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서욱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6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1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19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2
제1절 국가안보전략 34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37
제3절 국방개혁 2.0 43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48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50
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역량 강화 59
제3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응체계 구축 65
제4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78
제5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82
1. 우수인력 확보 및 군사 전문인재 양성 82
제4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94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 개편 96
제2절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및 예비전력 정예화 100
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106
제4절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112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20
제1절 효율적 국방인력운영체계 혁신 122
제2절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128
제3절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정·투명한 국방운영 134
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145
제5절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적정 국방 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151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60
제1절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162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169
제3절 국방교류협력 내실화 및 외연 확대 172
제4절 국제평화유지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193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08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210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216
제3절 군 의료시스템 개편 224
제4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229
제5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234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242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244
제2절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250
부록 257
특별부록 258
01. 「9·19 군사합의」 의의와 이행성과 258
02.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264
03.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269
04. 일과 후 병 휴대전화사용 272
05.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276
일반부록 286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86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88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89
4. 남북 군사력 현황 290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91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292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293
8.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94
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98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308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319
12.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321
13.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22
14.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327
15.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29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334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335
18.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337
19.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338
20.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339
21.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341
22. 병사 봉급 변화 추이 342
23.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343
24. 국방기구도 344
25.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346
26.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60
동영상 363
색인 364
판권기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