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20
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20
나. 심리서비스 관련 전문 자격 기준 및 전달과 관리체계 부재 22
다. 국제 기준에 준하는 심리서비스 제도의 필요성 24
2. 연구범위 및 추진방향 26
가. 연구내용 26
나. 연구방법 28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0
가. 기대효과 30
나. 활용방법 30
II. 연구내용 및 과정 34
1. 제1세부 연구: 심리서비스 관련 국내 현황, 국내 전문가 서베이 및 자문 결과 34
가. 심리서비스 관련 국내 주요 법령 34
나. 국내 심리관련 자격제도 현황 36
다. 국내 공공 정신건강 심리서비스 제공 현황 41
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신건강 및 민간 심리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실태조사 45
마. 국내 심리전문가 대상 서베이 결과 49
바. 국내 인접분야 전문가 대상 자문 결과 62
사. 논의 및 시사점 73
2. 제2세부 연구: 심리서비스 관련 국외 제도 및 정책 현황과 우수 사례 조사 75
가. 해외 심리사 제도 관련 현황 조사 75
나. 심리서비스 우수 제도화/정책 사례 86
다. 국민 정신건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97
3. 제3세부 연구: 해외 심리사 제도 및 심리서비스 관련 서베이 및 자문 108
가. 해외 서베이 및 자문회의 실시 목적 108
나. 해외 서베이 및 자문회의 실시 방법 109
다. 해외 서베이 및 자문회의 조사항목 111
라. 해외 서베이 및 자문회의 결과 112
마. 논의 및 시사점 129
4. 제4세부 연구: 제도 정비 및 입법 방안 131
가. 입법 모델 131
나. 제도 정비 방안 142
III. 결론 및 제언 152
1. 연구내용 152
2. 주요 기대효과 153
가. 부적격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감소 및 전문성이 확보된 심리서비스 인력 양성 가능 153
나. OECD 회원국 수준의 심리사 제도 구축 가능 153
다. 경증 및 중등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가능 154
라. 자살률 감소 및 자살관련문제 예방 154
마.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으로 삶의 질과 행복 증진 154
바. 과학적 근거기반 서비스를 통한 비용대비 효과성 제고 155
3. 결론 155
참고문헌 156
부록 164
[부록 1] 심리서비스 관련 국내 주요 법령 내용 164
[부록 2] 주요 공공기관별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서비스 및 근거 법령 186
[부록 3] 한국인의 심리고민 호소 주제 2020년 1월에서 8월까지 변화 추이 197
[부록 4] 심리사로 포괄할 수 있는 자격 198
〈표 1〉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수 국제비교 25
〈표 2〉 심리서비스 관련 국내 법령 현황 요약표 34
〈표 3〉 국가 발급 심리 관련 자격증 36
〈표 4〉 한국심리학회 최상위 자격증 현황(2020년 8월말 기준) 37
〈표 5〉 조사 참여 국내심리전문가 재직기관 49
〈표 6〉 자문 대상 전문 직역 및 재직기관 62
〈표 7〉 해외 심리사 제도 84
〈표 8〉 EuroPsy 요건 요약 표 85
〈표 9〉 한국과 핀란드: 정신건강 시스템 양국 간 비교 103
〈표 10〉 본 서베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 현황(54개국) 113
〈표 11〉 호주의 근거기반실천 기준 예시 133
〈표 12〉 호주심리학회가 제안하는 아동·청소년용 근거기반실천 134
〈표 13) 호주심리학회가 제안하는 성인용 근거기반실천 135
〈표 14〉 한국심리학회 '근거기반실천' 심리서비스 관련 최신 연구현황 136
〈표 15〉 심리사 면허/자격 응시 자격: 교육 규정(안) 144
〈표 16〉 심리사 면허/자격 응시 자격: 세부 교육 규정(안) 145
〈표 17〉 심리사 면허/자격 응시 자격: 수련 규정(안) 145
〈표 18〉 심리사 면허/자격 시험(안) 145
[그림 1] 2008-2020 민간 등록 자격증 37
[그림 2] 보건복지부 민간자격증 발급 추이 38
[그림 3] 2008-2020 주무부처별 민간자격증 발급현황 38
[그림 4] 2018 정신건강전문요원 실태조사 보고서 41
[그림 5] 2018 정신건강전문요원 실태조사 보고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현황 42
[그림 6] 코로나19로 우울·불안을 느끼는 국민들 44
[그림 7] 코로나19 정보와 뉴스에서 주로 느낀 감정의 변화 44
[그림 8] 조사대상 국내심리전문가 보유 한국심리학회 발급 자격증(복수응답) 50
[그림 9] 조사대상 국내심리전문가 보유 국가공인 자격증(복수응답) 51
[그림 10] 심리서비스 법제화 인지 정도 51
[그림 11] 심리서비스법 제정 필요성 52
[그림 12] 심리서비스 범위의 적절 정도 52
[그림 13] 심리사 정의의 적절성 53
[그림 14]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면허/자격 취득 최소 학력 기준(복수응답) 54
[그림 15]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면허/자격 취득 최소 수련 기준(복수응답) 54
[그림 16] 대학원 과정 중요도 55
[그림 17] 대학원 재학 중 실습 중요도 56
[그림 18] 대학원 졸업 후 수련의 중요도 56
[그림 19] 연구경험 중요도 57
[그림 20] 지속적 교육 중요도 57
[그림 21] 한국심리학회 심리학 교육과정 인증제 시행 필요성 58
[그림 22] 한국심리학회 수련과정 인증제 시행 필요성 58
[그림 23]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면허/자격 국가시험 필요성 59
[그림 24] 심리평가 업무주체로서의 심리사 역할에 대한 법적 명시 필요성 60
[그림 25] 국가전문자격심리사 면허/자격 제도가 필요한 상황(복수응답) 60
[그림 26] 심리서비스 법제화 인지 정도 63
[그림 27] 심리서비스법 제정 필요성 64
[그림 28] 심리서비스 정의의 적절성 64
[그림 29] 심리사 정의의 적절성 65
[그림 30]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면허/자격 취득시 요구되는 교육 및 수련 조건의 적절성 66
[그림 31]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면허/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학력기준(복수응답) 67
[그림 32]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면허/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소 실무 수련기준(복수응답) 68
[그림 33] 대학원 과정의 중요도 69
[그림 34] 대학원 재학 중 실습 69
[그림 35] 대학원 졸업 후 수련의 중요도 70
[그림 36] 연구경험 중요도 70
[그림 37] 지속적 교육의 중요도 71
[그림 38] 심리사 국가시험 필요성 71
[그림 39] OECD 국가 자살률 국제비교 100
[그림 40] 정신건강을 위한 정부 지출 OECD 국가 간 비교 101
[그림 41] 정신건강을 위한 정부지출과 자살률의 상관관계 102
[그림 42] OECD 회원국의 심리서비스법 제정 현황(N=33) 118
[그림 43] 6개 대륙별 분류 심리서비스법 현황... 118
[그림 44] 대륙별(6개 대륙) 분류에 따른 심리서비스법 제정 여부 119
[그림 45] 국가자격 심리사 관련 직업명 120
[그림 46] 심리사 명칭의 법적 규제 121
[그림 47] 심리사의 독점 행동 121
[그림 48]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 122
[그림 49] 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수련 123
[그림 50]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경험 124
[그림 51]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124
[그림 52] 자격 취득 후 전문기관 의무등록 125
[그림 53] 자격 취득 후 보수 자격연수 126
[그림 54] 심리사의 전문가 손해보험 126
[그림 55] 근거기반실천의 개념도 133
[그림 56] 한국형 심리서비스(K-PSY)의 직장인을 위한 마음향상 서비스 개요 139
[그림 57] 한국형 심리서비스(K-PSY)의 청년을 위한 마음정립 서비스 개요 139
[그림 58] 한국형 심리서비스(K-PSY)의 주부를 위한 마음돌봄 서비스 개요 140
[그림 59] 심리사 면허/자격 취득 과정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