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연구의 방향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13
제2장 대구경북공공투자평가센터의 운영 현황 14
제1절 기능과 역할 14
1. 기능 14
2. 역할 15
제2절 조직 및 인력 16
1. 설치 근거 16
2. 연혁 16
3. 조직 17
4. 인력 및 예산 17
제3절 업무와 성과 19
1. 업무 19
2. 성과 21
제4절 문제점 23
1. 센터의 독립성 한계 23
2. 심사업무의 전문성 한계 23
3. 증가하는 투자심사의 전문인력 부족 24
4. 조직의 위상 문제 24
제3장 타 지방공투센터 운영사례 분석 25
제1절 운영 현황 25
1. 전체 현황 25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5
3.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29
4. 울산공공투자센터 33
5.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 37
6.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42
제2절 종합비교 47
1. 조직 및 인력 47
2. 업무 현황 48
3. 항목별 비교 49
제4장 대구경북공공투자평가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51
제1절 법적근거 마련 51
제2절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53
제3절 예산 확충 55
제4절 업무 개선 56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58
제1절 요약 및 결론 58
제2절 정책제언 60
참고문헌 62
판권기 64
〈표 2-1〉 대구경북공공투자평가센터의 변화 16
〈표 2-2〉 대구경북공공투자평가센터의 인력 현황 18
〈표 2-3〉 투자심사 대상사업 구분 20
〈표 2-4〉 대구경북공공투자평가센터의 연도별 사전검토 및 과제수행 실적 21
〈표 2-5〉 대구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결과(2011-~2020년) 22
〈표 3-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비 예산 현황 27
〈표 3-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현황 28
〈표 3-3〉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 현황 31
〈표 3-4〉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산 현황 31
〈표 3-5〉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현황 32
〈표 3-6〉 울산공공투자센터의 인력 현황 35
〈표 3-7〉 울산공공투자센터의 예산 현황 35
〈표 3-8〉 울산공공투자센터의 업무 수행 현황 36
〈표 3-9〉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 현황 39
〈표 3-10〉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현황 40
〈표 3-11〉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의 인력 현황 44
〈표 3-12〉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의 예산 현황 44
〈표 3-13〉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현황 45
〈표 3-14〉 타 지방공투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47
〈표 3-15〉 타 지방공투센터 최근 3년간 업무 실적 현황 48
〈표 3-16〉 대구경북공공투자평가센터와 타 지방공투센터와의 항목별 비교 49
〈그림 2-1〉 지방공투센터 설립 전후 투자심사제도 절차 15
〈그림 2-2〉 대구경북연구원 조직도(2021. 1.31. 기준) 17
〈그림 3-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범위 26
〈그림 3-2〉 서울연구원 조직도 27
〈그림 3-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와 타당성검증 흐름도 29
〈그림 3-4〉 부산시 재정투자사업 심사절차 33
〈그림 3-5〉 울산연구원 조직도 34
〈그림 3-6〉 울산시 재정투자사업 심사절차 37
〈그림 3-7〉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38
〈그림 3-8〉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절차 41
〈그림 3-9〉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수행체계도 42
〈그림 3-10〉 경남연구원 조직도 43
〈그림 3-11〉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사전검토 절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