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Abstract 13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1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1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제2장 북한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위상 변화 21
제1절 서론 21
제2절 최고 지도자와 북한 노동당의 과학기술 강조 22
1. 김정은 위원장 22
2. 북한 조선노동당 25
3. 평가 27
제3절 북한의 언론매체 28
1. 언론매체의 역할 28
2. 저작권 교육·홍보에 초점 29
제4절 북한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저작물 유통 48
1. 서론 48
2. 저작권사무국 50
3. 지적소유권국 53
4. 대성산저작권대리소 54
5. 룡남산저작물교류사 60
6.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64
7. 조선영화수출입사 72
8. 조선출판물수출입사 79
제5절 북한의 저작권 관련 산업 80
제6절 북한의 WIPO 등 대외 저작권 관련 활동·동향 80
1. 북한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약 가입 현황 80
2. 조선사회과학자협회 81
제3장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개관 86
제1절 교류협력 총론 86
1. 저작권 교류협력의 목적 및 의제 86
2. 시기별 추진과제, 의제 및 전략 88
3. 저작권 교류협력의 원칙과 단계별 목표·전략 90
제2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원칙 91
1.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 천명·관철 91
2. 이용료 지급 및 상호주의 93
3. 상대방 저작물 이용의 상호 허용 및 확대 94
4. 북한에서의 저작권 인식 향상 96
5.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 98
6. 저작권 인적교류 확대 99
제3절 북한의 특수성 고려에 따른 저작권 교류협력 99
1. 북한의 특수성에 바탕한 교류협력 필요성 99
2. 지적재산권 분야의 북한 특수성 101
3. 특수성 고려에 따른 교류협력 전략 마련의 필요성 104
제4절 저작권 교류협력 개관 108
1. 교착기 109
2. 교류개시기 110
3. 교류협력 본격화 시기 114
제4장 남북 교착기의 저작권 교류협력 : 민간주체 121
제1절 교착단계에서 민간주체의 역할 121
1. 민간주체 주도 및 정부의 지원 121
2. 민간주체의 연결채널 개설 122
제2절 민간 교류협력 주체 123
1. 학술단체 123
2. 대학 123
3. 집중관리단체 126
제3절 민간주체의 남북 교류협력 방법론 128
1. 세미나 개최 128
2. 민간주체의 국제 세미나 참석 지원 136
3. 남북한 공동연구 139
제4절 공공주체 140
1. 통일부와의 협력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140
2. 정부 및 저작권위원회의 구체적 역할 143
3. 지방자치단체 145
제5절 민간주체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내용 147
1. 지원 원칙 147
2. 민간주체의 교류협력 역량 구축 및 강화 프로그램 148
제6절 저작권 교류협력 : 공동 연구 152
1. 공동연구 152
2. 저작권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제공 153
제7절 저작권 정보 교환 155
제5장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개시기의 실천 전략 157
제1절 서론 157
제2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협의 시작 158
1. 남북 저작권합의서 채택의 필요성 158
2. 기존의 남북간 합의 160
3. 남북 교류협력의 분야로서의 문화·예술 및 저작권 163
4. 순차적인 저작권 합의 164
5. 제1차 저작권합의서의 기본원칙·목적 164
6. 직접교류의 중요성 168
제3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공식창구의 설치 169
1. 문화예술 분야의 일환으로서 저작권 창구의 개설 169
2.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의 구성 172
3. 저작권 교류협력 소위원회의 기능·역할 172
제4절 남북 저작물 상호 완전한 이용 보장 174
1. 북한에서의 한국 저작물 이용 174
2. 한국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177
제5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 179
1. 과거 사례를 고려한 지속성 유지 전략 마련의 필요성 179
2. 합의사항의 남북 및 국제 규범화 180
3. 남북한 저작권 교류협력 및 북한 저작권 지원의 국제화 184
4. 북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의 필요성 187
5.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설득논리 개발과 시너지 효과의 모색 188
6. 저작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92
7. 북한의 입장을 고려·이해하는 저작권 교류협력 193
제6절 통일부와의 협력에 의한 남북 저작권교류협력 사업 195
제7절 저작물 이용 관련 인프라 지원 198
1. 북한에 대한 저작권 지원의 필요성 198
2. 북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지원 200
3. 북한 저작권 기관·주체의 현대화 지원 201
4. 북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지원제공 및 협력 201
제8절 저작물의 상호관리 203
1. 남북한 저작물의 상호관리 203
2. 집중관리단체의 역량 구축 및 강화 208
제9절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 의사결정의 기준 마련 필요성 210
제6장 결론 213
제1절 연구의 내용 213
제2절 북한의 저작권 정책의 변화 213
제3절 저작권 교류협력 과제 및 전략 214
1. 교착기 215
2. 단기 216
3. 중장기 219
참고문헌 221
판권기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