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7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7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내용 8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감사방법 관련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10
Ⅰ. 현행법상 감사방법 관련 제도의 개관 10
Ⅱ. 감사방법 관련 비교법적 검토 13
1. 독일 13
가. 회계검사원의 독립성과 근거법령 14
나. 감사의 절차와 방법 15
2. 프랑스 19
가. 프랑스 회계원 개관 19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출석ㆍ답변 요구 등 감사 방법 22
Ⅲ. 시사점 및 쟁점검토 32
1. 비교법적 시사점 32
2. 주요쟁점 37
가.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한 쟁점 37
나. 개선 방안 39
제3장 감사결과 처리방식 및 절차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44
Ⅰ. 감사결과 처리방식 44
1. 감사결과 처리방식관련 현행법상 제도 44
2. 감사결과 처리방식 관련 비교법적 현황 44
가. 독일 44
나. 프랑스 48
Ⅱ. 처분요구의 종류 50
1. 처분요구의 종류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 50
가. 변상판정 50
나. 징계 요구 50
다. 시정 등 요구 50
라. 개선 등의 요구 51
마. 권고 등 51
바. 수사기관에 고발 51
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52
2. 처분요구의 종류에 관한 비교법적 현황 52
가. 독일 52
나. 프랑스 54
Ⅲ. 시사점과 주요쟁점 검토 58
1. 시사점 58
2. 주요쟁점 검토 59
가. 감사결과 처리방식의 법정화 방법 60
나. 감사결과 처리방식과 감사원 형태의 연계성 61
다. 처분요구대상의 직접성 강화 문제 62
라. 변상판정의 존치 여부 64
제4장 감사결과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 66
Ⅰ. 감사결과 이행 실효성 확보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 67
1. 의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67
가.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한 의회 보고 67
나. 이행관리를 위한 대통령 보고 68
2. 감사원의 이행관리 체계 69
3. 대상기관의 이행현황 보고 의무 71
4. 수사기관에 고발 (감사원법 제35조) 72
5. 대국민 공개 73
Ⅱ. 감사결과 이행 실효성 확보 관련 비교법적 검토 73
1. 독일 73
가. 개요 73
나. 내용 74
다. 소결 75
2. 프랑스 75
가. 2019년 이전 회계원의 이행관리 75
나. 2019년 이후 회계원의 이행관리 78
다. 시사점 및 쟁점정리 80
제5장 감사대상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확보 방안 등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88
Ⅰ. 협조체계 확보와 관련한 현행법상 제도 88
1. 자체감사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89
2. 관계기관의 협조 90
Ⅱ. 협조체계 확보와 관련한 비교법적 현황 91
1. 독일 91
2. 프랑스 91
가. 사전적 행정내부통제- 프랑스의 내부감사기구 91
나. 사후적 행정내부통제 94
다.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협력 규정 94
Ⅲ. 시사점 및 쟁점정리 95
제6장 결론 97
Ⅰ. 자료제출 요구등 감사방법 관련 법제 정비 97
Ⅱ. 감사결과 처리 방식 관련 법제 정비 98
Ⅲ. 감사결과 이행 확보수단 관련 법제 정비 99
Ⅳ.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관련 법제 정비 99
[부록] 프랑스 회계원 제도 개관 101
1. 회계원의 법적 구조와 특징 101
가. 근거 및 특징 101
나. 프랑스 재정관할법전(Cod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 CJF)의 최근 개정 104
다. 프랑스 회계원의 특징 106
2. 회계원의 권한과 절차 117
가. 재판적 통제- 회계검사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117
나. "비재판적 통제(contrôle non juridictionnel)" - 재무감사 130
다. 회계원의 의회 및 행정부에 대한 협력 의무 137
라. 회계의 확인(certification des comptes) 141
마.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L'évaluations de politiques publiques) 142
3. 감사 방법 143
가. 감사수행의 일반적 절차 144
나. 자료제출요구의 대상 146
다. 자료제출의 대상 149
라. 회계원의 고발 150
마. 의견진술 및 출석ㆍ답변요구권 151
참고문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