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5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3
제2장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37
제1절 접경지역 발전정책 현황 38
1. 국가적 차원 38
2. 지방자치단체 차원 47
3. 접경지역 발전정책에 대한 검토 51
제2절 접경지역 관련 법제도 52
1. 접경지역 관련 법령체계 52
2. 남북관계 관련 법령 67
3.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률안 87
제3절 결론 94
1. 접경지역의 개발 및 보존의 장애요소 94
2. 접경지역 법률체계의 방향성 95
제3장 해외사례 97
제1절 독일 98
1. 개요 98
2. 동서독 교류ㆍ협력사업의 전개 98
3. 접경지역에서 동서독간 교류ㆍ협력 사업 103
4. 통일 이후 과거 동서독접경지역 관리 115
5. 시사점 119
제2절 키프로스 121
1. 개요 121
2. 키프로스의 분단과정과 법적 관계 122
3. 키프로스의 접경지역과 교류ㆍ협력 사업 124
4. 시사점 128
제3절 홍콩ㆍ심천 129
1. 개요 129
2. 홍콩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 130
3. 홍콩과 심천의 관계 133
4. 시사점 140
제4절 결론 141
1. 인적교류의 중요성 142
2. 교류ㆍ협력 사업의 점진적 확대 및 확장 142
3.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진행 143
4. 지역개발과 보존의 병행의 필요성 144
5. 상대 체제에 대한 존중 145
제4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46
제1절 법제도화의 기본방향 147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147
2. 남북교류ㆍ협력ㆍ평화통일 원칙 149
3. 국제법과 조화 150
제2절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ㆍ개정안 151
1. 법률의 형식과 체계 151
2. 개별 법률의 개정 및 특별법의 주요 내용 152
제3절 접경지역의 공동관리체계의 구축 160
1. 남북합의서의 체결 161
2. 접경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163
3. 공동 관리의 주요 내용 164
제5장 결론 166
참고문헌 171
[부록] 178
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79
Ⅱ. 접경지역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216
Ⅲ. 해외 사례 316
판권기 339
[표 1] 중앙부처의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41
[표 2] 접경지역 국토이용 관련 추진사업 현황 45
[표 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경지역 국토이용 관련 추진사업 현황 49
[표 4] 유엔안보리 주요 결의안 (2016년-현재) 78
[표 5] 미국 대북 제재의 근거와 관련법 81
[표 6] 중ㆍ홍콩 CEPA 서비스 협상진행 경과 131
[표 7] 중ㆍ홍콩 CEPA 광둥성 선행시험 조치 개방내용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