15) 29
다. 교복 계약 방법 결정 : 2019년도 개정사항(민주시민교과-5160(2019.5.28)) 29
라. 실행하기 29
2. 교복(학교주관) 구매 따라하기 34
1-1. 교복 디자인 선정 공개(사업부서) 34
2-1. 교복 구매계획(사업부서) 35
2-2. 교복계획 수립(교복 선정위원회 구성, 사업부서) 45
3-1. 기초금액 산출(시장조사, 사업부서) 46
3-2. 기초금액 결정(사업부서) 47
4-1. 교복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업부서) 47
5-1. 제안요청서 작성(사업부서) 48
5-2. 일상감사 의뢰(계약부서, 5천만원 이상시) 53
6-1. 견적서 제출(1인견적, 계약부서) 54
6-1. 공고(발주요청, 사업부서) 55
6-2. 발주계획 등록(G2B, 계약부서) 56
6-3. 전자입찰 공고(사전규격 공개, 계약부서) 57
6-4. 전자입찰 공고(계약부서) 58
7-1. 제안서 접수(계약상대자, 계약부서(행정실)에 제출) 66
8-9. 제안서 평가(사업부서) 66
10-1. 낙찰결과(계약부서) 67
11-1. 낙찰자 결정 통보(계약부서) 67
12-1. 계약체결(계약부서) 68
13-1. 교복검수(계약상대자, 사업부서) 68
14-1. 청구서(계약상대자, 계약부서) 69
14-2. 사후평가(사업부서) 69
3. 질의답변 사례 70
Ⅳ. 앨범 제작 71
1. 앨범제작 계약관련 주요사항 73
가. 관련 법령 73
나. 앨범 제작 관련 공문 73
다. 실행하기 75
라. 앨범 제작 흐름도 75
마. 2단계 입찰 77
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79
2. 앨범 제작·구매 따라하기 80
가. 앨범 제작·구매 따라하기 80
3. 질의답변 사례 124
Ⅴ. 우유 급식 127
1. 학교우유 급식 관련 주요사항 129
가. 학교우유 급식 계약 일반적인 특징 129
나. 학교우유 급식 사업 추진 개요 129
다. 학교우유 급식 사업 추진 체계도 130
라. 학교우유 급식 계약 흐름도 131
2. 학교우유 급식 계약 따라하기 132
1. 학교우유 급식 수요조사 (사업부서-연 1회이상 실시) 132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업부서) 134
3. 학교우유 급식 공급업체 선정 계획 (사업부서) 135
4. 예정가격 결정 (계약부서) 137
5. 계약방법 결정(계약부서) 138
6. 계약상대자 결정(2인견적, 계약부서) 145
7. 낙찰자 결정 및 통보(2인견적, 계약부서) 146
8. 계약체결(계약부서) 146
9. 계약이행 검사 및 검수(계약상대자, 계약부서) 147
10. 대가지금(계약부서) 147
3. 학교우유 급식 계약 유의 사항 안내 147
1. 학교우유 급식 관련 지방계약법 변경사항 안내 147
2. 학교우유 급식 구매 계약시 유의사항 148
4 질의답변 사례 149
Ⅵ. 도서 구입 153
1. 도서구입 계약관련 주요사항 155
가. 사전에 알아보기 155
나. 흐름도 156
2. 도서구입 따라하기 157
1-1. 계획수립(도서구매 목록 조사, 사업부서) 157
1-2. 계획수립(도서 선정위원회 및 회의 개최, 사업부서) 157
1-3. 계획수립(회의록 작성, 사업부서) 158
2-1. 기초금액산출(품의, 사업부서) 158
2-2. 기초금액산출(기초금액결정, 사업부서) 159
3. 계약방법 결정(추정가격, 계약부서) 159
4. 견적서 제출(1인견적, 계약부서) 160
5. 업체결격여부확인(1인견적, 계약부서) 160
6. 수의시담(1인견적, 계약부서)-필요시 162
4. 공고문 작성(수의견적 제출안내, 계약부서) 162
5. 공고(2인견적, 계약부서) 167
6. 견적서 제출(2인견적, 계약상대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90%미만 무효) 167
7. 개찰(2인견적, 계약부서) 168
8. 계약상대자 결정(2인견적, 계약부서) 168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2인견적, 계약부서) 169
10. 계약체결(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후 10일이내 169
11-1. 계약이행 검사 및 검수(계약상대자, 계약부서):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 169
11-2. 계약물량 조정(도서대체) 169
12. 대가지급(계약부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169
3. 도서정가제 개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70
Ⅶ. 학습준비물 등 물품구입 179
1. 학습준비물 등 계약관련 주요사항 181
가. 사전에 알아보기 181
나. 흐름도 182
2. 학습준비물 등 물품구입 따라하기 183
1. 계획수립(학습준비물 목록 조사, 사업부서) 183
2. 기초금액산출(품의, 사업부서) 183
3. 계약방법 결정(추정가격, 계약부서) 184
4. 견적서 제출(1인견적, 계약부서) 185
5. 업체결격여부확인(1인견적, 계약부서) 185
6. 수의시담(1인견적, 계약부서)-필요시 185
4. 공고문 작성(수의견적 제출안내, 계약부서) 186
5. 공고(2인견적, 계약부서) 189
6. 견적서 제출(2인견적, 계약상대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 189
7. 개찰(2인견적, 계약부서) 190
8. 계약상대자 결정(2인견적, 계약부서) 190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2인견적, 계약부서) 191
10. 계약체결(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후 10일이내 191
11. 계약이행 검사 및 검수(계약상대자, 계약부서):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 191
12. 대가지급(계약부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191
3. 학습준비물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91
Ⅷ. 물품계약 감사 193
1. 주요 점검내용 및 서류 195
2. 감사 사례 196
1.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산출 소홀 196
2. 물품 거래실계가격 산정 부적정 196
3.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소홀 197
4. 수의계약 배제 업체 등록 소홀 198
5. 소기업·소상공인 여부 확인 소홀 198
6.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부적정 - 특정업체 지정 199
7. 분할 수의계약 및 통합 발주 소홀 199
8. 물품계약 검사·검수 소홀 201
9.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소홀 202
10. 변경계약 업무 소홀 202
11. 우유급식 계약업무 소홀 203
12. 졸업앨범 제조 구매 계약 소홀 203
13. 교복 구매 방식 및 절차 소홀 204
판권기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