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發刊辭 / 박경수
목차
1. 형사재판 증거조사의 이론과 실무 재조명(Re-Insight on Theory & Practice of Criminal Procedure : Production of Witnesses and Evidence) / 옥도진 5
요약 5
I. 서론 7
1. 증거조사의 의미 7
2. 문제의 제기 10
II. 증거조사절차의 개관, 입증사항 제시, 통상문서 13
1. 개관, 입증사항제시 13
2. 통상문서의 증거(능력) 채부(판단) : 증거조사 전에 증거를 볼 수 있는가? 19
III. 무죄 주장 사건에서의 증인신문과 심증 형성 28
1. 증인신문 개관 28
2. 유도신문금지와 반대신문 사항 제한 32
3. 그 밖에(무죄 변론 사건에서의 증언에 대한) 심증 형성 방법 37
IV. 공범인(아닌) 공동피고인 사건에서의 변론과 증거조사 59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59
2. 공범 혹은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 61
V. 결(結) 65
참고 문헌 66
2. 국가안보적 관점에서의 헌법규정에 대한 고찰 / 신기훈 67
I. 서론 69
II. 군사법제도의 특수성 72
1. 군사법제도 운용 및 변천 72
2. 한 미 군사법 제도 운용 74
3. 관할관 제도 75
4. 심판관 제도 79
III. 現 군사법제도 운영 현황 84
1. 검찰 84
2. 보통 군사법원 87
3. 고등 군사법원 89
4. 군 행형 90
5. 소결 90
IV. 군사법원 폐지론에 대한 검토 94
1. 외국의 군사법원 제도 및 비교법적 고찰 94
2. 평시 군사법원 유지의 낮은 실효성(순정군사범의 비율) 100
3. 사법권의 독립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 102
4. 민간법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군사법원의 사건 수 105
5. 군사재판의 불공정성 107
V. 군사법원의 필요성 109
1.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 근거한 형벌권 행사로서의 군사법원 109
2. 군의 특수성 110
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지 필요성 113
4. 전시 군사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시 군사법원 운영 필요성 114
5. 한반도의 안보상황의 특수성 114
6. 군의 특수한 문화(명예심과 동일체 문화) 125
7. 순정군사범의 모호성 126
VI. 소결(군사법원의 존치 및 보완방안) 127
VII.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 130
VIII. 결론 140
참고문헌 141
3. 자율무기체계의 국제인도법 준수를 위한 인간통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Study on Necessity of Human control for observ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박문언 143
요약 143
I. 문제의 제기 145
II. 무기체계의 발전과 제한의 역사 148
1. Jus in Bello와 무기의 사용 148
가. 무력충돌에 있어서 국제법 148
나.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적 국제규범 149
2. 무기사용 제한의 문제 151
가.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무기 151
나. 사용이 상대적으로 금지되는 무기 153
다. 핵무기 사용의 문제 158
3. 무기 사용 제한의 역사적 사례 160
가. 중세시대의 석궁 160
나. 현대무기의 사용제한 161
다. 전쟁에 있어 동물의 사용 163
4. 자율성을 가진 현재의 무기체계 165
III.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 173
1. 자율무기체계의 논의를 위한 전제적 개념 173
2. 자율성 판단의 단계별 구분 179
3. 자율무기체계란 무엇인가 182
4. 자율무기 체계 개념의 문제점과 완전자율무기체계 204
IV. 우리 군의 상황과 법적 제도의 마련 210
1. 무인무기체계의 현황과 자율무기체계 개발의 필요성 210
2. 자율무기체계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 212
V. 결론 213
참고문헌 216
4. 군옴부즈만과 군인권보호관 / 이광표 227
요약 227
I. 들어가며 229
II. 옴부즈만 제도 231
1. 옴부즈만 231
가. 옴부즈만 개념의 발전 231
나. 옴부즈만의 유형 232
다. 대한민국에서 옴부즈만 개념의 도입 233
라. 군에서 옴부즈만 개념의 도입 사례 236
2.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사 옴부즈만 유사제도 238
가. 국민권익위원회 238
나. 국가인권위원회 239
다. 제도개선 추진경과 240
III. 의원입법 경과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법률안 241
1. 의원입법 경과 241
2. 국가인권위원회 추진법률안 242
가. 추진경과 242
나. 주요 쟁점 검토 242
IV. 마치며 251
5. 군사기밀 누설죄에 대한 법률적 쟁점(Legal Issue Associated with Crime against Divulgence of Military Secrets) / 최정윤 253
요약 253
I. 서론 255
II. 군사기밀보호법의 개관 257
1.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범죄 유형 257
2. 군사기밀보호법의 입법 연혁 258
3. 국가비밀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2
III. 군사기밀보호법상 범죄유형별 법적 쟁점 265
1. 군사상 기밀의 의미 265
2.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274
3.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와 제13조의 관계 283
4.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와 탐지·수집의 식별표지 287
IV. 결론 290
참고 문헌 293
6. 테러방지법에 대한 고찰 / 김백진 295
요약 295
I. 서론 297
1. 9.11. 테러 297
2. 테러방지법의 제정 298
II. 테러 용어 301
1. 용어 논란 301
2. 테러방지법의 테러 302
3. 테러 관련 용어 307
III. 테러 예방 체계 308
1. 주요 국가 308
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309
3. 대테러센터 310
4. 대테러 인권보호관 310
5. 관계기관 장의 임무 311
IV. 대테러 활동과 처벌 313
1. 정보 수사기관의 대 테러 활동 313
2. 테러용의자 처벌 315
V. 테러방지법 쟁점 316
1. 違憲 논란 316
2.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필요 318
3. 軍 병력 지원 관련 319
VI. 결론 320
참고 문헌 322
7. 군인의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Legal Basis and the Limit of soldier's use of Weapons) / 이명재 323
요약 323
I. 서론 325
II. 무기의 개념 327
1. 무기의 통상적 의미 327
2. 현행 법률상 무기의 정의 328
3. 유사개념 329
4. 소결(무기의 개념) 331
III. 군인의 무기 휴대 333
1. 무기의 소지 또는 휴대와 사용의 구별 333
2. 무기의 휴대(소지)와 사용에 관한 국내 입법례 335
3. 군인의 무기 휴대에 대한 법적 근거 343
IV. 전시 등 교전행위와 군인의 무기사용 347
1. 국제적 무력충돌 347
2.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국제법의 적용 351
V. 평시 군인의 무기사용 354
1. 문제의 제기 354
2. 개별 법률상 군인의 무기사용의 한계 355
3. 정당방위 등 정당행위와 군인의 무기사용 377
VI. 결론 382
참고 문헌 384
8.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 세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고건영 385
I. 서론 387
II.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규정의 연혁 389
1. 구. 공군기지법 및 구. 군용항공기지법 389
2. 차폐(遮蔽) 이론 관련 논의 391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392
III. 비행안전구역 1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기준 393
1. 군사기지법 및 시행령 상 기준 393
2. 항공기 운용 필수시설 외 군사시설의 설치 394
3. 소결(관련 공군규정 개정) 397
IV. 비행안전구역 2구역 내지 6구역 고도제한 기준 398
1. 구역별 표면높이 및 고도제한 기준 398
2. 건축물 고도 측정 기준 지표면 402
3. 입법론(고도제한 기준 개선방안) 413
V. 결론 417
참고 문헌 418
9. 군 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Legal Issue Associated with Sexual Minority) / 권성미 419
요약 419
I. 서론 421
II. 성 소수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422
1. 성소수자란? 422
2.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 426
3. 소결 427
III. 군 내 성소수자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427
1. 성소수자의 병역부과기준과 면제 427
2. 군내 성소수자에 대한 처우 432
3.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처벌 438
4. 소결 443
IV. 결론 443
참고 문헌 445
10. 착수금·중도금 반환의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The review of some legal issue about returning a prepayment) / 김성진 447
요약 447
I. 들어가며 449
1. 착수금·중도금 집행과 반환 관련 현황과 배경 449
2. 착수금·중도금 관련 법적 쟁점 451
II. 본문 451
1. 착수금·중도금의 의의·취지와 집행·사용·반환 절차 451
2. 여러 법적 쟁점의 검토 455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약정이자 부과 및 시기 455
나. 착수금 미사용액 반환청구 이후 시점부터의 이자 문제 458
다. 이자부과 시 각종 기간의 산입 문제 460
III. 마치며 464
참고 문헌 466
역대 군사법논집 수록 목록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