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제호의 저작물성 - 또복이 사건 15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확정) 16
서울고등법원 1976. 12. 10. 선고 76나2052 판결 17
02. 광고사진의 저작물성 - 햄 제품 사진 사건 18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확정) 19
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25
03. 지도의 저작물성 - 전국도로관광지도 사건 29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확정) 30
서울고등법원 2001. 5. 29. 선고 2000나16673 판결 32
서울지방법원 2000. 3. 17. 선고, 99가합53495 판결 38
04. 골프장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사건 4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확정) 44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84
05. 실제 건축물 입체퍼즐의 저작물 보호 - 숭례문ㆍ광화문 사건 9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확정) 91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32560 판결 101
06. 설비도면의 저작물성 - 화상전송설비 도면 사건 11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확정) 111
서울지방법원 2002. 1. 30. 선고 2001노1890 판결 121
07. 서체의 저작물성 - 서예작품 축제 사건 137
대법원 1998. 1. 26. 선고 97다49565 판결(확정) 138
서울고등법원 1997. 9. 24. 선고 97나15236 판결 139
서울지방법원 1997. 2. 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 144
08.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 - 서체파일 사건 149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확정) 150
서울고등법원 1999. 7. 27. 선고 98나1654 판결 15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 165
09. 만화영화 캐릭터의 저작물성 - 101마리의 달마시안 사건 176
광주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2195 판결(확정) 177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파기환송) 181
광주지방법원 2002. 1. 10. 선고 99노2415 판결 184
10. 상표를 구성하는 동물 캐릭터 도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FOX 도안 사건 19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191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1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가합12120 판결 207
11. 게임물 캐릭터의 저작물성 - 게임 신야구 사건 21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확정) 214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2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76758 판결 224
12.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 히딩크 넥타이 사건 22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1450 판결(확정) 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2851 판결 23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파기 환송) 235
서울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236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2003고단3524 판결 238
13.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구성안 무단 이용 사건(짝 사건) 24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일부 파기환송) 241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2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합80298 판결 268
14.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캐주얼 모바일 게임 표절 사건 304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305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3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341
15.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 36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확정) 3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노1544 판결 3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고단721 판결 371
16. 구전가요 편곡 및 2차적저작물성과 표절 여부 -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 375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377
서울고등법원 2004. 3. 16. 선고 2002나61547 판결 3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27. 선고 2001가합26816 판결 384
17.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 법조 수첩 사건 387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파기환송) 388
서울고등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나42115 판결 391
서울지방법원 2000. 7. 14. 선고 2000가합6501 판결 395
18. 저작권 보호대상 - 까레이스키 사건 399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확정) 400
서울고등법원 1999. 1. 20. 선고 96나45391 판결 402
서울남부지방법원 1996. 10. 16. 선고 95가합7674 판결 416
19.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 표지갈이 사건 421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확정) 422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 판결 425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고단4722 판결 429
20. 저작물이 표현된 유체물 폐기 행위의 저작자 일반적 인격권 침해 여부 - 도라산 벽화 사건 44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확정) 443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4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457
21.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 46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확정) 463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4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9가합7071 판결 470
22. 저작인격권의 묵시적 포기 기준 - 롯티 사건 479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확정) 480
서울고등법원 1992. 6. 26. 선고 91카98 판결 482
23. 복제권의 범위 - 오픈캡쳐 사건 487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확정) 488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4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본소), 2013가합57233(병합), 2013가합72478(병합), 2014가합7105(반소) 판결 506
24.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도 복제권이 미치는지 여부 - 섬데이 사건 523
대법원 2015. 10. 20. 선고 2013다14828 판결(파기환송) 524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5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530
25.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미 - 노래연습장 사건 54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확정) 550
서울지방법원 1995. 4. 28. 선고 94노5718 판결 552
26. TV프로그램 녹화대행 서비스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 여부 - 엔탈 사건 55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738 판결(확정) 556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86722 판결 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가합25126 판결 561
2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건강기능식품 허가신청서 사건 56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확정) 569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 5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16. 선고 2010고정592 판결 578
28. 인용의 한계 - 이휘소 사건 58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582
서울고등법원 1997. 7. 9. 선고 96나18627 판결 584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 4. 19. 선고 95카합3836 판결 593
29. 정당한 인용의 범위 기준 -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 사건 599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확정) 6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4노1342 판결 601
30. 사진 저작물에 이용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 - Be The Reds 사건 609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파기환송) 6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485 판결 6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정2144 판결 620
31. 매장 전용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타벅스 사건 62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확정) 625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6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634
32.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 현대백화점 사건 638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639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6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655
33.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2) -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 659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확정) 660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6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673
34. 상업용 음반 등과 공연권제한조항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678
헌법재판소 2019. 11. 28. 자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결정 679
35. 도면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체조형물도면 복제 사건 690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확정) 691
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3038 판결 693
대전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고단345 판결 695
36. 동시접속 라이선스와 일시적 복제권 침해 - 주기억 장치(RAM)에 의한 일시적 복제 사건 699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확정) 701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 판결 7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711
37. 이용허락 계약 효력 범위 및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 판단 - 노래반주기 및 미리듣기 사건 73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파기환송) 74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 758
38.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및 공동저작물의 이용 - 뮤지컬 대본(친정 엄마) 사건 77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확정) 7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77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781
39. 뮤지컬의 공동저작물성 여부 -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786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787
서울고등법원 2004. 7. 5. 자 2004라246 결정 789
40.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 의사'의 의미 -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 795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확정) 79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노378 판결 8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정1340 판결 808
41. OSP의 방조책임 -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건 81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확정) 8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8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고단3683 판결 835
42. 침해물의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 블로그 링크 글 게시 사건 869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확정) 870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87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877
43.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한 판단 - 카페 게시물 삭제 사건 88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파기환송) 883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88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3가합107912 판결 901
44. 음악파일공유(P2P)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소리바다 사건(민사) 사건 90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909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9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2. 14. 선고 2002카합284 판결 926
45. 음악 파일 공유(P2P) 서비스 저작권 침해 여부 - 소리바다 사건(형사) 944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9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949
서울지방법원 2003. 5. 15. 선고 2001고단8336 판결 974
46.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의 기준 - P2P 모드칩 설치 사건 976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확정) 977
부산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4노307 판결 979
부산지방법원 2004. 1. 14. 선고 2003고정1043 판결 981
47. 기술적 보호조치 판단기준 - 노래방기기 사건 98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확정) 984
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538 판결 988
인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2421 993
48.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 기준 -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 사건 1009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확정) 10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10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750 판결 1034
49.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거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 선덕여왕 사건 104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파기환송) 1046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 10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0가합1884 판결 1088
50. 자연풍경 사진저작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솔섬 사건 1121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확정) 11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1134
판권기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