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14
제2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FGGI 16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FGI 수행 결과 16
1. 개요 16
2. FGI 수행 결과 17
3. FGI 수행 결과 요약 41
제2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언론분야 조사 43
1. 개요 43
2.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과 이후 43
3. 2018년도 판문점선언 전후 45
4. 조사연구 현재 시점 46
5. 소결 48
제3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49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49
1. 조사목적 및 대상 49
2. 조사내용 50
3. 조사절차 51
4. 분석방법 51
제2절 설문조사 결과 52
1. 남북문화교류협력 경험 및 실태 52
2. 남북문화교류협력 추진 계획 56
3.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향후 추진의향 58
4. 북한저작물 이용실태 및 욕구 59
5. 남북한 저작권 교류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73
6. 소결 78
제4장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종합 분석과 정책 제언 81
제1절 남북문화교류의 발전 과정과 현황 분석 81
1. 북한저작물 이용 연혁 81
2. 북한저작물 이용 관련 법적 소송 및 이용 절차 83
3.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분석 84
4.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보호 관련 쟁정 87
제2절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역할과 쟁점 89
1.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설립과 활동 89
2. 경문협 역할 및 주요 쟁점 91
제3절 저작물 주요 분야별 남북교류 현황과 과제 97
1. 음악 분야 97
2. 출판 분야 108
3. 영상저작물 분야 118
4. 언론 분야 119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23
1. 남북 저작권 교류 중심의 남북협력 중장기 계획 마련 123
2. 북한저작물의 의미와 보호 강화 124
3. 남북 저작권 교류 창구 기능 강화 126
4. 남북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 개선 129
5. 비대면 환경을 고려한 북한저작물의 디지털화및 아카이브 구축 130
6. 북한저작물 이용절차 정보 및 분쟁해결기구 132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43
부록 144
부록1. 남북 저작권 교류 현황 조사 설문지 144
부록2.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목록(2013~2020) 158
판권기 171
〈표 2-1〉 전문가 FGI 개최 현황 16
〈표 2-2〉 FGI참가 전문가 현황 16
〈표 2-3〉 제1차 전문가 FGI 개요 17
〈표 2-4〉 제1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17
〈표 2-5〉 제2차 전문가 FGI 개요 22
〈표 2-6〉 제2차 전문가 FGI 참석자현황 22
〈표 2-7〉 제3차 전문가 FGI 개요 25
〈표 2-8〉 제3차 전문가 FGI참석자 현황 25
〈표 2-9〉 제4차 전문가 FGI 개요 27
〈표 2-10〉 제4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27
〈표 2-11〉 제5차 전문가 FGI 개요 33
〈표 2-12〉 제5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33
〈표 2-13〉 제6차 전문가 FGI 개요 39
〈표 2-14〉 제6차 전문가 FGI 참석자 현황 39
〈표 2-15〉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44
〈표 2-16〉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44
〈표 2-17〉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45
〈표 2-18〉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45
〈표 2-19〉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46
〈표 2-20〉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46
〈표 2-21〉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 현황 47
〈표 2-22〉 북한 사진저작물 출처별 해당 건수 47
〈표 3-1〉 조사대상의 특성 49
〈표 3-2〉 조사내용 50
〈표 3-3〉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실시 경험 여부 52
〈표 3-4〉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사례 53
〈표 3-5〉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목적(1+2순위) 54
〈표 3-6〉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여부 54
〈표 3-7〉 북한사업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 건수 55
〈표 3-8〉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방식 55
〈표 3-9〉 북한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방시 56
〈표 3-10〉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여부 56
〈표 3-11〉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 57
〈표 3-12〉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1+2순위) 58
〈표 3-13〉 저작권에 대한 계약 예정 여부 58
〈표 3-14〉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58
〈표 3-15〉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향후 추진의향 59
〈표 3-16〉 북한저작물 이용 경험 60
〈표 3-17〉 어문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61
〈표 3-18〉 음악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61
〈표 3-19〉 연극(교예)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62
〈표 3-20〉 미술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62
〈표 3-21〉 사진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63
〈표 3-22〉 영상저작물 유형별 이용비율 및 이용횟수, 이용형태/방법 64
〈표 3-23〉 북한저작물 활용하는 주요 이유(1+2순위) 65
〈표 3-24〉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여부 65
〈표 3-25〉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시기 및 건수 66
〈표 3-26〉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승인 경로 66
〈표 3-27〉 북한저작물 양도 또는 사용 시 어려웠던 점(1+2순위) 67
〈표 3-28〉 북한저작물 승인 받은 권리(중복 응답) 67
〈표 3-29〉 북한저작물 통한 사업 수익 여부 및 수익 발생 경로 68
〈표 3-30〉 북한저작물 전담조직에 대한 의견 69
〈표 3-31〉북한저작물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 69
〈표 3-32〉 북한저작물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 70
〈표 3-33〉 북한저작물이 갖는 의미 71
〈표 3-34〉 북한저작물 유형별 향후 이용 의사 및 목적 72
〈표 3-35〉 북한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73
〈표 3-36〉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국고귀속의 적절성 73
〈표 3-37〉 북한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이 적절한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74
〈표 3-38〉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국고귀속이 적절치 않은 이유 및 재원 활용 방안 75
〈표 3-39〉 남북한 저작권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 76
〈표 4-1〉 2006~2019년 북한저작물 이용계약 현황 84
〈표 4-2〉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 현황 및 정책 요구 85
〈표 4-3〉 남북 저작권 관련 주요 일지 111
〈그림 4-1〉 저작권 확인서 샘플 1 106
〈그림 4-2〉 콘텐츠 산업 디지털 혁신의 의미 131
〈그림 4-3〉 VR로 재현된 개성 만월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