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본
목차
I. 서론 52
[1] 연구개요 53
1. 배경 및 목적 53
2. 범위 및 방법 56
3. 연구진 구성 및 추진경과 58
[2] 제도의 이해 63
1. 일반현황 63
2. 개념정의 75
II. 이론연구 125
[1] 동향분석 127
1. 정책동향 127
2. 연구동향 157
[2] 매뉴얼의 구성 178
1. 통합DB구축 매뉴얼 178
2. 실태조사 매뉴얼 201
3. 개선효과 점검 매뉴얼 226
III. 허용기준 재조정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239
[1] 기본방향의 설정 241
1. 전략목표의 수립 241
2. 추진전략의 구상 261
[2]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282
1. 검토기준의 설정 282
2. 유형별 적용방안 298
3. 적정성 검토기준 시범적용(안) 304
4. 규제개선 효과점검 356
IV. 허용기준 재조정 정책효과 분석 363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실태조사 365
1. 기초현황조사 365
2. 심층현황분석(국가지정) 418
[2]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정 개선효과 점검 472
1. 점검대상 문화재 개관 472
2. 정량적 효과점검(면적변화도 점검) 484
3. 정성적 효과점검 510
V. 결론 및 제언 531
[1] 종합결론 533
[2] 정책제언 539
VI. 부록 543
[1] 개선효과 점검대상 국가지정문화재 현황(2019.12.31. 기준) 545
[2] 참고문헌 563
판권기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