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Abstract 11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목적 14
제2장 헌법상 저작권 근거 규정의 해석 17
제1절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권 보호 17
1. 제22조 제2항의 기본권성 17
2.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지적 재산권/창작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2
3. 헌법 제22조 제2항의 창작자의 권리보호 기본권 33
4.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입법재량의 범위 및 한계 39
제2절 헌법 제22조와 제23조의 관계 41
1. 기본권의 경합여부 41
2. 저작인격권의 근거 규정 44
3.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의 범위 45
4. 소결 46
제3절 헌법 제23조와 저작권의 제한 47
1. 재산권의 보장과 법적 성격 47
2.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52
3.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55
제4절 헌법 제6조에 의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2
1. 의의 62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62
3. 헌법재판소의 입장 63
제3장 헌법상 저작권 개념의 범위와 해석 66
제1절 헌법상 저작권의 범위 66
1.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66
2. 인격권으로서의 저작권 73
3. 사회권으로서의 저작권 74
제2절 저작권의 보호와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관련성 76
1. 문화국가 원리와 저작권 76
2. 민주주의 원리와 저작권 78
3. 사회복지국가 원리와 저작권 81
4. 법치국가 원리와 저작권 83
제4장 저작권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분석 85
제1절 데이터 정리 및 분석 85
1. 전체 데이터 분석 개요 85
2. 심판종류별 분석 86
제2절 저작권 제한과 과잉금지원칙심사 92
1. 기본권제한과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위헌심사 92
2.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의 위헌심사기준 93
3.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심사 94
4. 저작재산권의 등의 보호범위 및 관련 결정례 검토 98
5. 공연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재 2016헌마1115ㆍ2019헌가18 병합 103
제3절 저작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제한) 115
1. 저작권 보호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116
2. 저작권 보호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 123
제4절 입법재량 및 그 한계에 대한 판단 135
1.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입법재량의 범위 및 한계 135
2. 입법재량 및 입법형성권 한계 일탈과 관련 결정례 검토 135
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관련 결정례 검토 143
4. 저작권 침해 처벌규정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155
제5장 저작권 헌법 관련 해외 사례 분석 162
제1절 언론의 자유와 재산으로서의 저작권의 충돌 162
1. 정치인의 원고 인용 사건 162
2.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 사건 171
제2절 표현/예술의 자유와 저작권의 충돌 176
1. 2초 음악시퀀스 샘플링 사건 176
2. 제프 쿤스 차용미술 사건 186
3. 패션잡지 사진 차용미술 사건 188
제3절 사생활의 자유와 저작권의 충돌 190
1. 저작권 침해 성인 자녀의 이름 공개 사건 190
2. 가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가입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 사건 194
3. 사진 보도 사건 197
제4절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199
1. 5Pointz 그라피티 폐기 사건 199
2. 만하임 미술관 설치미술작품 폐기 사건 202
3. 건축물 파괴 사건 205
4.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의무를 가지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207
제5절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디지털 권리소진원칙 209
1. 음악 파일 재판매 사건 209
2. 다운로드된 컴퓨터프로그램 재판매 사건 211
3. 포스터 복제물 재판매 사건 214
4. 다운로드 비디오 게임 재판매 사건 216
5. 전자책 재판매 사건 217
제6절 저작권 남용 221
1. 부정적 논평 삭제 요청 사건 221
2. 저작권 침해 발견 직원 포상제도 사건 224
제7절 문화향유권과 저작권의 충돌 226
1. 영화 자막 사건 226
2. '스타 트렉' 팬 필름 사건 227
제8절 사적 복제 보상금 229
1. 출판사가 사적복제보상금의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 229
2. 사적 복제 보상금 상한액 사건 232
제6장 현행 저작권법상 헌법적 쟁점 234
제1절 저작권과 재산권의 충돌 234
1. 전시권과 소유권의 조정 234
2. 배포권과 소유권의 조정: 디지털 권리소진 242
3.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의 충돌 245
4. 소유물의 처분 권한과 추급권 253
제2절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261
1.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표현의 자유 261
2. 저작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항변 280
제3절 「저작권 남용」과 「권리남용」의 관계 281
1. 저작권 남용의 의의 281
2.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저작권 남용금지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 284
3. 저작권 남용의 적용요건 286
4. 저작권 남용의 판단방법 296
5. 저작권 남용의 효과 302
제4절 문화향유권과 저작권의 조정 303
1. 문화국가원리 303
2. 문화향유권의 인정 가능성 307
3. 문화향유권과 다른 문화기본권의 관계 314
4.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의 충돌과 조정 316
제5절 저작권법상 「보상」의 법적 성격 325
1. 문제의 소재 325
2. '저작재산권'에 대한 헌법 제23조의 적용 325
3.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3조 제3항〉의 관계 327
4. 「내용ㆍ한계 규정」과 「공용침해」의 구별 및 그 기준 328
5. 저작권법상 「보상」 규정의 본질 333
참고문헌 338
판권기 347
표 1-1. 저작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총괄표 85
표 1-2.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 사건표 (헌법소원 §.68①) 89
표 1-3. 저작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고순) 91
표 2-1. 공용침해의 개념표지 330
표 2-2. 저작권법상 보상금의 종류 및 법적 근거 334
그림 1-1. 미술품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요인 (1순위)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