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20
4. 선행연구 23
Ⅱ. 군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 26
1. 어린이집 수 26
2. 보육 아동 31
3. 보육교직원 35
4. 어린이집 일반 특성 37
5. 소결 39
Ⅲ. 군 어린이집 위탁ㆍ운영 현황 및 관련 의견 41
1. 군 어린이집 위탁ㆍ운영 41
2.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52
3. 어린이집 운영관리 53
4. 시사점 59
Ⅳ. 군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 개발 61
1. 위탁ㆍ운영 기준 61
2. 군 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재위탁) 심사기준표(안) 개발 67
Ⅴ. 군 어린이집 운영관리 업무매뉴얼 및 규정 개발 72
1. 군 어린이집 운영ㆍ관리 업무매뉴얼 72
2. 어린이집 운영ㆍ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 개발 74
Ⅵ. 정책 제언 86
1. 군 어린이집 위탁의 공공성 강화 방안 86
2. 군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90
3. 맺는 말 91
참고문헌 92
[부록 1] 위탁체 신규ㆍ변경, 재위탁 선정기준표 세부사항(안) 95
[부록 2] 군 어린이집 훈령 개정(안) 112
[부록 3] 군 어린이집 운영규정(안) 133
[부록 4] 군 어린이집 위탁계약서(안) 138
[부록 5] 군 어린이집 취업규칙(안) 145
[부록 6] 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안) 177
[부록 7] 조사표 181
판권기 186
〈표 Ⅰ-3-1〉 조사 내용 21
〈표 Ⅰ-3-2〉 조사 참여 관리부대 특성 22
〈표 Ⅱ-1-1〉 군 어린이집 규모 26
〈표 Ⅱ-1-2〉 분기별 어린이집 수 28
〈표 Ⅱ-1-3〉 시도별 어린이집 수 28
〈표 Ⅱ-1-4〉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수 29
〈표 Ⅱ-1-5〉 정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30
〈표 Ⅱ-1-6〉 현원별 어린이집 수 31
〈표 Ⅱ-2-1〉 보육 아동 수 32
〈표 Ⅱ-2-2〉 연령별 보육 아동 수 32
〈표 Ⅱ-2-3〉 분기별 정원별 보육 아동 수 33
〈표 Ⅱ-2-4〉 분기별 정원충족률 34
〈표 Ⅱ-2-5〉 분기별 정원별 정원충족률 34
〈표 Ⅱ-3-1〉 분기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규모 35
〈표 Ⅱ-3-2〉 분기별 보육교직원 수 36
〈표 Ⅱ-3-3〉 분기별 보육교직원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보유 비율 36
〈표 Ⅱ-3-4〉 분기별 보육교사 자격보유 비율 37
〈표 Ⅱ-4-1〉 분기별 시간연장형보육, 농어촌 및 농어촌특례 어린이집 수 37
〈표 Ⅱ-4-2〉 분기별 평가인증 및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수 38
〈표 Ⅱ-4-3〉 분기별 어린이집 건물 특성 39
〈표 Ⅲ-1-1〉 군 어린이집의 위탁 여부 및 위탁체 유형 42
〈표 Ⅲ-1-2〉 지역규모별 군 어린이집 위탁체 유형 43
〈표 Ⅲ-1-3〉 군 어린이집 위탁체 유형의 적절성 43
〈표 Ⅲ-1-4〉 위탁체의 적절성 판단 근거 44
〈표 Ⅲ-1-5〉 최근 선정한 위탁체 수 44
〈표 Ⅲ-1-6〉 군 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한 만족도 45
〈표 Ⅲ-1-7〉 위탁체 선정위원회 구성원 수 46
〈표 Ⅲ-1-8〉 위탁체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47
〈표 Ⅲ-1-9〉 군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위원회 구성 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 48
〈표 Ⅲ-1-10〉 적정 위탁기간 49
〈표 Ⅲ-1-11〉 신규ㆍ변경 위탁 심사항목 개선 필요사항 50
〈표 Ⅲ-1-12〉 재위탁 심사항목 개선 필요사항 51
〈표 Ⅲ-1-13〉 위탁체 심사항목의 특성화 지표 배치 관련 의견 51
〈표 Ⅲ-2-1〉 군 담당자 인사위원회 참여 여부 52
〈표 Ⅲ-2-2〉 보육교직원 채용 및 인사(승진, 징계 및 해직) 관련 관리부대 참여에 관한 의견 53
〈표 Ⅲ-3-1〉 지도감독 시 가장 어려운 분야 54
〈표 Ⅲ-3-2〉 지도점검 실시 횟수 55
〈표 Ⅲ-3-3〉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55
〈표 Ⅲ-3-4〉 관리부대 군어린이집 담당자 교육의 필요성 56
〈표 Ⅲ-3-5〉 어린이집 운영관리 교육 희망 횟수 57
〈표 Ⅲ-3-6〉 시군구청 담당자와 업무 협조 정도 58
〈표 Ⅲ-3-7〉 시군구청 담당자와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 58
〈표 Ⅳ-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신청서류 63
〈표 Ⅳ-1-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공통 심사기준표 64
〈표 Ⅳ-1-3〉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류 65
〈표 Ⅳ-1-4〉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66
〈표 Ⅳ-2-1〉 군 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심사기준(안) 69
〈표 Ⅳ-2-2〉 군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안) 70
〈표 Ⅴ-1-1〉 군 어린이집 운영관리 업무매뉴얼 구성 74
〈표 Ⅴ-2-1〉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개정(안) 신구대조표 76
〈표 Ⅴ-2-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세부내용 80
〈표 Ⅴ-2-3〉 「군 어린이집 운영규정」(안) 구성 80
〈표 Ⅴ-2-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의무규정 사항 83
〈표 Ⅴ-2-5〉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법상 의무적용 내용 84
〈표 Ⅵ-1-1〉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비율 개선(안) 87
〈표 Ⅵ-1-2〉 국공립어린이집과 군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안) 심사항목 비교: 신규ㆍ변경 위탁 88
〈표 Ⅵ-1-3〉 국공립어린이집과 군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안) 심사항목 비교: 재위탁 88
[그림 Ⅱ-1-1] 연도별 군 어린이집 규모: 2008-2019년 27
[그림 Ⅱ-1-2] 각 군별 설치 현황: 2019년 27
[그림 Ⅱ-1-3] 군 어린이집 시설유형: 2019년 27
[그림 Ⅱ-2-1] 정원충족률 34
[그림 Ⅱ-2-2] 정원규모별 정원충족률 34
[그림 Ⅲ-1-1] 군 어린이집의 위탁 여부 및 위탁체 유형 41
[그림 Ⅳ-2-1] 군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개발 절차 68
[그림 Ⅴ-1-1] 「군 어린이집 운영ㆍ관리 업무매뉴얼」 개발 절차 73
〈표 1〉 군 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심사기준 점검사항 105
〈표 2〉 군 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심사기준 점검사항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