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문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현황 16
제3절 연구범위 16
제4절 연구방법 17
제5절 기대효과 17
제2장 북한 저작권법 분석 19
제1절 북한 〈저작권법〉 법원(法源) 19
제2절 북한 〈저작권법〉 연혁 20
1. 최초의 북한〈저작권법〉 20
2. 북한〈저작권법〉의 수정보충 20
제3절 북한 〈저작권법〉 조문별 분석 및 해설 22
1. 〈저작권법〉의 기본 22
2. 저작권의 대상 24
3. 저작권자 26
4. 저작물의 이용 31
5. 저작인접권자 33
6.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4
제4절 북한〈저작권법〉의 특징 37
1. 사회주의 질서 보장 37
2. 기관, 기업소, 단체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38
3. 저작권의 보호기간 38
4. 저작권 분쟁 해결 39
제3장 사회주의 국가 저작권 특징 40
제1절 구소련과 베트남의 〈저작권법〉 연혁과 특징 40
1. 구소련 〈저작권법〉 40
2. 베트남 〈저작권법〉 44
제2절 중국〈저작권법〉의 발전과 특징 47
1. 중국〈저작권법〉의 연혁 47
2. 개혁개방 후 40년 중국〈저작권법〉개정 특징 50
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분석 54
제4장 북한과 중국의 저작권법 비교 및 발전방향 57
제1절 북·중 〈저작권법〉 입법 및 개정 비교 57
1. 북·중 〈저작권법〉 입법목적 및 원칙비교 57
2.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 배경 58
제2절 북·중 〈저작권법〉 비교 분석 61
1. 입법목적 61
2. 저작권의 대상 62
3. 저작권자의 권리 64
4. 저작인접권 71
5.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80
6. 저자권 이용요금 및 손해배상 금액 확정 방식 81
제3절 중국의 〈저작권법〉 발전과 비교한 북한의 발전 방향 전망 82
1. 북한의 법체계 동향 82
2. 중국의 〈저작권법〉 발전 방향에 따른 북한의 〈저작권법〉 발전 방향 83
제5장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 분석 85
제1절 남북 저작권 법제 구성 비교 85
제2절 남북 〈저작권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86
1. 입법목적 및 지도이념 86
2. 저작(권)자 87
3. 저작권의 보호대상(저작물 해당성) 89
4. 저작(권)자의 권리 91
5. 저작인접권 96
6. 저작(인접)물의 이용 및 제한 97
7.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98
제3절 소결 100
제6장 저작권 분야 국제 조약 및 북한의 수용 정도 102
제1절 북한이 가입한 국제 조약 102
1. 〈베른협약〉 102
2. 베이징조약 103
3. 마리케시조약 103
제2절 북한이 국제 조약에 가입한 배경과 향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조약 104
1. 북한이 국제 조약에 가입한 배경 104
2. 북한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조약 107
제3절 국제 조약과 북한〈저작권법〉 체제 비교 108
1.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108
2. 제2장 저작권의 대상 110
3. 제3장 저작권자 112
4. 제4장 저작물의 이용 115
5. 제5장 저작인접권자 121
6.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3
제4절 북한 법체계에서 국제 조약의 효력 및 북한의 수용성과 한계 123
1. 일반적인 국제 조약의 북한 법체계에서 효력 124
2. 저작권 분야 국제 조약과 북한〈저작권법〉의 관계 124
3. 북한에서 저작권 분야 국제 조약의 수용성과 한계 125
제5절 소결론 126
제7장 북한의 저작권 체제 및 보호 실태 128
제1절 북한의 저작권 체제 128
1. 북한의 행정 체제와 법 체제에 대한 소개 128
2. 북한의 저작권 행정 체제 130
3. 저작권사무국의 지위 및 역할 138
4. 지위소유권국의 지위 및 역할 139
제2절 북한의 저작권 보호 실태 139
1. 북한 국내 보호 실태 139
2. 대외적 보호 실태 144
제8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5
[표 2-1] 북한 〈저작권법〉 1차 수정보충 내용 20
[표 2-2] 북한 〈저작권법〉 2차 수정보충 내용 21
[표 3-1] 1949년 이후 중국의 저작권 관련 규정 49
[표 4-1]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 입법 목적 비교 61
[표 4-2] 중국과 북한의 저작물 범위 비교 63
[표 4-3]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비교 64
[표 4-4]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상 국제 조약의 적용범위 비교 66
[표 4-5]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종류 비교 69
[표 4-6]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의 의무 비교 74
[표 4-7]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상 공연자의 권리 비교 76
[표 4-8]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상 녹음·녹화 제작자의 권리 비교 77
[표 4-9] 중국과 북한 라디오·TV 방송국의 권리 77
[표 4-10] 중국과 북한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상속 비교 79
[표 4-11]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 비교 80
[표 4-12] 중국과 북한의 〈저작권법〉 상저작권 침해 구제방안 비교 81
[표 5-1] 남, 북한〈저작권법〉 체계 비교 86
[표 5-2] 남, 북한〈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 비교 90
[표 5-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내용 中 일부 발췌 91
[표 5-4] 남, 북한〈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재산적 권리) 비교 92
[표 5-5] 남, 북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비교 93
[표 5-6] 남, 북한〈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인격적 권리) 비교 95
[표 5-7] 남, 북한〈저작권법〉 상 저작인접권 비교 97
[표 5-8] 북한 〈형법〉 제190조 및 제191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