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8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장애인 정보접근과 관련된규범의 검토 25
제1절 도입 26
제2절 장애인복지법 26
1. 관련 내용 26
2. 시사점 및 개선과제 29
제3절 장애인차별금지법 30
1. 관련 내용 30
2. 시사점 및 개선과제 35
제4절 도서관법 36
1. 관련 내용 36
2. 납본제도 40
3. 정책 및 실무적 측면 45
4. 시사점 및 개선과제 47
제5절 국회도서관법 50
1. 관련 내용 50
2. 시사점 및 개선과제 52
제6절 장애인권리협약 53
1. 개관 53
2. 장애인권리협약과 정보접근권 54
3. 장애인권리협약과 마라케시 조약 56
4. 우리나라의 대응 및 향후과제 58
제3장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저작권 제한규정의 분석 60
제1절 도입 61
제2절 관련 규정의 발전과정 63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제한규정 63
(1)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 63
(2) 관련 시행령의 개정연혁 70
(3) 현행 저작권법 74
(4)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76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79
(1) 성립배경 79
(2) 개정연혁 81
(3) 현행 저작권법 82
제3절 구체적 요건 검토 84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84
(1) 전반적인 경향 84
(2) 규정의 수혜자 85
(3) 점자에 의한 복제 및 배포 87
1) 내용 및 해석론 87
2) 실무 및 현실 91
(4) 비영리성 93
(5)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형 97
(6) 대체자료를 제작ㆍ유통할 수 있는 시설ㆍ기관 98
1) 기관 개관 98
2) 장애인복지법상 시설ㆍ기관 99
3) 교육기관 102
4) 기타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104
(7) 녹음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 106
1) 녹음 106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 109
3) 큰 활자 도서의 문제 117
(8) 전용 기록방식의 복제, 배포 및 전송 118
1) 복제, 배포 및 전송의 의미와 적용 118
2) 복제, 배포 및 전송 행위자 122
(9)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과의 비교 122
1) 제도적 측면 122
2) 매체 측면 124
(10) 변형이용, 출처명시, 동일성유지권 문제 등 125
(11) 종합적인 평가 127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129
(1) 전반적인 경향 및 실무 129
(2) 규정의 수혜자 129
(3) 수어로의 이용 130
(4) 자막 등으로의 이용 133
(5) 변형이용, 출처명시, 동일성유지권 문제 등 137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과의 비교 137
(7) 종합적인 평가 138
제4장 그 밖의 저작권제한규정의 검토 140
제1절 도입 141
제2절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42
1. 개관 및 내용 142
2. 요건 144
(1) 비영리성 144
(2) 개인적 이용 및 가정 등 내에서의 이용 146
(3) 허락되는 이용의 양과 범위 147
(4) 이용자에 의한 복제 148
(5) 공중이용을 위한 복제기기의 문제 150
(6) 허락되는 이용행위 151
3. 대체자료 제작에의 적용가능성 151
제3절 수업 및 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153
1. 개관 153
2. 대체 교과서 156
3. 수업자료 마련의 문제 158
제4절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161
1. 개관 161
2.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제공 162
3. 자체적 보존을 위한 복제 및 타도서관에의 제공 163
4. 디지털 열람 컴퓨터의 운영 165
5.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수집 167
제5절 공정이용 171
1. 개관 171
2. 현황과 문제점 174
3.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정이용의 활용 176
4. 종합적인 평가 176
제6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예외 177
1. 개관 177
2.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무력화 금지 예외 179
(1) 전자책 등 텍스트 자료를 위한 예외 179
(2) 영상저작물에 대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삽입 181
3. 평가 182
제7절 정리 183
제5장 국제적 동향 185
제1절 도입 186
제2절 마라케시 조약 187
1. 개관 및 논의과정 187
2. 평가 193
3. 내용 195
(1) 조약의 구성 195
(2) 전문 197
(3) 정의 199
1) 저작물 199
2) 접근가능한 포맷의 사본 200
3) 권한 있는 기관 203
(4) 수혜자 204
(5) 저작권 제한규정의 도입 의무 205
1) 개관 205
2) 내용 205
(6) 부수적 의무 209
1)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의무 209
2) 프라이버시의 보호 210
(7) 3단계 테스트와의 합치성 검토 211
제3절 해외입법의 검토 215
1. EU 215
(1) 정보사회 지침 215
(2) 마라케시 조약 가입 및 이행 216
2. 독일 220
(1) 일반규정: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 220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규정: 마라케시 조약 이행지침의 이행 223
(3)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227
(4) 실무 229
3. 미국 231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규정 231
1)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 231
2) 의회도서관 관련 규정 233
(2) 공정이용 234
(3)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239
(4) 실무 242
4. 일본 244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244
(2)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249
(3) 실무 251
5. 시사점 253
제6장 당사자 수요분석 및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255
제1절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56
1. 개관 256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관련 257
(1)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257
(2) 검토 및 제안 259
(3) 종합평가 260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관련 261
(1)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261
(2) 검토 및 제안 263
(3) 종합평가 264
제2절 이해당사자 의견 265
1. 개관 265
2.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실무자 의견 266
(1) 도서 등 인쇄물에 관한 의견 266
(2) 영상물에 관한 의견 267
(3) 보상금에 관한 의견 268
3. 청각장애인 당사자 및 실무자 의견 270
(1) 도서, 특히 어린이책에 관한 의견 270
(2) 영상물에 관한 의견 272
4. 국립장애인도서관 272
5. 저작자 및 업계 의견 274
(1) 도서, 특히 어린이책에 관한 의견 274
(2) 방송 및 영상물에 관한 의견 275
제3절 정리 276
제7장 개선방향 및 정책적 과제 278
제1절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안 279
1. 개관 279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280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 285
제2절 정책적 대안 287
1. 개관 287
2.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모니터링 288
3. 민간부문의 노력 290
4.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천 291
참고문헌 294
판권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