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1. 연구 필요성 8
2. 연구 목적 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①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정책여건 변화 분석 9
② 주요 선진국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전략 고찰 9
③ 제4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성과평가 9
④ 제5차 기본계획 수립 기본틀 10
⑤ 제5차 기본계획 수립 11
제2장 정책 환경 분석 12
제1절 개요 12
제2절 대내 환경 13
제3절 대외 환경 14
제3장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분석 15
제1절 미국 15
1. 식품안전 거버넌스 체계 15
2. 식품안전 사고 위기대응 체계 19
3. 식품안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21
제2절 유럽연합 23
1. 식품안전 거버넌스 체계 23
2.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 체계 28
3. 식품안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31
제3절 캐나다 32
1. 식품안전 거버넌스 체계 32
2.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 체계 36
3. 식품안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37
제4절 일본 38
1. 식품안전 거버넌스 체계 38
2.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 체계 42
3. 식품안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43
제4장 제4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45
제1절 기준 관리 45
1.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45
2. 농약 등 잔류물질 체계적 관리 47
3. 기술발전·기후변화 대비 사전대응 49
제2절 생산 제조 52
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개선 52
2. 가공식품 제조 관리 58
3. 인증제도 개선 59
제3절 유통 수입 61
1. 유통 관리체계 개선 61
2. 위해 수입식품의 국내유입 차단 64
3.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66
제4절 소비 생활 69
1.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지원 69
2.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 72
3. 생활 속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75
제5절 관리 기반 77
1.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77
2. 대내외 소통·협력 강화 79
3. 위해식품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80
제6절 주요 성과 및 한계 83
1. 주요 성과 83
2. 한계 85
제5장 기본계획 수립 기본틀 86
제1절 역대 기본계획 분석 86
1.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87
2.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89
3. 과학적 유통관리·정보제공 91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93
5.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95
제2절 SWOT 분석 98
1. 식품안전환경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 분석 99
2. 추진 전략 100
제3절 집단심층면접(FGI) 및 인식조사 103
1. 기준 관리 분야 주요 키워드 103
2. 생산 제도 분야 주요 키워드 104
3. 유통 수입 분야 주요 키워드 105
4. 소비 생활 분야 주요 키워드 107
5. 관리 기반 분야 주요 키워드 108
6.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110
7. 식품 분야별 키워드 조사 결과 113
제6장 제5차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133
제1절 기본 방향 133
제2절 제5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35
제3절 제5차 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136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7
참고문헌 138
[부록 1] 제5차 기본계획 과제 목록 140
〈표 1〉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핵심 요소 17
〈표 2〉 식중독발생대응향상협의회(CIFOR) 가이드라인의 기관별 역할 분장 20
〈표 3〉 미국 식품의약국(FDA)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계획의 목표 21
〈표 4〉 위기 및 긴급상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CERC)의 6가지 주요 원칙 22
〈표 5〉 유럽연합(EU) 기구의 개요 23
〈표 6〉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24
〈표 7〉 식품안전정책의 3가지 구분 27
〈표 8〉 식품·사료 안전경보(RASFF) 통보 유형 29
〈표 9〉 식품안전 관련 부처의 주요 정책 40
〈표 10〉 식품 위해요소 기준·규격 재평가 관련 주요성과 45
〈표 11〉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기준·규격 재평가 관련 주요성과 46
〈표 12〉 인체 위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관련 주요성과 46
〈표 13〉 농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관련 주요성과 47
〈표 14〉 축·수산물 유해물질 관리 강화 관련 주요성과 48
〈표 15〉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관련 주요성과 49
〈표 16〉 유전자변형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 주요 성과 49
〈표 17〉 최근 도입 신 기술 응용 식품 안전관리 토대 마련 관련 주요성과 50
〈표 18〉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대응 및 모델 마련 관련 주요성과 50
〈표 19〉 유해 미생물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 연구 강화 관련 주요성과 51
〈표 20〉 농산물 : 농지·용수 등 생산환경 종합 개선 관련 주요성과 52
〈표 21〉 축산물 : 사료 안전관리 강화 53
〈표 22〉 축산물 :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 전환 관련 주요성과 54
〈표 23〉 축산물 : 현장 맞춤형 방제·도축·교육 강화 관련 주요성과 55
〈표 24〉 수산물 :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관련 주요성과 56
〈표 25〉 수산물 :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관련 주요성과 57
〈표 26〉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확산 관련 주요성과 57
〈표 27〉 일반식품 관련 주요성과 58
〈표 28〉 건강기능식품 관련 주요성과 58
〈표 29〉 주류 관련 주요성과 59
〈표 30〉 친환경인증기준 강화 관련 주요성과 59
〈표 31〉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예방 관련 주요성과 60
〈표 32〉 인증 농어가의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관련 주요성과 60
〈표 33〉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개선 및 대상 확대 관련 주요성과 61
〈표 34〉 위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 개선 관련 주요성과 62
〈표 35〉 유통시설 위생환경 개선 관련 주요성과 63
〈표 36〉 잔류물질 검사 강화 관련 주요성과 63
〈표 37〉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행위 방지 관련 주요성과 64
〈표 38〉 수입 전(前) 관리 관련 주요성과 64
〈표 39〉 통관 단계 관리 관련 주요성과 65
〈표 40〉 수입 후(後) 관리 관련 주요성과 65
〈표 41〉 소규모 반입물품 관리 관련 주요성과 66
〈표 42〉 식품 표시·광고 체계 관련 주요성과 66
〈표 43〉 식품안전정보의 민간 확산 관련 주요성과 67
〈표 44〉 식품의 영양·위해 정보제공 확대 관련 주요성과 67
〈표 45〉 농축수산물의 생산·제조 정보제공 확대 관련 주요성과 68
〈표 46〉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관련 주요성과 69
〈표 47〉 가정간편식 위생·영양관리 강화 관련 주요성과 70
〈표 48〉 어린이 맞춤형 영양관리 관련 주요성과 70
〈표 49〉 청소년 맞춤형 영양관리 관련 주요성과 71
〈표 50〉 성인 맞춤형 영양관리 관련 주요성과 71
〈표 51〉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관련 주요성과 72
〈표 52〉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제도 개선 관련 주요성과 73
〈표 53〉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관련 주요성과 73
〈표 54〉 학교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관련 주요성과 74
〈표 55〉 위생 사각지대 및 식중독균 추적 관리 기반 마련 관련 주요성과 74
〈표 56〉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 관련 주요성과 75
〈표 57〉 지역 먹거리 통합 관리 관련 주요성과 75
〈표 58〉 건강한 농산물 소비 촉진 관련 주요성과 76
〈표 59〉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관련 주요성과 77
〈표 60〉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성과 78
〈표 6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관련 주요성과 78
〈표 62〉 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 관련 주요성과 79
〈표 63〉 국제 교류·협력 강화 관련 주요성과 79
〈표 64〉 감시·감독 역량 강화 관련 주요성과 80
〈표 65〉 위생관리 사각지대 점검 강화 관련 주요성과 81
〈표 66〉 소비자 피해구제 및 법 위반시 처벌 강화 관련 주요성과 81
〈표 67〉 농축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 관련 주요성과 82
〈표 68〉 제4차 기본계획 주요과제별 성과지표 실적 84
〈표 69〉 역대 기본계획 기준 관리 비교분석 87
〈표 70〉 역대 기본계획 생산 제조 비교분석 89
〈표 71〉 역대 기본계획 유통 수입 비교분석 92
〈표 72〉 역대 기본계획 소비 생활 비교분석 94
〈표 73〉 역대 기본계획 관리 기반 비교분석 96
〈표 74〉 기준 관리 집단심층면접(FGI) 주요 내용 103
〈표 75〉 생산 제조 집단심층면접(FGI) 주요 내용 104
〈표 76〉 유통 수입 집단심층면접(FGI) 주요 내용 106
〈표 77〉 소비 생활 집단심층면접(FGI) 주요 내용 107
〈표 78〉 관리 기반 집단심층면접(FGI) 주요 내용 108
〈표 79〉 설문조사 개요 110
〈표 80〉 설문조사 내용 111
〈표 81〉 위해요인 안전관리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결과 113
〈표 82〉 위해요인 안전관리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의견 114
〈표 83〉 위해요인 안전관리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결과 115
〈표 84〉 위해요인 안전관리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의견 116
〈표 85〉 추가로 필요한 키워드 116
〈표 86〉 식품 안전 생산기반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결과 118
〈표 87〉 식품 안전 생산기반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의견 118
〈표 88〉 식품 안전 생산기반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결과 120
〈표 89〉 식품 안전 생산기반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의견 121
〈표 90〉 추가로 필요한 키워드 122
〈표 91〉 유통 관리, 정보제공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결과 123
〈표 92〉 유통 관리, 정보제공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의견 123
〈표 93〉 유통 관리, 정보제공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결과 125
〈표 94〉 유통 관리, 정보제공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의견 126
〈표 95〉 추가로 필요한 키워드 127
〈표 96〉 식생활 환경 개선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결과 128
〈표 97〉 식생활 환경 개선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의견 128
〈표 98〉 식생활 환경 개선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결과 130
〈표 99〉 식생활 환경 개선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의견 131
〈표 100〉 추가로 필요한 키워드 132
〈표 101〉 제4차 기본계획과 제5차 기본계획 비교 134
[그림 1] 제5차 기본계획 수립 기본틀 10
[그림 2] 제5차 기본계획 수립 11
[그림 3] 미국 푸드체인별 안전관리 18
[그림 4] 푸드체인상 유럽연합 총국(DG)과의 협력 개요 25
[그림 5] 보건 및 식품안전총국 업무별 조직도 26
[그림 6] 식품·사료 안전경보(RASFF) 작동 방식 30
[그림 7] 식품 관련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과 책임 영역 34
[그림 8] 캐나다 식품안전 관리 기관별 업무체계도 35
[그림 9] 식품안전위원회와 리스크 관리기관의 관계 41
[그림 10] 일본의 리스크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44
[그림 11] 그간의 기본계획 개요 86
[그림 12] 식품안전환경에 대한 SWOT 분석 98
[그림 13] 위해요인 안전관리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결과 113
[그림 14] 위해요인 안전관리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결과 115
[그림 15] 식품 안전 생산기반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결과 117
[그림 16] 식품 안전 생산기반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결과 120
[그림 17] 유통 관리, 정보제공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결과 123
[그림 18] 유통 관리, 정보제공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결과 125
[그림 19] 식생활 환경 개선 영역의 중분류 키워드 결과 128
[그림 20] 식생활 환경 개선 영역의 소분류 키워드 결과 130
[그림 21] 제5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35
[그림 22] 제5차 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