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2
제3절. 연구수행 절차 53
제2장. 청소년 인권의 이해 54
제1절. 청소년 인권의 개념 55
1. 청소년의 정의 55
2. 청소년 인권 57
제2절. 청소년 인권 개념 인식 61
1. 청소년 개념 인식 61
2. 청소년 인권 개념 인식 66
제3절. 소결 68
제3장. 인천광역시 청소년인권정책 현황 분석 69
제1절. 국제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인권정책 70
1.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인권 70
2.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청소년인권정책 71
제2절. 국내 청소년인권정책 현황 78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78
2. 여성가족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81
제3절. 인천광역시 청소년인권정책 현황 84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인권 관련 조례 84
2. 인천광역시 2020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91
제4절. 소결 100
제4장. 인천광역시 청소년 인권 실태 103
제1절. 조사개요 104
1. 조사개요 104
2. 표본설계 112
3. 가중치 산출 115
4. 모수추정 118
제2절. 인권일반 123
1. 인식 123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37
3. 차별 144
4. 의견 표명권 146
제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159
1. 자유권 보장 159
2. 사생활 보호 165
3. 인권 정책 170
제4절. 보호 및 복지 175
1. 보호 175
2. 건강증진 181
3. 노동 196
제5절. 교육 및 여가・문화 200
1. 교육에의 권리 200
2. 여가・문화 208
3. 인권교육 217
제6절. 소결 230
1. 인권일반 23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32
3. 보호 및 복지 233
4. 교육 및 여가・문화 235
제5장.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논의 238
제1절. 조사개요 239
제2절. 지역 학교급별 청소년 초점 집단 면접 분석 결과 240
1. 일반사항 240
2. 청소년인권조례 245
3.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 247
4. 청소년 인권 실태 249
5. 청소년 인식 256
6. 기타 263
제3절. 특정 집단 청소년 초점 집단 면접 분석 결과 267
1. 청소년과 성 267
2. 청소년과 노동 271
3.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 위치한 청소년 274
4. 학교 밖 청소년 277
5. 다문화 가족 청소년 279
6. 소수집단 청소년(이주배경 청소년) 281
7. 청소년과 정치참여 285
8. 가정 밖 청소년 290
제4절. 소결 295
1. 지역 및 학교급별 청소년 인권 이슈 295
2. 특정 집단별 청소년 인권 이슈 297
제6장. 결론 및 제언 303
제1절. 인천광역시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303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303
제1절. 인천광역시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304
1.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304
2. 체계적・실질적 인권교육 시행 308
3.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책 개선 311
4. 청소년 자체를 위한 지원 313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315
참고문헌 316
판권기 354
〈표 1-1〉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조약 49
〈표 1-2〉 연구수행 흐름도 53
〈표 2-1〉 청소년 관련 규정 및 호칭 56
〈표 2-2〉 청소년의 '청소년' 개념 인식(1~10순위) 61
〈표 2-3〉 청소년 보호자의 '청소년' 개념 인식(1~10순위) 61
〈표 2-4〉 교사의 '청소년' 개념 인식(1~10순위) 62
〈표 2-5〉 '청소년' 개념 인식 63
〈표 2-6〉 청소년의 '학생' 개념 인식(1~10순위) 64
〈표 2-7〉 청소년 보호자의 '학생' 개념 인식(1~10순위) 64
〈표 2-8〉 교사의 '학생' 개념 인식(1~10순위) 64
〈표 2-9〉 '학생' 개념 인식 65
〈표 2-10〉 청소년의 '청소년 인권' 개념 인식(1~10순위) 66
〈표 2-11〉 청소년 보호자의 '청소년 인권' 개념 인식(1~10순위) 66
〈표 2-12〉 교사의 '청소년 인권' 개념 인식(1~10순위) 66
〈표 2-13〉 '청소년 인권' 개념 인식 67
〈표 3-1〉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72
〈표 3-2〉 청소년인권 관련 제5ㆍ6차 권고사항 75
〈표 3-3〉 「청소년기본법」 제13조 79
〈표 3-4〉 인천광역시 청소년인권 관련 조례 84
〈표 3-5〉 인천광역시 청소년인권 관련 조례와 UN 아동권리 협약 클러스터 89
〈표 3-6〉 인천광역시 청소년 인구 92
〈표 3-7〉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인구 현황 및 구성비 93
〈표 3-8〉 2019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94
〈표 3-9〉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예산 96
〈표 3-10〉 2020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99
〈표 4-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청소년) 105
〈표 4-2〉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보호자) 106
〈표 4-3〉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사) 107
〈표 4-4〉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항목 구성 절차 108
〈표 4-5〉 실태조사 내용 108
〈표 4-6〉 표본추출방법 111
〈표 4-7〉 외부 간섭에 기인한 응답 편향 배제 노력 111
〈표 4-8〉 학교급별 지역×학년별 학생 수 112
〈표 4-9〉 학교급별 지역×학년×성별 학생 수 112
〈표 4-10〉 층화변수 구분 113
〈표 4-11〉 표본배분 114
〈표 4-12〉 가중치 118
〈표 4-1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25
〈표 4-14〉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127
〈표 4-15〉 장소별 인권존중 정도 : 가정 129
〈표 4-16〉 장소별 인권존중 정도 : 학교 130
〈표 4-17〉 장소별 인권존중 정도 : 학원 131
〈표 4-18〉 장소별 인권존중 정도 : 지역사회 132
〈표 4-19〉 장소별 인권존중 정도 : 우리나라 전체 133
〈표 4-20〉 장소별 인권존중 정도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 134
〈표 4-21〉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139
〈표 4-22〉 교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140
〈표 4-23〉 또래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141
〈표 4-24〉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청소년) 143
〈표 4-25〉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 : 아이의 의견 존중 147
〈표 4-26〉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 : 아이의 상급학교 진학 의사 존중 147
〈표 4-27〉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 : 아이의 진로 존중 148
〈표 4-28〉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 : 공부시간이나 방법의 자율성 149
〈표 4-29〉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 : 아이가 사용할 물건 구입 시 아이의 의견 존중 150
〈표 4-30〉 학교 내 의견 표명 : 규칙 제/개정 의견 반영 151
〈표 4-31〉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 수준 : 청소년 시설 설립 시 청소년의 의견반영 정도 152
〈표 4-32〉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 수준 : 청소년 정책, 사업의 필수성 154
〈표 4-33〉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 수준 :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전달 가능성 154
〈표 4-34〉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 수준 : 동아리 설립 시 도움 정도 155
〈표 4-35〉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 수준 : 학생의 집회 및 시위 참여 자유 156
〈표 4-36〉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 수준 : 학생의 학업, 진로 등 정보 접근 용이성 157
〈표 4-37〉 가정에서의 자유 보장 : 표현의 자유 160
〈표 4-38〉 가정에서의 자유 보장 : 종교의 자유 160
〈표 4-39〉 가정에서의 자유 보장 : 양심의 자유 미보장 161
〈표 4-40〉 가정에서의 자유 보장 : 표현의 자유 간섭/제한 162
〈표 4-41〉 성별에 따른 사회문제 참여 경험 164
〈표 4-42〉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66
〈표 4-43〉 학교에서의 개인 검열 및 개인 시간 강제 : 용모 및 복장 168
〈표 4-44〉 학교에서의 개인 검열 및 개인 시간 강제 : 소지품 168
〈표 4-45〉 학교에서의 개인 검열 및 개인 시간 강제 : 자율 학습 169
〈표 4-46〉 학교에서의 개인 검열 및 개인 시간 강제 : 휴대전화 169
〈표 4-47〉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172
〈표 4-48〉 가출 경험 175
〈표 4-49〉 인권침해 시 지원 인프라(중복응답) 180
〈표 4-50〉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82
〈표 4-51〉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 시 지원 인프라 184
〈표 4-52〉 수면 시간 186
〈표 4-53〉 수면 시각 : 등교 수업일 187
〈표 4-54〉 수면 시각 : 온라인 수업일 188
〈표 4-55〉 수면 시각 : 휴일 189
〈표 4-56〉 수면부족 여부 190
〈표 4-57〉 수면부족 이유(1순위) 191
〈표 4-58〉 삶의 만족도 194
〈표 4-59〉 자살에 대한 생각(청소년) 195
〈표 4-6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종류 197
〈표 4-61〉 아르바이트 경험 동의 여부 198
〈표 4-62〉 학업포기 생각 여부 200
〈표 4-63〉 학습에 관한 권리 :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운영 시 학생 의견 반영 정도 203
〈표 4-64〉 학습에 관한 권리 : 예체능 과목 운영 준수 204
〈표 4-65〉 학습에 관한 권리 :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공 204
〈표 4-66〉 건강/휴식에 관한 권리 : 생리공결제 보장 206
〈표 4-67〉 건강/휴식에 관한 권리 : 휴식시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207
〈표 4-68〉 건강/휴식에 관한 권리 : 급식에 관한 권리 208
〈표 4-69〉 여가ㆍ문화 시설 이용 경험 209
〈표 4-70〉 시설 이용 : 여가ㆍ문화 시설 이용 만족도 210
〈표 4-71〉 상담ㆍ복지 시설 이용 경험 212
〈표 4-72〉 상담ㆍ복지 시설 이용 만족도 212
〈표 4-73〉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214
〈표 4-74〉 하루 평균 학습 시간 215
〈표 4-75〉 인권교육 경험 및 방법 217
〈표 4-76〉 인권교육 경험 218
〈표 4-77〉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의견 반영 223
〈표 4-78〉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자료제공 224
〈표 4-79〉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일상적 문제 225
〈표 4-80〉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개념 및 상황 이해 225
〈표 4-81〉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태도 226
〈표 4-82〉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실천 226
〈표 4-83〉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전반적 만족도 227
〈표 4-84〉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효과 228
〈표 4-85〉 인권교육 필요성 229
[그림 3-1]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81
[그림 3-2]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전략 체계 83
[그림 3-3] 비전 및 추진방향 91
[그림 3-4]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주요 사업 내용 (2018~2020년) 97
[그림 4-1]/[그림 4-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24
[그림 4-2]/[그림 4-4]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126
[그림 4-3]/[그림 4-5] 청소년 인권존중 정도 128
[그림 4-4]/[그림 4-6] 비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36
[그림 4-5]/[그림 4-7] 보호자 및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137
[그림 4-6]/[그림 4-8] 또래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138
[그림 4-7]/[그림 4-9] 보호자 및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138
[그림 4-8]/[그림 4-10]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142
[그림 4-9]/[그림 4-11] 차별 피해ㆍ가해 경험 144
[그림 4-10]/[그림 4-12] 학교급별 차별 피해ㆍ가해 경험 145
[그림 4-11]/[그림 4-13]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 146
[그림 4-12]/[그림 4-14] 학교 내 의견 표명 151
[그림 4-13]/[그림 4-15]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 수준 153
[그림 4-14]/[그림 4-16] 학교 및 지역사회 참여가 어려운 이유 158
[그림 4-15]/[그림 4-17] 가정에서의 자유 보장 159
[그림 4-16]/[그림 4-18] 학교에서의 자유 보장 163
[그림 4-17]/[그림 4-19] 결사 및 집회 참여 경험 163
[그림 4-18]/[그림 4-20]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165
[그림 4-19]/[그림 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66
[그림 4-20]/[그림 4-22] 학교에서의 개인 검열 및 개인 시간 강제 167
[그림 4-21]/[그림 4-23] 인천광역시 청소년 정책 인지도 170
[그림 4-22]/[그림 4-24] 인천광역시 청소년 정책 만족도 171
[그림 4-23]/[그림 4-25] 가출 이유 176
[그림 4-24]/[그림 4-26]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기관 177
[그림 4-25]/[그림 4-27]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기관 도움정도 177
[그림 4-26]/[그림 4-28] 가출 또는 충동적 행동에 대한 대응 178
[그림 4-27]/[그림 4-29] 인권침해 시 지원 인프라 179
[그림 4-28]/[그림 4-30]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81
[그림 4-29]/[그림 4-31]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 시 지원 인프라 183
[그림 4-30]/[그림 4-32] 수면시간 185
[그림 4-31]/[그림 4-33] 삶의 만족도 193
[그림 4-32]/[그림 4-34] 자살 생각 이유 196
[그림 4-33]/[그림 4-35]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 199
[그림 4-34]/[그림 4-36]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201
[그림 4-35]/[그림 4-37] 학습에 관한 권리 202
[그림 4-36]/[그림 4-38] 건강 및 휴식에 관한 권리 206
[그림 4-37]/[그림 4-39] 여가ㆍ문화 시설 이용 경험 209
[그림 4-38]/[그림 4-40] 상담ㆍ복지 시설 이용 경험 212
[그림 4-39]/[그림 4-41] 여가ㆍ문화 시설 미이용 이유 213
[그림 4-40]/[그림 4-42] 하루 평균 여가활동 및 학습 시간 216
[그림 4-41]/[그림 4-43] 인권교육 경험 217
[그림 4-42]/[그림 4-44] 학교 내 학생인권교육 및 연수 실시 여부 220
[그림 4-43]/[그림 4-45] 학생인권교육 경험 여부 221
[그림 4-44]/[그림 4-46] 학교 내 학생인권교육 및 연수 실시 여부 221
[그림 4-45]/[그림 4-47] 학생인권교육 및 연수의 학생 인권보호 도움 정도 222
[그림 4-46]/[그림 4-48]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223
[그림 4-47]/[그림 4-49] 인권교육 필요성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