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방법 14
1. 문헌 조사 14
2. 비교법적 검토 및 고시(안) 도출 14
3. 개정 및 신설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15
제2장 논의의 배경 16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규정의 구조와 예외의 고시 16
1.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규정의 구조 16
2. 예외의 고시와 그 중요성 17
3. 기술 환경의 변화와 고시의 개정 필요성 18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의 대상 19
1. 디지털콘텐츠와 저작물 19
2.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 20
3.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22
4.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 23
5.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23
6.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23
제3장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25
제1절 국제조약 25
제2절 미국 28
1. 룰메이킹 현황 28
2. 룰메이킹 절차 28
3. 예외의 요건 31
4. 2018년 룰메이킹 결과 32
제3절 싱가포르 34
1.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명령 현황 34
2. 예외 규정 제정을 위한 절차 35
3. 예외의 요건 36
제4절 호주 37
1.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저작권 규칙 현황 37
2. 예외 규정 제정을 위한 절차 38
3. 룰메이킹에 따른 예외 선정의 기준 40
제5절 한국 42
제4장 국내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 44
제1절 미국 44
1. 간소화된 절차에 의한 기존 예외의 갱신 44
2. 기존 예외의 확장 및 새로운 예외의 제안 유형 47
3. 갱신 규정들 중 변경되지 않은 규정들 48
4. 확장 변경 및 신설 규정 49
5. 권고 거절된 유형의 저작물 88
6. 최종 예외 규정 93
제2절 싱가포르 105
1. 개정 및 신설 규정 105
2. 최종 예외 규정 110
제3절 호주 116
1. 개정 및 신설 규정 116
2. 최종 예외 규정 121
제4절 한국 125
1. 현행 고시 규정 125
2. 고시의 개정과 관련한 설문 및 회의 129
제5장 고시(안) 제정을 위한 검토 및 권고 135
제1절 검토 내용 135
제2절 어문저작물 : 시각장애인 보조기술 136
1.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37
2.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37
3.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37
4.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38
5. 권고 138
제3절 어문저작물 : 이식된 의료 장치에 의한 자료의 편집물 139
1.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39
2.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40
3.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40
4.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41
5. 권고 142
제4절 영상저작물 : 비평과 논평 143
1. 기술적 배경 145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46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46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46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47
6. 권고 150
제5절 영상저작물 : 장애인의 접근성 150
1.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51
2.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51
3.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52
4.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52
5. 권고 154
제6절 컴퓨터프로그램 : 잠금해제 - 상호운용성 154
1. 기술적 배경 155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56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56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57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58
6. 권고 158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 : 탈옥 - 상호운용성 159
1. 기술적 배경 160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63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63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63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65
6. 권고 165
제8절 컴퓨터프로그램 : 3D 프린팅 - 상호운용성 167
1. 기술적 배경 168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73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75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75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75
6. 권고 175
제9절 컴퓨터프로그램 :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 176
1. 기술적 배경 177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82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82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83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87
6. 권고 188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 : 장치 또는 시스템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190
1. 기술적 배경 190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93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93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93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94
6. 권고 194
제11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보안 연구 195
1. 기술적 배경 196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196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197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197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198
6. 권고 198
제12절 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의 보존 199
1. 기술적 배경 200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201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201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201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202
6. 권고 203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 비디오게임의 플레이와 보존 204
1. 기술적 배경 206
2. 저작권등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 207
3.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등 207
4.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 207
5.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 208
6. 권고 209
제6장 결론 211
제1절 결어 및 제언 211
제2절 한국의 2021년 예외 고시(안) 212
참고문헌 221
판권기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