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14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17
제2장 국내ㆍ외 데이터 경제 현황 18
제1절 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18
1.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의 법적 정의 18
2. 데이터 경제에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 22
제2절 데이터 경제 현황 28
제3장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도 이슈 33
제1절 데이터 독점 논의와 해외의 정책 대응 33
1.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산업과 경쟁 이슈 35
2. 플랫폼ㆍ데이터 독점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대응 44
제2절 국내 데이터 관련 법제도 검토 55
1. 개요 55
2. 데이터 거래 관련 주요 개정 내용 56
3. 소결 62
제3절 소결: 데이터 관련 법체계의 발전 방향 63
1. 기존의 데이터 관련 법체계 63
2. 데이터 경제에 적합한 법체계의 개선 방향성 65
제4장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경제규제법제 쟁점 검토 67
제1절 데이터 독점과 경제규제 67
1. 플랫폼ㆍ데이터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의 사례 69
2. 데이터 독점ㆍ시장지배력 문제에 관한 논의 76
3. 소결 87
제2절 데이터의 거래와 활용 제한을 위한 특수한 고려 89
1. 「정보보호법」상의 규정 원용을 통한 데이터 사용 제한 혹은 독점 제한 89
2.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개념 도입 92
3. 데이터 시장 감독 체계의 개선 97
제3절 소결: 데이터 경제와 경제행정법 99
제5장 데이터 경제규제 문제의 정책적 대응 방안 101
제1절 데이터 독점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101
제2절 데이터 경제규제 정립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07
1.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의 구축 108
2. 데이터 권리 유형에 따른 개별 규율 111
참고문헌 114
판권기 123
〈표 2-1〉 각 법률이 규정하는 데이터의 개념 21
〈표 2-2〉 데이터 기본법(안)의 데이터 정의 22
〈표 2-3〉 전 세계 생성 데이터 규모 현황 29
〈표 2-4〉 주요국 데이터 산업 및 인력 규모 30
〈표 2-5〉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규모 및 분류별 비중 31
〈표 2-6〉 데이터 서비스 산업 규모 32
〈표 3-1〉 가명정보의 활용 관련 규정 57
〈표 3-2〉 정보 결합 관련 규정 58
〈표 3-3〉 정보 활용 범위의 확대 규정 59
〈표 3-4〉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60
〈표 3-5〉 공개정보 활용 관련 규정 62
〈표 3-6〉 데이터 관련 국내법 체계 64
〈표 4-1〉 EU 온라인 플랫폼 규정의 데이터 접근 관련 조항 96
[그림 2-1] 구글에서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예시 24
[그림 2-2] 기업의 데이터 활용 25
[그림 2-3] 해외 주요 기업의 데이터 활용 현황 및 계획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