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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가. 연구의 필요성 19
나.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2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교 정책적 의미 22
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분석 및 개정 방향 제시 23
다. 현안 분석 및 제안 23
라. 정책 제언 24
3. 연구 방법 및 추진 일정 25
가. 연구 방법 25
나. 연구 추진 일정 26
4. 연구 진행 과정 26
II.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의 배경과 취지 31
1. 고등학교 교육의 의미와 특성 31
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의미 31
나. 학교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특성 34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42
가. 고교 단계 교육과정 상의 인간상 42
나. 일반계 고등학교 48
다. 직업계 고등학교 50
3.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의 논의 과정 53
가. 고교학점제 도입 및 추진 과정 53
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쟁점 논의의 필요성 59
4. 고등학교 교과 성적 산출 및 표기 방식 논의 61
가. 성적 표기 방식의 변화와 시사점 61
나. 최근의 교과 성적 산출 및 표기 방식 논의 69
다. 교과 성적 산출 및 표기 방식 쟁점 71
5. 대학입시제도 변화와 쟁점 72
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2013년) 72
나. 문재인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방안(2017 이후) 75
다. 대입제도의 쟁점 80
III.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논점 분석 85
1.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 85
가. 미래 인재상과 교육과정 85
나. 역량기반 competency-based 교육과정의 논점 88
다. 역량 요소와 교과교육의 연결 96
2. 고교학점제의 구성요소 99
가. 학점제 구성요소의 의미 99
나. 학점제 구성요소의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쟁점 102
3.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편제 검토 120
가. 고등학교 교과영역 분류 체제 120
나. 과목 위계 분류 기준 124
다. 필수 이수학점 및 증감 규정 130
라. 교과별 과목의 재구조화 133
4.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검토 137
가. 직업계고 학점제 구성 요소별 주요 논점 137
나.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모형 148
5. 선택과목 활성화 현황 157
가. 국가교육과정 정책의 부분 157
나. 시도교육청 지침의 부분 159
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부분 160
라. 국제 공인 교육과정의 운영 166
6.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 방안 주요 논점 167
가. 성취평가제를 적용한 대입제도 168
나. 대학의 신입생 선발 시 고려사항 169
IV.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개정 방안 175
1. 총론의 고등학교 부분 개정 방향 175
가. 교육과정 편성 원리로서 교육 디자인 175
나. 교육 디자인의 교육과정 반영 184
2. 고교학점제 구성요소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 187
가. '학점'의 반영 188
나. '학점 이수 기준'의 반영 189
다. '미이수'의 반영 192
라. '졸업학점' 및 '교육과정 이수 학점'의 반영 197
마. '학교 밖 이수 학점'의 반영 200
바. 학점제 구성요소의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과제 203
3. 일반고 교육과정 과목 편제(안) 204
가. 교육과정 편제 설계의 주요 원칙 204
나.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213
4. 직업계고 교육과정 과목 편제(안) 220
가. 학점제 구성 요소에 따른 교육과정 반영(안) 220
나. 고등학교의 과정 개편 과제 226
5. 선택과목 활성화 방안 241
가.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부분 241
나. 시도교육청 지침의 부분 244
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부분 247
6.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연계성 강화 방안 제안 254
가. 대입제도의 기본방향 제안 254
나. 고등학교 교과 성적 기재 방식 256
다. 등급 구분 방식 258
라.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향 제안 259
V. 요약 및 정책 제언 267
1.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설계 267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 267
나. 연계교육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교육의 역할 270
다. 교육과정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272
2. 총론의 고등학교 부분 개정 방향 273
가.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 디자인' 273
나. 교육 디자인의 교육과정 반영 275
3. 고교학점제 구성 요소의 교육과정 반영 방안 276
4. 일반고 교육과정 과목 편제(안) 282
5. 직업계고 교육과정 과목 편제(안) 검토 288
6. 선택과목 활성화 방안 293
7.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연계성 강화 방안 제안 295
VI. 맺는 말 299
참고 문헌 303
〈표 I-1〉 연구 추진 일정 26
〈표 II-1〉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추구 인간상 변화 43
〈표 II-2〉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인간상과 주요 역량(영역) 44
〈표 II-3〉 2015 제시된 핵심 역량과 직업기초능력간의 관계도 46
〈표 II-4〉 일반고 교육과정의 주요 변천 내용(제7차~2015 개정 교육과정) 49
〈표 II-5〉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제 변화 동향 51
〈표 II-6〉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 근거 53
〈표 II-7〉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 54
〈표 II-8〉 고교학점제 도입 1단계의 주요 추진 사항 57
〈표 II-9〉 연도별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안) 58
〈표 II-10〉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의 중요 내용 60
〈표 II-11〉 교과학습발달 상황 표기방식 변경 64
〈표 II-12〉 성취평가제 개선안 내용 66
〈표 II-13〉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내실화,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 반영... 67
〈표 II-14〉 2017 수능 체제 73
〈표 II-15〉 대입제도개선 주요 내용 74
〈표 II-16〉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주요 내용 76
〈표 III-1〉 인재상의 유량적 흐름 87
〈표 III-2〉 바이네르트 Weinert의 역량 정의와 핵심 구성요소 93
〈표 III-3〉 월커스와 로이서의 역량 정의와 핵심 구성요소 93
〈표 III-4〉 내용 기반에서 역량기반으로 변화 사례 98
〈표 III-5〉 학점제 정의 100
〈표 III-6〉 학점제 구성 요소 101
〈표 III-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단위' 정의 102
〈표 III-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내용 103
〈표 III-9〉 선행연구의 '1학점' 정의(안) 104
〈표 III-10〉 선행연구의 학점 이수 설정 주체 및 방법(안) 105
〈표 III-11〉 선행연구의 과목 이수 기준(안) 106
〈표 III-12〉 선행연구의 미이수 학생 지원 방안(안) 108
〈표 III-13〉 선행연구의 재이수 방안(안) 109
〈표 III-14〉 현행 교육과정 이수 기준 및 졸업 기준 111
〈표 III-15〉 선행연구의 교육과정 이수 학점 및 졸업 이수 학점(안) 112
〈표 III-16〉 선행연구의 학교 밖 학습 경험 정의(안) 114
〈표 III-1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밖 학습 경험' 관련 지침 114
〈표 III-18〉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 관련 내용 115
〈표 III-19〉 선행연구의 '학교 밖 학습 경험' 과목 성격 규정(안) 117
〈표 III-20〉 선행연구의 '학교 밖 학습 경험' 학점 인정 범위(안) 117
〈표 III-21〉 선행연구의 학교 밖 학습경험 평가 및 기록 방식(안) 119
〈표 III-22〉 교과영역 구분의 장·단점 122
〈표 III-23〉 고등학교 선택과목 분류별 성격 124
〈표 III-2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I 과목 수 현황 128
〈표 III-25〉 과목별 이수단위 및 증감범위 현황 131
〈표 III-26〉 수업연한 및 졸업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 139
〈표 III-27〉 진급 및 졸업 요건 개선(안) 140
〈표 III-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유급에 관한 조항 141
〈표 III-29〉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단위 배당 기준(안) 141
〈표 III-30〉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중 학기 관련 조항 146
〈표 III-31〉 연구학교들의 2, 3학년 학생 선택과목수 163
〈표 III-32〉 학생 선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형 164
〈표 III-33〉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교과 이수 단위 비교 165
〈표 III-34〉 학교 소재지별 '학교 지정 이수 단위'와 '학생 선택 이수 단위' 분석 결과 165
〈표 IV-1〉 교육 디자인의 두 차원 177
〈표 IV-2〉 학생들의 '자기 디자인' 구성 요소 180
〈표 IV-3〉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항목 부분 반영 186
〈표 IV-4〉 '학점'의 교육과정 반영(안) 188
〈표 IV-5〉 학점 이수 기준 반영(안) 190
〈표 IV-6〉 미이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안) 192
〈표 IV-7〉 미이수 후속 조치 방안(안) 194
〈표 IV-8〉 교육과정 이수 기준 및 졸업 기준(안) 198
〈표 IV-9〉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안) 201
〈표 IV-10〉 2022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개정 사항 223
〈표 IV-11〉 직업계고 학점제 담당 부서 및 업무분장 사례 233
〈표 IV-12〉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 248
〈표 IV-13〉 고교학점제 시행 후 학교교육 기반 대입전형 모형 254
[그림 II-1] 12년 학제에서 교육내용의 중점방향 변화 37
[그림 II-2] 교육의 기본전제 변화 - 동질화에서 개별화로 39
[그림 II-3] 고교학점제 제도 도입의 로드맵 56
[그림 III-1] 〈인재상-개별화-역량기반〉 도식 90
[그림 III-2] 향후 학교교육의 변화 - 거꾸로 교육과정 95
[그림 III-3] 학점제 구성 요소 101
[그림 III-4] 선행연구의 과목 이수 기준 107
[그림 III-5] 학년제와 학점제의 차이 110
[그림 III-6] 직업계고 학점제 모형 중 학교의 학과 내 교육과정 운영 모형 149
[그림 III-7] 직업계고 학점제 모형 중 학교의 학과 간 교육과정 운영 모형 150
[그림 III-8] 직업계고 학점제 모형 중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모형 150
[그림 III-9] 직업계고 학점제 모형 중 지역사회 연계형과 온라인 활용 모형 151
[그림 III-10] 학교 내 운영 모형 중 세부코스 운영 사례: 성남금융고 152
[그림 III-11] 학교 내 모형 중 후학습 지원형 운영 사례: 수원농생명과학고 153
[그림 III-12] 학교 내 모형 중 학과 간 융합 운영 사례: 금오공업고등학교 153
[그림 III-13]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사례: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154
[그림 III-14]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 울산공업고등학교 155
[그림 III-15] 온라인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 삼일상업고등학교 156
[그림 IV-1]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기본적 수업모형 183
[그림 IV-2] 직업계고 학점제에서 학점 인정이 가능한 학습경험 개요도 238
[그림 IV-3] 직업계고의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추진 절차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