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참여진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방법 15
제2장 예산 외 재정사업의 유형 및 특징 17
제1절 예산총계주의 의의와 중요성 17
1. 예산활동과 예산 외 활동 17
2. 예산총계주의의 의미 18
3. 예산총계주의의 중요성 19
제2절 예산총계주의 예외의 의의와 특징 20
1. 예산총계주의 예외의 의미 20
2. 예산총계주의 예외의 유형 23
3. 예산총계주의 예외의 쟁점 38
제3장 위탁선거관리 업무 및 경비의 특징과 운영상 쟁점 42
제1절 위탁선거관리 업무 및 경비의 성격 4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개요 42
2. 위탁선거관리 유래 43
3. 위탁선거관리 법적 규정 44
4. 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성격에 대한 예산 이론적 측면 46
5. 위탁선거경비의 특수성 48
제2절 위탁선거 운영 절차 49
1. 운영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 49
2. 관리 절차 51
3. 위탁선거관리 경비 산출 및 집행지침 53
제3절 위탁선거경비 운영 규모 56
1. 연도별 위탁선거경비 집행현황(2015-2019) 56
2. 선거종류별 집행내역(2019년) 58
3. 업무성질 및 비목별 집행현황 58
제4절 위탁선거경비 운영 과정의 쟁점 60
1. 예산총계주의 위배(국회지적사항) 61
2. 예산총계주의 위배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치결과 및 의견 62
제4장 위탁선거경비의 운영개선을 위한 대안 분석 63
제1절 위탁선거경비의 운영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63
1. 위탁선거경비의 특징 63
2. 위탁선거경비의 회계처리 방안 64
제2절 운영개선을 위한 대안의 검토 66
1. 예산 외 지출의 현행 방식 66
2. 일반회계 편입 67
3. 기금 운영 방안 69
4. 수입대체경비 운영 방안 71
제3절 대안의 비교 분석 및 제안 77
1. 개선방안의 비교 분석 77
2. 개선방안을 위한 대안의 비교 평가 78
제5장 위탁선거경비 운영상의 개선방안 81
제1절 위탁선거경비에 대한 예산 외 운영 규정의 신설 81
제2절 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규칙의 보완 8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5
참고문헌 88
판권기 89
〈표 1-1〉 2019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결산 내역(일반회계) 13
〈표 2-1〉 예산활동과 예산 외 활동의 유형화 17
〈표 2-2〉 국세 외 수입의 유형 21
〈표 2-3〉 예산총계주의 예외 사례 구분 24
〈표 2-4〉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 운용현황(2010-2014) 36
〈표 2-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7
〈표 2-6〉 예산 외 자금의 유형화 38
〈표 3-1〉 위탁선거관리 만족도 46
〈표 3-2〉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53
〈표 3-3〉 연도별 위탁선거경비 집행현황 57
〈표 3-4〉 2019년 선거종류별 집행내역 58
〈표 3-5〉 2019년 업무성질별 집행내역 59
〈표 3-6〉 2019년 비목별 집행현황 59
〈표 3-7〉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배 관련 시정요구 및 선관위 조치결과 62
〈표 4-1〉 개선방안을 위한 대안의 비교 77
〈표 4-2〉 개선방안을 위한 대안의 평가 80
〈그림 1-1〉 본 연구의 분석 틀 16
〈그림 2-1〉 예산 외 활동과 예산총계주의 39
〈그림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구성도 43
〈그림 4-1〉 예산 외 지출, 기금, 수입대체경비 등의 관리체계도 65
〈그림 4-2〉 일반회계의 관리 체계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