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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11
3. 기대효과 12
제2장 ODA 전문가 조사방법 및 설계 14
1. 조사 개요 14
2. 조사내용 및 문항 설계 16
3. 조사방법 21
제3장 ODA 전문가 만족도조사 분석 23
1. 2020년 전문가 만족도 종합 점수 23
2.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 26
가. 국정과제 인지도 26
나.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도 28
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에 관한 인지도 31
라.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 인지도 33
마. 내년도 ODA 예산규모 확대 인지도 35
3.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37
가. 항목별 만족도 37
나. 체감 만족도 51
제4장 ODA 전문가 인식조사 분석 58
1. 정부의 ODA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58
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효성 58
나. 대외원조 규모 확대 찬반의견 및 1인당 적정 규모 61
다. ODA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66
라. 개발도상국 지원에 큰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 68
2. 정부의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인식 71
가. ODA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 71
나. ODA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분야 73
3.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인식 75
가.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평가 개선과제 76
나.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대상 선정의 객관성 79
다. ODA 시행기관의 기초선조사 및 모니터링 현황 80
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결과 환류 88
제5장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분석 92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기여 92
2.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 시너지 제고 93
3. 글로벌 파트너십과 민관협력 강화 94
4. 통합적 ODA 추진체제와 성과관리 95
5.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개발협력 과제 97
제6장 정책적 시사점 99
1. 코로나 대응 ODA 확대 및 주요 입법과제 정책홍보 강화 필요 99
2. ODA 전문가의 정책 만족도 증가 101
3. 대외원조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ODA 효과성 제고 105
4. 전문인력 육성과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강화 106
5. ODA 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개선 107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ODA 정책 개선 방향 109
참고문헌 111
부록 : ODA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지 116
표 2-1. 조사 개요 및 내용 14
표 2-2. 응답자 특성 16
표 2-3. 2020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주요 내용 20
표 2-4.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비교 결과 22
표 3-1. 2020년 만족도 조사 100점 환산 점수 23
표 3-2. ODA 전문가 만족도 점수 요약 및 2017~2020 비교 24
표 3-3.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항목만족도 응답결과 비교 24
표 3-4. 2020년 응답자 특성별 ODA 전문가 만족도 점수 요약 25
표 3-5.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인지 정도 27
표 3-6.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 정도 30
표 3-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사항' 인지 정도 32
표 3-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년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관련 인지도 34
표 3-9. 정부의 내년 ODA 예산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36
표 3-10. 항목별 평가 종합 38
표 3-11. 항목 1 :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전략에 따른 ODA 제공 40
표 3-12. 항목 2 : ODA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42
표 3-13. 항목 3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44
표 3-14. 항목 4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46
표 3-15. 항목 5 :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48
표 3-16. 항목 6 사업 관리 절차 체계화 50
표 3-17.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과정 만족도 53
표 3-18.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결과 만족도 55
표 3-19.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전년 대비 만족도 57
표 4-1. 공적개발원조의 실효성 60
표 4-2. 적정 대외원조 규모 62
표 4-3. 국민 1인당 적절한 대외원조 금액(2021년) 65
표 4-4. ODA 사업과 관련 중요한 정보(1+2순위) 67
표 4-5.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 기관 70
표 4-6. ODA 정책 개선과제 72
표 4-7. ODA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 분야 74
표 4-8. ODA 성과관리·평가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특성 76
표 4-9. ODA 성과관리·평가 개선과제 78
표 4-10. ODA 평가 대상 선정의 객관성 80
표 4-11. ODA 기초선 조사 현황 82
표 4-12. ODA 기초선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83
표 4-13.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 85
표 4-14. ODA 사업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87
표 4-15. ODA 평가결과의 환류 89
표 4-16. ODA 평가결과의 환류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90
표 6-1. 2020년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및 100점 환산점수 101
그림 2-1. 국제개발협력분야 업무/연구 수행기간 15
그림 2-2. 국제개발협력분야 업무/연구 참여 유형 15
그림 2-3.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조사 문항 수정 18
그림 2-4. 국제개발협력 정책평가에 대한 단계별 만족도 조사 문항 18
그림 2-5. 국제개발협력 인식조사 주요 문항 19
그림 2-6. 전문가 만족도 모형 설계 비교 21
그림 3-1. 국정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내용 인지 정도 26
그림 3-2.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인지 정도 28
그림 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사항' 인지 정도 31
그림 3-4. 코로나19 관련 내년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33
그림 3-5. 정부의 내년 ODA 예산 확대에 대한 인지 정도 35
그림 3-6. ODA 전문가 항목별 만족도 37
그림 3-7. 항목 1 : 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전략에 따른 ODA 제공 39
그림 3-8. 항목 2 : ODA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41
그림 3-9. 항목 3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43
그림 3-10. 항목 4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45
그림 3-11. 항목 5 : 정보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47
그림 3-12. 항목 6 : 사업 관리 절차 체계화 49
그림 3-13.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51
그림 3-14.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과정 만족도 52
그림 3-15.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결과 만족도 54
그림 3-16. ODA 전문가 체감 만족도 - 전년 대비 만족도 56
그림 4-1. ODA의 실효성 58
그림 4-2. 대외원조 규모 확대 찬반의견 61
그림 4-3. 국민 1인당 적정 대외원조 금액(2021년) 64
그림 4-4. ODA 사업과 관련 중요한 정보 66
그림 4-5. 국제개발협력사업 효율적 수행 기관 69
그림 4-6. ODA 정책 개선과제 71
그림 4-7. ODA 정책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 분야 73
그림 4-8. ODA 성과관리·평가 개선과제 77
그림 4-9. ODA 자체평가 대상 선정의 객관성 79
그림 4-10. ODA 기초선 조사 현황 81
그림 4-11.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 85
그림 4-12. DA 평가결과의 환류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