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 42
1. 공간적 범위 42
2. 내용적 범위 42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및 기대효과 43
1. 연구의 수행방법 43
2. 연구의 기대효과 45
제2장 국내항공소음 관련 법규 및 보상대책사업 49
제1절 항공기 소음관련 법규 현황 49
1. 항공기 소음관련 법규의 개요 49
2. 항공법의 항공기 소음관련 법규 50
3. 기타 법령에서의 항공기 소음관련 법규 59
4. 시사점 77
제2절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사업 현황 79
1. 소음피해지역현황 80
2. 공항별 소음 대책사업 추진실적 87
3. 공항별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 93
제3절 기타 환경피해지역 주민지원 95
1. 법령현황 95
2. 지원 현황 96
3. 시사점 107
제4절 국내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의 문제점 108
1. 현행 소음방지대책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108
2. 소음피해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제정 필요 109
3. 재원확보의 어려움 109
제3장 항공기소음관련 기준․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113
제1절 국제기구의 소음관련 기준․제도 113
1. ICAO 기준 113
2. EU 114
제2절 외국의 소음관련 기준·피해보상 체계 116
1. 일본 116
2. 독일 122
3. 영국 123
4. 네덜란드 124
5. 미국 124
제3절 국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 126
1. 일본 126
2. 독일 133
3. 시사점 134
제4장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안) 139
제1절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방안 139
1. 제정목적 139
2. 입법방식 140
제2절 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 150
1. 총칙 150
2.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등 153
3. 소음방지조치 154
5. 토지의 매수 158
6.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163
7. 주변지역지원계획의 수립 등 164
8. 주변지역지원 사업시행자 168
9. 사업의 우선시행 169
10.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69
11. 소음대책위원회 170
12. 주변지역지원 사업재원 171
13. 보칙 및 부칙 172
제5장 재원확보방안 및 예산추계 208
제1절 사업비 재원의 종류 208
1. 소음부담금 208
2. 정부지원 211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211
4. 승객부담금 212
5. 기타 213
제2절 예상사업비 산정 215
1. 소음대책사업 216
2.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류 220
3. 사업예산 세부내역 225
제3절 예산추계 227
1. 예산별 재원확보방안 227
2. 사업 예산추계 229
제6장 결론 235
참고문헌 238
부록 240
〈부록 1〉 항공법상의 항공소음관련 조항 242
〈부록 2〉 항공법 개정(안) 253
〈부록 3〉 소음·진동규제법상항공기 소음관련 조항 254
〈부록 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주민에 대한지원 조례 256
〈부록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9
〈부록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7
〈부록 7〉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315
〈부록 8〉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327
〈부록 9〉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2
〈부록 10〉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348
〈부록 11〉 COUNCIL REGULATION (EC) No 925/1999 of 29 April 1999 353
〈부록 12〉 DIRECTIVE 2002/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rch 2002 356
〈부록 13〉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362
〈부록 14〉 설문조사표 368
〈부록 15〉 설문조사 결과 379
〈부록 16〉 4대강 기금운용현황 386
〈부록 17〉 광고료 산출근거 389
〈표 2-1〉 공항소음피해지역 54
〈표 2-2〉 시설물설치제한 56
〈표 2-3〉 시설물용도제한 56
〈표 2-4〉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 57
〈표 2-5〉 소음피해방지대책 58
〈표 2-5〉 소음피해방지대책(계속) 59
〈표 2-6〉 주요내용 66
〈표 2-7〉 조례의 세부내용 67
〈표 2-8〉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현황('99~'03) 68
〈표 2-9〉 군용비행장소음피해장비및보상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71
〈표 2-10〉 법적용대상 주요 군사시설 현황 72
〈표 2-11〉 군사시설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76
〈표 2-12〉 공항별 소음피해지역 현황 81
〈표 2-13〉 김포공항 소음피해 현황 82
〈표 2-14〉 김포공항 소음피해 현황 84
〈표 2-15〉 소송 진행 현황 86
〈표 2-16〉 환경 분쟁 조정 현황 87
〈표 2-17〉 김포공항 소음대책사업 추진실적 89
〈표 2-18〉 김해공항 소음대책사업 추진실적 90
〈표 2-19〉 제주공항 소음대책사업 추진실적 92
〈표 2-20〉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 94
〈표 2-21〉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99
〈표 2-22〉 세부사업의 내용 103
〈표 2-2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04
〈표 2-24〉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5
〈표 2-25〉 기타 피해지역 지원 법령 비교 106
〈표 3-1〉 공항주변대책사업 117
〈표 3-2〉 환경기준 118
〈표 3-3〉 일본의 항공기소음의 환경기준 119
〈표 3-4〉 일본의 공항별 소음경감 목표 120
〈표 3-5〉 항공기 소음대책 121
〈표 3-6〉 각국의 소음대책 시행내용 126
〈표 3-7〉 지원비율 128
〈표 3-8〉 운수성령 정한 값 128
〈표 4-1〉 주택 방음공사의 효과 141
〈표 4-2〉 공공 목적의 토지이용 규제와 보상 및 지원 내용 167
〈표 5-1〉 항공기 등급별 징수 요율 208
〈표 5-2〉 기종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209
〈표 5-3〉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현황 210
〈표 5-4〉 최근 4년간 소음대책 예산반영 현황 210
〈표 5-5〉 최근 3년간 뉴서울골프장 운영수익금 현황 213
〈표 5-6〉 재원확보방안 장단점 비교 214
〈표 5-7〉 소음대책사업 3단계 전략 215
〈표 5-8〉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추진일정 215
〈표 5-9〉 소음대책 소요예산 217
〈표 5-10〉 소음대책사업 추진현황 217
〈표 5-11〉 항공소음피해지역 학교 방음시설 개선 소요액 219
〈표 5-12〉 항공소음피해지역 학교 냉방시설 소요액 219
〈표 5-13〉 세부추정예산 225
〈표 5-14〉 사업단가 226
〈표 5-15〉 승객부담금 단가 231
〈표 5-16〉 예산추계서 232
〈그림 1〉 연구수행과정 43
〈그림 2〉 주민 선호도 조사결과 221