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계획 개요 11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1) 계획의 배경 11
2) 계획의 목적 11
2. 계획의 위상 12
3. 계획의 범위 및 내용 12
1) 시간적 범위 12
2) 공간적 범위 13
3) 내용적 범위 13
4. 주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절차 14
1) 주거실태조사·분석 14
2) 계획수립절차 14
제2장 주택 및 주거여건 17
1.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사업 17
2. 주택여건 19
1) 가구·주택 19
2) 주택 보급 19
3) 주택 유형 19
4) 주택 유형별 건축연도 20
5) 임대주택 재고 20
3. 주거여건 20
1) 점유형태 20
2) 주거부담수준 20
3) 주택가격 수준 21
제3장 주거실태조사 25
1. 주거실태조사 개요 25
1) 인천광역시 주거실태조사 개요 25
2) 인천광역시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 26
2. 주거실태조사 결과 27
제4장 주택 수요 및 공급 33
1. 주택 수요 및 공급 예측 방법 33
1) 주택 수요 예측 방법 33
2) 임대주택 수요 예측 방법 33
3) 주택 공급 예측 방법 34
2. 주택 수요 및 공급 예측 34
1) 주택 수요 예측 34
2) 임대주택 수요 예측 35
3. 연차별 주택 공급계획 37
1) 주택 공급계획 37
2)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40
3) 주택공급계획 종합 42
제5장 주거정책 비전 및 전략 45
1. 인천광역시 주거정책 비전 및 목표 45
1) 인천광역시 주거정책 비전 45
2) 인천광역시 주거정책 목표 46
2. 주거정책 추진전략 및 과제 47
1) 정책방향 1.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 47
2) 정책방향 2. 지역 및 세대 통합형 주거정책 49
3) 정책방향 3.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위한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49
4) 정책방향 4. 시민체감형 포용적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50
제6장 주거정책 추진과제 55
1.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 55
1)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55
2) 인천형 주거시설 지원 59
3)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64
2. 지역 및 세대 통합형 주택정책 84
1)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84
2)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주거정책 90
3.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위한 주거의 질 확보 93
1) 주택의 질 확보 93
2) 정주환경 수준 향상 96
4. 시민체감형 포용적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108
(1) 4-①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108
(2) 4-②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110
(3) 4-③ 군·구, 인천도시공사, LH 등 직접 서비스 체계 연계성 강화 111
제7장 계획 실현방안 115
1. 행정계획 115
1) 주거지원 추진조직 강화 115
2)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참여 확대 117
3) 주민참여 확대 117
4) 주거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및 기관간 연계 118
2. 주거정책지표 설정을 통한 모니터링 120
3. 재원확보방안 120
1) 주거정책 사업추진 소요 예산 120
2) 재원확보방안 124
제8장 권역별 주거정책방향 129
1. 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129
1) 원도심 중심의 주거지정비 및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129
2) 소득계층에 부함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사히적 주거수요 해소 129
3) 저소득계층의 1인가구, 청년가구, 노인가구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 130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131
2. 남부권(연수구, 남동구) 132
1) 노후된 공동주택의 정비와 관리 효율성 항상 132
2) 최저주거기준, 주택이외의 거처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132
3)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133
4) 남부권 지역 내 신혼희망타운 조성 133
3. 동북권(계양구, 부평구) 134
1) 노후 다세대주택 개선을 위한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134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해소를 통한 적정 주거수준 확보 134
3) 주거취약계층 거주안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134
4) 사회적 주거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35
4. 서북권(서구) 136
1) 서구 내 가구와 계층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 도입 136
2)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택과 주거환경 관리 방향 설정 136
3) 신도심 이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136
5. 강화·옹진권(강화군, 옹진군) 137
1) 농촌지역 특성에 부합한 노후단독주택 개량 137
2) 농·어업에 적합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공급 138
3)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138
4)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강화 138
연구진 139
[표 1-1] 권역별 구분 13
[표 3-1] 전국 및 인천광역시 추가 표본의 구·군별 표본조사구 배분 26
[표 4-1] 인천광역시 유형별 주거취약계층 규모(최대 수요 기준) 36
[표 4-2] 인천광역시 공공임대주택 수요 추정(최대 수요 기준) 36
[표 4-3] 연차별 주택 공급계획(시나리오1(317만 명) 기준) 38
[표 4-4] 연차별 주택 공급계획(시나리오2(330만 명) 기준) 39
[표 4-5] 연차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41
[표 4-6]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종합 42
[표 5-1] 주거정책 추진전략 및 과제 51
[표 6-1] 차상위계층 중 실질 지원대상 55
[표 6-2] 차상위계층 임대료 직접 지원사업 소요예산 56
[표 6-3]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사업 소요예산 58
[표 6-4]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지원사업 소요예산 59
[표 6-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설비 지원사업 소요예산 60
[표 6-6] 전·월세 임대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소요예산 61
[표 6-7]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소요예산 62
[표 6-8] 배리어 프리 설계 사업으로 지원가능한 항목 63
[표 6-9] 노인·장애인 배리어 프리 지원사업 소요예산 63
[표 6-10] 인천광역시 주거취약계층 및 임대주택 수요 추정 64
[표 6-11]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65
[표 6-12]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6.4만 호 공급 계획 65
[표 6-13]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계층별·유형별 공급 계획 66
[표 6-14]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계획(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주관) 66
[표 6-15] 인천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67
[표 6-16]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6.4만 호 공급계획 사업 소요예산 67
[표 6-17] 계층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계획 69
[표 6-18]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70
[표 6-19]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소요예산 70
[표 6-20]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72
[표 6-21]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소요예산 72
[표 6-22] 노인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방안 74
[표 6-23] 노인 맞춤형 지원주택사업 소요예산 74
[표 6-24] 노숙인·시설퇴소자 지원 76
[표 6-25] 쪽방, 고시원 거주 지원 사업 소요예산 78
[표 6-26] 아동 주거빈곤가구 지원 사업 소요예산 79
[표 6-27] 여성안심주택 공급사업 소요예산 80
[표 6-28] 여성 전용 임대주택 특징 81
[표 6-29] 여성 전용 임대주택 공급사업 소요예산 82
[표 6-30] 공모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소요예산 83
[표 6-31] 도서지역 실버주택 입주 기준 86
[표 6-32] 도서지역 실버주택 사업 소요예산 87
[표 6-33] 빈집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소요예산 88
[표 6-34] 귀촌 정착단지 조성사업 소요예산 90
[표 6-35] 세대통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소요예산 91
[표 6-36] 생애주기 디자인 주택 사업 소요예산 93
[표 6-37] 장수명 주택 및 아파트 방향 93
[표 6-38] 에너지 절감형 주택 사업 소요예산 95
[표 6-39] 1인·청년가구 사물인터넷(loT) 주택 사업 소요예산 96
[표 6-40]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 확보 소요예산 97
[표 6-41] 노후 빌라·연립주택 개선 지원사업 소요예산 98
[표 6-4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항목 예시 100
[표 6-43] 임의적 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요예산 101
[표 6-44] 인천광역시 군·구별 주택 유형별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 102
[표 6-45] 리모델링 타입별 공사내용 예시 105
[표 6-46] 리모델링 지원 사업 소요예산 106
[표 6-47]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방식 107
[표 6-48] 지역주거복지센터 설립 109
[표 6-49]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소요예산 110
[표 6-50]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소요예산 111
[표 6-51]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 연계 111
[표 7-1] 사업별 관계 부서 및 연계 기관 119
[표 7-2] 주거정책 지표 120
[표 7-3] 주거정책 유형별 소요 예산 121
[표 7-4] 사업 유형별 소요예산 122
[표 7-5] 사업 단계별 소요예산 123
[그림 1-1] 2030년 인천 주거종합계획의 위상 12
[그림 3-1] 인천주거실태조사 항목(총 96개 문항) 25
[그림 4-1] 임대주택 수요추정 절차 34
[그림 4-2] 인천광역시 장래인구수 시나리오 비교 35
[그림 5-1] 인천광역시 주거정책 비전 45
[그림 5-2] 인천광역시 주거정책 목표 47
[그림 6-1] 계층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비율 68
[그림 6-2] 여성안심주택 안전구조물 배치도 예시 80
[그림 6-3]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절차 82
[그림 6-4] 일본 건축 회사(Camp Design)의 자녀 성장에 맞춘 가변형 주택 92
[그림 6-5]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주택유형별 30년 이상 노후주택 103
[그림 7-1] 주거정책과 조직도 115
[그림 7-2] 민간단체 및 주민참여 확대 118
[그림 7-3] 주거정책 유형별 소요 예산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