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Abstract 10
제1장 도입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3절 연구 방법 14
1. 문헌조사 14
2. 주요 국가와의 비교 14
3. 전문가 활용 14
제4절 연구 범위 15
제5절 연구의 의의 15
제2장 저작인접권 일반론 16
제1절 의미 16
제2절 보호의 정당성 18
제3절 저작권과의 관계 19
제4절 저작인접권의 특징 20
제5절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관계 21
1. 두 권리의 갈등 관계 21
2. 두 권리의 독립성 23
3.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와의 관계 24
제3장 국제조약 연혁 및 내용 25
제1절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5
1. 협약의 체결과 개정 연혁 25
2. 베른협약의 의의 26
제2절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27
1. 실연자 29
2. 음반제작자 30
3. 방송사업자 31
제3절 제네바 음반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31
1. 제1조 33
2. 제2조 33
3. 제5조 33
4. 제7조 제1항 34
제4절 WTO TRIPs 34
1. 실연자 35
2. 음반제작자 35
3. 방송사업자 36
제5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및 실연ㆍ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37
1. 실연자 39
2. 음반제작자 42
제6절 시청각실연보호에 관한 베이징조약(Th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44
제4장 각국의 저작인접권 연혁 및 소개 49
제1절 우리나라 49
1. 개정 연혁 및 특징 49
2. 저작인접권의 개정 연혁 50
3. 연도별 저작인접권 제ㆍ개정 현황 54
4. 조문별 입법 연혁 79
5. 저작인접권 조문별 개정 현황 116
제2절 독일 123
1. 1965년 이전의 독일 저작권법 123
2. 실연자 125
3. 음반제작자 164
4. 방송사업자 171
제3절 일본 178
1. 개정 연혁 및 특징 178
2. 저작인접권의 개정 연혁 185
3. 조문별 입법 연혁 200
제4절 미국 335
1. 개정 연혁 및 특징 335
2. 녹음물에 관한 입법적 연혁 337
제5절 영국 371
1. 개정 연혁 및 특징 371
2. 실연자 373
3. 음반제작자 394
4. 방송사업자 400
5. 녹음물과 관련한 규정 401
제5장 분석 및 시사점 403
제1절 독일 403
1.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없는 저작인접권 규정 403
2. 독일 저작권법의 시사점 419
제2절 일본 424
1. 조약의 반영을 위한 법 개정과 조약 우선의 원칙 규정 424
2. 저작인접권의 범위 한정 424
3. 저작인접권의 유형 및 권리 내용에 있어 시사점 425
제3절 미국 426
1. 미국 저작인접권 규정의 특징 426
2. 개별 법령을 통한 저작권법 개정 427
3.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개정 428
제4절 영국 428
1. 영국 저작인접권 규정의 특징 428
2. 유럽연합 규범과의 조화 429
3. 다양한 실연자를 위한 권리 규정 존재 429
제5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의 과제 430
제6장 결론 432
참고문헌 436
[부록 1] 우리나라 저작인접권의 조문별 개정 연혁 443
[부록 2] 독일 1965년 이전 저작권법 개정 연혁 444
[부록 3] 독일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 조항 개정 연혁 446
[부록 4] 독일 저작권법 조문별 개정연혁 447
[부록 5] 일본 저작인접권 규정의 입법 연혁 448
[부록 6] 미국 녹음물 및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 449
[부록 7] 미국 녹음물 및 관련 규정의 조문별 입법 연혁 452
[부록 8] 국제조약 457
[부록 9] 국가별 국제조약 가입 현황 및 보호 범위 459
[부록 10] 국제조약 저작인접권 보호 원칙 460
[별첨 1] 일본 보호받는 저작인접권 규정의 제ㆍ개정 원문 461
[별첨 2]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인접권 관련 규정 472
판권기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